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The)changes in the national strategy and the cadre policies of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diagnosing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strategy and the cadre policies of the Kim Jong Il regime by observing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national strategies and cadre policies pursued by North Korea in every stages of her history.
In the course of the anti-imperialist and anti-feudalistic democratic revolution, socialist construc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independent line from the liberation in 1945 down to the early 1970s when Kim Jong Il was informally designated as the successor to his father, Kim Il Sung had set up his monolithic ruling system as the goal of the national strategy by liquidating all political opponents who had joined the efforts of building and consolidating the regime.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rategy, the Kim Il Sung regime maintained the cadre policies of recruiting political elites from the working class, and the technocrats and experts from the intellectual class, and cultivating new cadres of working class origin who could satisfy both the political and expert criteria.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of the Party" by Kim Il Sung in the late 1960s, the political criteria took precedence over the expert criteria in the cadre policy.
In the succession period of Kim Jong Il between 1970s and early 1990s, the national strategy of North Korea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regime by establishing the absolute power system of Kim Il Sung and the monolithic guidance system of Kim Jong Il, and also on defending the regime from the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such as the collapse of socialism in East Europe in the late 1980s.
The cadre policies of Kim Il Sung was succeeded by Kim Jong Il in the way of adopting loyalty to 'the Leader' as its supreme principle and emphasizing the expert criteria in recruiting national cadres. What was the most particular in the cadre policies of Kim Jong Il was the principles of eliminating factionalism which may threaten his monolithic leadership, and combining the aged, middle-aged and younger generations in recruiting cadres while respecting the veteran cadres as 'revolutionary predecessors,'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shift in generation. The changes in the class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was also reflected in the so-called 'wide-range politics,' meaning the principle of recruiting cadres by observing only their present political inclinations and abilities, regardless of their family backgrounds or political careers. The politics of relying on the close associates, which Kim Jong Il advocated in the succession period, provides other proof that the national strategy center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eader's absolute and monolithic guidance system.
After Kim Il Sung died in 1994, Kim Jong Il relied upon the 'military-first politics' to overcome the internal hardship caused by economic and food crises in the middle of 1990s, and finally inaugurated his government in 1998 with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s its supreme organ. The Kim Jong Il regime began to pursue the military-first politics and the principle of pragmatism as the two-track axis of the national strategy under the slogan of building 'Gangseongdaeguk' (or a strong and prosperous country) as its new strategic goal.
The military-first politics is embodied in the cadre policies by way of stressing the political criteria in recruiting the political elites, continuing to give a preference to the military and veteran cadres,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eliminating factionalism and strengthening ideological education for the elites of the new generation. The pragmatism goes with the cadre policy which emphasizes the principles of combining political and expert criteria, attaching importance to the age, ability, achievements and academic career in recruiting technocrats and experts.
This study proves that the national strategy advanced by North Korea for more than 60 years has revealed its character of regime security strategy concentrated on the establishment and consolidation of the leader's absolute power system. Such character of the national strategy is illustrated more clearly by the cadre policies which uphold loyalty to the leader as the supreme criteria in recruiting cadres. Political elites for the party, army and security organs were selected by political criteria, such as background of origin and political careers, and technocrats and experts were selected by expert criteria for economic, scientific, technical, social and cultural fields.
