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회사, 공공기관, 기업 등 57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1억 3,752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보험사가 보유한 고객들의 민감정보가 위.수탁을 통해 3만 6,000여 곳에 흘러들어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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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028.305
KCI등재
학술저널
17-3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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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최근 5년간 금융회사, 공공기관, 기업 등 57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1억 3,752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보험사가 보유한 고객들의 민감정보가 위.수탁을 통해 3만 6,000여 곳에 흘러들어간 것...
최근 5년간 금융회사, 공공기관, 기업 등 57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1억 3,752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보험사가 보유한 고객들의 민감정보가 위.수탁을 통해 3만 6,000여 곳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성인남녀의 93%가 불안감을 느끼고, 최근 카드사 대규모 정보유출로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응답이 88.1%에 이르는 등 개인정보의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통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일은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관리와 대응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와 네트워크 이론을 결합하여 개인정보의 유통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통 현황 및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규제 정책의 성과를 모니터링 및 제고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on the structure of personal information flows is very important because government can measure and respond the risks caused by companies who receive more personal information than any other companies from other personal data users and opera...
The study on the structure of personal information flows is very important because government can measure and respond the risks caused by companies who receive more personal information than any other companies from other personal data users and operate their business.
As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are recently getting higher and higher, companies which intend to process a large scale of personal information are pervasive. Accordingly the issue on the structure of personal data flow has come to the fore in the aspect to leading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who receive far more personal information from others to comply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Even though this environment, we could hardly find any researches which suggested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fferers and receivers and between trusters and trustees of personal information. Furthermore we couldn’t find any researches and surveys which can develop tools and methodologies in order to review the structures of personal information flows in the holistic view. In this regards, we suggested the framework for personal information data flow structure using privacy policies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rs based on network theory.
This study theoretically contributes to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network theory and practically and eventually contributes to assisting regulatory authorities to find and monitor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the personal information can be centralized.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선미, "휴대폰 가입하면 다음날 보험사에서 전화오는 이유는 ?"
2 최용성, "한 사이트에‘가입 동의’클릭 순간... 내정보 1000곳에 뿌려진다"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 조용철, "성인남녀 93%, 개인정보 유출 불안"
5 김용학, "사회연결망 분석" 박영사 2013
6 김용학, "사회구조와 행위" 나남출판사 1992
7 연합뉴스, "보험사 고객정보 3만6천곳에 흘러들어갔다. 2월 27일"
8 조상섭, "네트워크이론과 경제구조 그리고 경제충격에 관한 실증연구: 기술경제적 함의" 한국기술혁신학회 16 (16): 937-953, 2013
9 이수상,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논형 2013
10 이우기, "그래프 이론과 소셜 네트워크" 32 (32): 33-4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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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12 이재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현황 분석" 한국정보보호학회 23 (23): 767-779, 2013
13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14 이재근,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시 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보호 성과 수준 예측모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15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16 이기헌, "개인정보 수집 제공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 2011
17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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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
27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정보화통계집"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사회적 및 개인적 선행요인들이 SNS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6-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Informatization Policy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4-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 |
| 2005-05-2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정보화정책외국어명 : 미등록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0-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55 | 1.55 | 1.5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44 | 1.31 | 1.756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