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과정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공청회 제도를 분석한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파악하기 위...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7983070
2020
-
공청회 ; 입법과정 ; 국민참여 ; 상임위원회 ; public hearing ; legislative process ; public participation ; committee
34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28-155(28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국회 입법과정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공청회 제도를 분석한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파악하기 위...
국회 입법과정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공청회 제도를 분석한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19대 국회에서 실시된 공청회 중 2건에 대한 회의록을 분석한 후, 공청회 이후에 진행된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법안심사회의록을 분석하여 비교한다. 그 결과 공청회에서 다뤄지는 중요 내용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뤄지는 중요 내용들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공청회 제도가 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기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blic hearing system is analyzed to see if the public s voice is properly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ute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s public hearing shall b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minutes of...
The public hearing system is analyzed to see if the public s voice is properly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ute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s public hearing shall b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minutes of the standing committee held after the public hearing.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main contents covered by public hearings and standing committees were different. Public hearings should be improved to ensur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목차 (Table of Contents)
한국과 일본의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정보인권 의식 비교연구 : 20〜40세대를 중심으로
지역재생정책 제도와 현실 : 현장 중심 조직의 필요성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