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지역 불평등을 분석하여 불평등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8년에서 2016년의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을 대상으로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여 시 · 군 · 구 간 격차를 분석하였고, Beta 수렴과 Sigma 수렴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불평등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첫째,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모든 연도에서 군, 시, 구의 순으로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이 높고, 구 · 시와 군의 격차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Beta 수렴 분석결과는 사회복지지출의 평균성장률과 2008년의 사회복지지출 수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 분석대상 기간에 Beta 수렴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셋째, Theil 지수의 분해결과, 광역 내 불평등이 전체 광역별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계열 도표와 회귀분석을 이용한 Sigma 수렴의 분석결과는 전국, 광역, 광역 간, 광역 내 수준 모두에서 변이계수, Gini 계수, Theil 지수가 감소하여 사회복지지출의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구·시와 군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자치단체 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사회복지 지역 불평등에 대한 논의
• Ⅲ. 연구설계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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