醫師와 患者의 法律關係에 관한 考察 = A study on the juridical relation of doctor and pati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Ⅱ. 契約에 의한 경우
• 1. 醫療契約의 意義
• 2. 同意樣式의 法的 效力
• 3. 法的 性質
• Ⅲ. 契約에 의하지 않은 경우
• 1. 事務管理로 이해하는 견해
• 2. 事實的 契約關係로 이해하는 견해
• 3. 私見
• Ⅳ. 醫療契約의 當事者
• 1. 一般的인 경우
• 2. 患者가 行爲無能力者인 경우
• 3. 患者가 意思無能力者인 경우
• 4. 患者가 胎兒인 경우
• Ⅴ. 醫療契約上의 義務
• 1. 醫師의 義務
• 2. 患者의 義務
• Ⅵ. 結論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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