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의 유효활용 개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공공 및 민간 참여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 Case Studies of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y Development and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Public and Private Participation Approach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executed, the need for efficient use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has also been increased. This study analyzes the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y development cases through each public and private participation approach, and examines the main characteristic,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public property developments.
The main results based on the cas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public entrusted development, it is the most necessary to provide clear rules on appropriate cost recovery for public trustee. Second, under the reliant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developer, the private participation development through sale or leasehold of LGP can also be an execution alternative for vest expenses policy projects. In this case, local governments’ clear visions and goals for public property use direction are the fundamental conditions. The various supports for private developments’ performance are also required. And the last, in both approache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rational and reasonable development plan based on pre-demand diagnostics and strategies attracting tenants for cost-recovery risks minim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공유재산의 유효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공공 수탁기관 및 민간시행자가 각각 참여한 공유재산 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유효활용 개발 촉진을 위한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개발기관의 적기 개발비용 회수를 위한 명확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와민간시행자 간의 신뢰할 만한 협업이 전제된다면,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임대를 통한 민간참여 개발방식은 대규모 비용의 정책사업 실행을 위한 대안이 될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활용방향에 대한 지자체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간시행자의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다. 끝으로 두 가지 접근방식 모두 비용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수요 진단 및 키 테넌트 유치 전략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발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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