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국가 위기·재난 관리시스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정지범]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 2. 연구의 목적과 기대 효과 /5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8
• 1. 연구의 범위 /8
• 2. 연구의 내용 /10
• 3. 연구의 방법 /13
• 제2장 이론적 접근 [정지범 안철현] /15
• 제1절 국가위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16
• 1.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16
• 2. 국민방위에서 국민보호로 /19
• 3. 계층제와 네트워크 /22
• 제2절 국가위기관리의 대상, 주체, 과정 /36
• 1. 대상의 문제 /36
• 2. 주체의 문제 /45
• 3. 과정의 문제 /52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60
• 1. 성공적인 위기관리의 원칙 /60
• 2. 연구의 분석틀 /70
• 제3장 이명박 정부 출범과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변화 [정지범 안철현] /73
• 제1절 국가위기관리 대상의 변화 /75
• 1. 소방방재청 설립(2004년) 이전 위기관리의 대상 /75
• 2. 소방방재청 설립 이후(참여정부) 위기관리의 대상 /76
• 3.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기관리 대상의 변화 /80
• 제2절 국가위기관리 주체의 변화 /83
• 1. 소방방재청 설립(2004년) 이전 국가 위기관리의 주체 /83
• 2. 소방방재청 설립 이후(참여정부) 국가 위기관리의 주체 /84
• 3.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기관리 주체의 변화 /91
• 제3절 국가위기관리 과정의 변화 /102
• 1. 소방방재청 설립(2004년) 이전 국가 위기관리 과정 /102
• 2. 소방방재청 설립(2004년) 이후 국가 위기관리 과정 /105
• 3.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기관리 과정의 변화 /109
• 제4장 이명박 정부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변천 과정 [안철현] /117
• 제1절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118
• 1. 숭례문 방화 사건(2008. 2. 10) /121
• 2.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2008. 7. 11) /126
• 3. 7·7 DDoS 공격 사건(2009. 7. 7) /131
• 4. 북한 황강댐 방류사건(2009. 9. 6) /137
• 5. 천안함 피격 사건(2010. 3. 26) /141
• 6. 연평도 포격 도발(2010. 11. 23) /148
• 7. 구제역 확산(2010. 11 ~ 2011. 2) /153
• 8. 수도권 집중호우(2011. 7. 25~28) /161
• 9. 대규모 정전 사건(2011. 9. 15) /166
• 제2절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변화 /171
• 1. 안보 분야의 변화 /171
• 2. 재난 분야의 변화 /172
• 3. 국가기반 및 보건재난 분야의 변화 /174
• 4. 위기징후 관리 기능의 변화 /176
• 제5장 실태조사 - 현행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 [정지범] /181
• 제1절 위기관리 관련 언론의 보도와 제기된 문제점 /182
• 1. 기사 분석의 방법 /182
• 2. 기사들에서 다룬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 /183
• 제2절 심층인터뷰를 통한 문제의 명확화 /184
• 1. 심층인터뷰 방법 /184
• 2. 위기관리 대상의 문제점 /186
• 3. 위기관리 주체의 문제점 /201
• 4. 과정(프로세스, 매뉴얼)의 문제 /227
• 제3절 문제점 종합 및 평가 /238
• 제6장 대안의 제시 [정지범] /241
• 제1절 대안 제시의 원칙과 공통 대안 /242
• 1. 성공적인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 /242
• 2. 공통적 대안의 도출 /244
• 제2절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를 위한 다수 대안의 도출 /262
• 1. 대상으로서 위기관리 총괄의 범위 /262
• 2. 총괄위기관리 조직의 구성 대안 /267
• 3. 소방방재청 재구성 대안 /277
• 4. 비상대비 기능 개편 대안 /282
• 제3절 대안에 대한 AHP 설문 분석 /285
• 1. AHP 분석 개요 및 워크샵의 활용 /285
• 2. AHP 분석의 틀 및 일관성 검증 /292
• 3. AHP 분석 결과 /301
• 제4절 결과 요약 및 시사점 /322
• 1. 위기관리 원칙에 대한 우선 순위 /322
• 2. 분야별 위기관리 총괄 주체에 대한 우선 순위 /325
• 3. 소방방재청 및 비상대비기능 개편 방안 /328
• 제7장 결론 -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정지범] /331
• 제1절 차기정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설계의 방향 /332
• 제2절 대안의 요약 /334
• 1. 공통 대안 /334
• 2. 조직 개편을 고려한 다수 대안 /339
• 제3절 결어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