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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통합의 지역발전 효과 실증분석: 도농통합과 주민세 변화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City-County Consolidation on Rural Development : Focusing on the Change of City-County Consolidation and Residenc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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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growth effect of city-county consolidation employing three econometric models which are based on different assumptions. In the model based on Granger causality, economic growth effect is significantly derived from seven years after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In the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which controls time-invariant regional specific effect including initial condition, the growth effect is insignificant. However, in the Panel Random Effect model, which assumes that regional specific effect is random because it has been influenced from city-county consolidation and other events, the growth effect is highly significant. The time span of the research includes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a necessity arises to control its different influence on each region. Accordingly, the result of Panel Random Effect Model is more convincing and I conclude that city-county consolidation significantly encourages rural development. The analysis also illustrates that the growth is led by physical capital and human capital is insignificant in rural development and it impli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labor productivity and education in backward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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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stimates growth effect of city-county consolidation employing three econometric models which are based on different assumptions. In the model based on Granger causality, economic growth effect is significantly derived from seven years afte...

      This study estimates growth effect of city-county consolidation employing three econometric models which are based on different assumptions. In the model based on Granger causality, economic growth effect is significantly derived from seven years after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In the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which controls time-invariant regional specific effect including initial condition, the growth effect is insignificant. However, in the Panel Random Effect model, which assumes that regional specific effect is random because it has been influenced from city-county consolidation and other events, the growth effect is highly significant. The time span of the research includes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a necessity arises to control its different influence on each region. Accordingly, the result of Panel Random Effect Model is more convincing and I conclude that city-county consolidation significantly encourages rural development. The analysis also illustrates that the growth is led by physical capital and human capital is insignificant in rural development and it impli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labor productivity and education in backward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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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도농통합의 경제성장 효과를 계량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가정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모형별로 매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에 근거한 모형에서통합 조치 후 7년 이후부터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둘째,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다. 셋째,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본 논문의 시간 범위에 IMF 경제위기가 있으므로이를 통제할 수 있는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를기반으로 판단하면 지역 경제성장에 도농통합 정책은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지역개발은 인적 자본보다는 물적 자본의 축적에 의해 견인되었다. 분석 결과인적 자본의 지역개발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된 것은 낙후지역의 노동 생산성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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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도농통합의 경제성장 효과를 계량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가정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모형별로 매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에 ...

      본 논문은 도농통합의 경제성장 효과를 계량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가정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모형별로 매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에 근거한 모형에서통합 조치 후 7년 이후부터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둘째,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다. 셋째,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본 논문의 시간 범위에 IMF 경제위기가 있으므로이를 통제할 수 있는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를기반으로 판단하면 지역 경제성장에 도농통합 정책은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지역개발은 인적 자본보다는 물적 자본의 축적에 의해 견인되었다. 분석 결과인적 자본의 지역개발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된 것은 낙후지역의 노동 생산성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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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완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 -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한국지역학회 26 (26): 75-101, 2010

      2 손승호, "인구규모의 변화를 통해 본 도농통합시의 차별적 성장" 한국도시지리학회 16 (16): 85-98, 2013

      3 이경진, "우리나라 지역경제력의 수렴현상에 대한 분석 : 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4 홍준현, "시・군통합이 지역내 및 지역간 균형성장에 미친 효과" 서울행정학회 16 (16): 299-324, 2005

      5 유재원, "시군통합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단절적 시계열모형(ARIMA)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43 (43): 285-306, 2009

      6 민병익, "시간적 요소가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 :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6 (16): 7-40, 2012

      7 김상호, "시ㆍ군 소득의 결정과 성장요인"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 (1): 85-119, 2008

      8 이지원, "도농통합시의 성장 유형화와 불균형 수준 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9 村瀨章, "ラーバン コミコニテイの 空間樣式" 2 (2): 26-38, 1983

      10 Choi, Sujin, "The impact of conglomerate farming on the poor: Empirical evidence from the Brazil soy sector" 19 (19): 147-164, 2016

      1 박완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 -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한국지역학회 26 (26): 75-101, 2010

      2 손승호, "인구규모의 변화를 통해 본 도농통합시의 차별적 성장" 한국도시지리학회 16 (16): 85-98, 2013

      3 이경진, "우리나라 지역경제력의 수렴현상에 대한 분석 : 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4 홍준현, "시・군통합이 지역내 및 지역간 균형성장에 미친 효과" 서울행정학회 16 (16): 299-324, 2005

      5 유재원, "시군통합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단절적 시계열모형(ARIMA)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43 (43): 285-306, 2009

      6 민병익, "시간적 요소가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 :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6 (16): 7-40, 2012

      7 김상호, "시ㆍ군 소득의 결정과 성장요인"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 (1): 85-119, 2008

      8 이지원, "도농통합시의 성장 유형화와 불균형 수준 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9 村瀨章, "ラーバン コミコニテイの 空間樣式" 2 (2): 26-38, 1983

      10 Choi, Sujin, "The impact of conglomerate farming on the poor: Empirical evidence from the Brazil soy sector" 19 (19): 147-164, 2016

      11 Autor, D. H., "Outsourcing at will: The contribution of unjust dismissal doctrine to the growth of employment outsourcing" 21 (21): 1-42, 2003

      12 Nelson, A. C., "Metropolitan governance structure and income growth" 21 (21): 309-324, 1999

      13 Friedmann, J., "Growth Pole Strategy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sian Experience and Alternative Approaches" Pergamon 163-192, 1978

      14 김종희, "GRDP(지역내 총생산) 추정을 통한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4 (24): 207-235, 2010

      15 Martin, Lawrence L., "City–county consolidations: Promise versus performance" 43 (43): 167-177, 2011

      16 Benton, J. Edwin, "City/county consolidation and economies of scale: Evidence from a time-series analysis in Jacksonville, Florida" 65 (65): 190-198, 1984

      17 Yasuoka, Masaharu, "City-County separation and consolid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impact on urban growth" 19 : 117-196, 2008

      18 Rusk, David, "Cities without Suburb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1993

      19 Mattoon, Richard H., "Can alternative forms of governance help metropolitan areas?" 19 (19): 20-32, 1995

      20 Feiock, R. C., "A reassessment of city/county consolidation: Economic development impacts" 166-171,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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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6-15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토연구
      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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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6 0.86 0.9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3 0.85 1.241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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