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 가족주의의 이중성 = 파벌과 권위주의의 유가(儒家)적 기원

국문 초록 (Abstract)

유가전통(儒家傳統)과 유가정치사상(儒家政治思想)은 한국정치 후진성의 원인으로 줄곧 지목된다. 이 통념에서 주로 지적되는 폐단은 유가적 정치원리가 가족적 질서를 국가 영역으로 확대·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 영역 확립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위 “유교 가족주의”의 폐단이다. 본고는 이 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상 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특히 그 문제점이 파벌과 권위주의의 중첩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유교 가족주의의 이중성”이라고 편의상 명명한다. 본고가 주목하는 요인은 유가정치사상의 특징 중 하나인 “의제(擬制)적 확대”이다. 이 기제가 유가전통의 두 중핵인 인(仁)과 의(義)에 연관되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파벌과 권위주의의 유교 내적 원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가정치사상에 이미 내재하는지, 그리고 만일 내재한다면 어떤 한계를 노정하는지도 또한 고찰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fucian tradition and Confucian political thought have constantly been criticized as one of the main causes of political backwardnes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ccording to this widely shared opinion, the Confucian political principle has disturbed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domain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s well as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by expanding and applying the family order to the national realm.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nal mechanism of Confucian political thought that inevitably causes such negative effects.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ny internal mechanism that enables Confucian political thought to overcome its own problem is already inherent in the thought, and, if there is any such internal mechanism, what limitations it is originally exposed to. In particular, this paper understands the main problem caused by Confucian familism in terms of the overlapping of factionalism and authoritarianism. This will be called “the duplicity of Confucian familism,” for convenience. This paper attempts to argue that the overlapping of factionalism and authoritarianism is caused by the ill-function of “fictitious extension” in relation to the two core principles of Confucian political thought, namely ren (仁) and yi (義).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 1. 도입: 전근대성의 온상, 유교전통
• 2. 유교 가족주의의 메커니즘: 의제(擬制)적 확대
• 3. 의제적 확대의 두 문제적 양상: 파벌과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의 확장
• 4. 유가(儒家)의 두 원칙, 인(仁)과 의(義)
• 5. 의(義), 의제적 확대, 그리고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의 확장
• 6. 인(仁), 의제적 확대, 그리고 파벌
• 7. 유교 가족주의의 이중성과 그 내재적 극복의 기제
• 8.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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