The Kim Jong Il regime is expected in the future to maintain the national strategy of promoting economic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hrough the pragmatic changes, which will depend upon technocrats and experts, while offsetting its side-effects through the 'military-first politics,' which will rely upon the political elit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김일성 정권으로부터 김정일 정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 북한이 추구해온 각 단계별 국가전략의 변화과정을 간부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현 김정일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방향이 무엇이며, 그 실행을 위해 어떤 간부정책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해방 후 1970년대 초까지의 김일성 정권의 국가전략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과 자주노선을 추구해오는 과정에서 정권창출과 체제 형성 및 강화에 기여한 여러 이질적 정파들을 제거하고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전략적 지향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국가전략의 실현을 위해 김일성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정치엘리트를, 기존체제의 수혜자들인 인텔리로부터 국가건설과 경제재건에 필요한 기술전문엘리트를 충원하는 한편, 정치적 기준과 전문성을 겸비한 노동자계급 출신의 신진간부를 육성하는 간부정책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의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함께 북한의 간부정책에서는 정치적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전문성이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1970년대～1990년대 초반 김정일 후계체제 시기의 북한의 국가전략 역시 국가의 이익보다는 수령절대주의체제와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 확립을 통한 체제 공고화와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 대내외 위기에 대처한 체제보위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북한은 김일성 정권에 의해 확립된 간부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간부충원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면서도 체제관리기에 따르는 전문성 강조현상도 나타냈다. 이 시기 간부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유일지배체제의 공고화를 목표로 한 파벌차단의 충원원칙과 세대교체에 따른 원로우대정책 및 노.중.청 배합원칙, 그리고 사회.계급적 주민구성 변화에 따른 본인위주의 원칙과 ‘광폭정치’가 강조된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동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권력구조의 2원화와 그에 따른 김정일의 측근정치도 이 시기 북한의 국가전략이 철저히 수령절대주의체제와 유일지도체제의 확립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사후 북한은 ‘유훈통치’를 표방하면서 이른바 ‘선군정치’에 의거하여 경제와 식량위기에서 비롯된 대내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1998년 국방위원회 중심의 김정일 정권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때부터 북한은 대내외 정책의 전반에서 강성대국건설을 목표로, 선군정치와 실리주의를 양대 축으로 하는 체제보위 목적의 국가전략을 추구해오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의 간부정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정치엘리트 충원에서의 정치적 기준의 강화와 군부 및 원로 우대정책의 지속, 파벌차단 원칙의 고수, 신세대 엘리트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강화 등은 선군정치를 통한 체제 결속과 체제 안보를 추구하려는 국가전략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충실성과 전문성의 배합원칙과 기술전문엘리트 충원에서의 실력과 실적 위주 원칙, 신진간부 충원에서의 연령저하와 학력 강조, 간부양성과 교육분야에서의 실력제일주의 원칙 등은 실리주의를 통한 경제재건 전략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이 추구해온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수령절대주의체제의 확립과 공고화를 지향해온 정권안보전략의 성격을 나타냈다. 따라서 북한의 간부정책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기준으로 하여 출신성분과 경력 등 정치적 기준에 따라 충원된 정치엘리트들이 당.군.보안 등 권력과 정책결정을, 본인위주의 전문성 기준에 따라 충원된 기술전문엘리트들이 경제와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정책집행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정립.완성되었다. 기술전문엘리트들을 내세운 실리주의적 변화를 통해 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도모하면서 그 부작용을 혁명엘리트들과 정치엘리트들을 내세운 선군정치를 통해 상쇄해 나간다는 김정일 정권의 이와 같은 국가전략은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 1. 기존 연구의 검토 = 5
• 2. 연구의 범위 = 9
• 3. 연구의 방법 = 11
• 제2장 이론적 배경: 사회주의국가들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 = 13
• 제1절 사회주의국가들의 간부구조 = 13
• 1. 정치엘리트와 간부 = 13
• 2. 간부구조의 특성 = 16
• 제2절 구소련과 중국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 = 20
• 1. 구소련 = 21
• 2. 중국 = 26
• 제3절 북한의 간부와 간부정책의 개념 = 34
• 1. 간부의 의미와 엘리트 = 34
• 2. 간부정책의 개념 = 36
• 제3장 김일성 정권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 = 40
• 제1절 김일성 정권의 국가전략 = 40
• 1. 유일지배체제의 확립 = 40
• 2. 단계별 국가전략 = 46
• 제2절 김일성 정권의 간부정책 = 57
• 1. 체제형성기 = 58
• 2. 체제강화기 = 63
• 3. 인사제도의 확립 = 74
• 제4장 김정일 후계체제 시기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 = 76
• 제1절 김정일 후계체제 시기의 국가전략 = 76
• 1. 후계체제의 구축 = 76
• 2. 국가전략의 계승성과 변화 = 91
• 제2절 김정일 후계체제 시기의 간부정책 = 105
• 1.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 105
• 2. 인사제도의 개편 = 117
• 3. 간부의 관리 = 131
• 4. 측근정치 = 135
• 제5장 김정일 정권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 = 161
• 제1절 김정일 정권의 국가전략 = 161
• 1. 고난의 행군과 유훈통치 = 161
• 2. 김정일 정권의 출범과 권력구조의 변화 = 166
• 3. 국가전략의 변화: 선군정치와 실리주의 = 172
• 제2절 김정일 정권의 간부정책 = 197
• 1. 충실성과 전문성의 배합: 실력제일주의 = 197
• 2. 원로우대와 세대교체 = 206
• 3. 측근정치의 공고화 = 211
• 제6장 결 론 = 216
• 참고문헌 = 221
• ABSTRACT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