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Korea : Focusing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양극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는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방식과 전달체계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최근 복지의 영역은 기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 및 빈곤정책으로부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 역시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서비스 전달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나의 정책이 하나의 서비스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달체계이다. 결국,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지대상자(또는 수혜자나 소비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와 그 역사를 같이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사회복지 발전의 일정단계를 넘어서야 독립된 정책 아젠다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은 최근 복지확장기를 거치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정책의 중심 이슈로 등장했다.

한국은 2007년까지 별도의 복지전달체계를 가지지 않은 채, 지방정부 조직인 읍․면․동을 활용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해 왔다. 더구나 교육부, 노동부, 보훈처 등은 독자적인 특별행정기관을 가지고 소관부처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분산적이고 비체계적인 전달체계로는 경제․사회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급진전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7월, 8대 분야 공공서비스의 통합․전달을 목표로 주민생활서비스 체계의 전국적 도입을 시행하게 되었다. 드디어 한국 최초의 전국단위 복지전달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연구함에 있어 정치․행정 등의 환경요인, 복지제도의 역사, 그리고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당면한 시대적․경제적 상황, 정권교체, 복지제도의 특수성 등에 따라 복지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고, 이러한 복지정책의 변화는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적 상황 및 특색에 맞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분석함에 앞서 우선적으로 미국․영국․일본․스웨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환경, 역사, 배경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 복지전달체계의 환경 및 변화과정을 고찰한 후, 현재의 복지전달체계인 주민생활서비스 현황에 대한 실태분석을 시도하여, 한국적 상황 및 특색에 맞는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논문은 D. Wright의 정부간관계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 및 미국․영국․일본․스웨덴의 복지전달체계를 모형화 시켰다. 완벽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는 동등권위형에 가까운 복지전달체계 모형을, 영국의 경우 내포권위형 모형에 가까운 복지전달체계를 가지고 있고, 한국․미국․일본은 모두 중첩권위형 모형에 가깝게 복지전달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나갈수록 복지전달체계는 내포권위형에서 중첩권위형으로, 다시 동등권위형으로 변화해 갔다. 그리고 동일한 모형일지라도 각 나라의 복지제도 특성, 정치․행정 등의 환경적 요인,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최종 전달기관의 위치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사례의 비교분석 결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중 조직 및 서비스에 있어서 통합성의 원칙, 인력에 있어서 전문성의 원칙,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의 접근 용이성의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주민생활서비스 실태 분석과정에서 원칙으로 활용되었고, 이러한 실태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과 향후 지방정부의 역할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근거가 되었다.
주민생활서비스 실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의 통합성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내 과 간 또는 팀 간 연계 및 업무협력이 중요함에도, 현재 조직구조는 기능별 조직과 대상별 조직으로 나뉘어 있어 팀 간 업무협력 및 연계가 유기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획팀 기능을 정상화하여 기능별 조직과 대상별 조직,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간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고, 주민생활서비스 기획기능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의 본래 업무에 치중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력 측면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 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이다. 전문적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보니, 업무분담에 있어서나 전문직 업무수행에 있어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자산조사, 수급자 선정, 급여 수준의 결정 등의 단순 업무에 전문가를 투입시키면 정작 전문성 발휘가 필요한 업무영역에서는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된다. 그러므로 인력자원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전문 업무인지 재구분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복지담당 공무원의 경우 복지직렬보다는 행정직렬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분석결과에 따른 역할 재조정(직급별, 직렬별, 업무영역별 분담)은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중요한 시설인 상담실의 설치는 주민생활서비스로의 전달체계 개편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 중 하나이다. 독립된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으며 심층상담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보다 편리하고 용이한 서비스 접근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도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로의 개편과 동시에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여 2007년 시범운영 후 2008년 1월에 정식 개통하였으나, 주민생활서비스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복지 및 보건 위주의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분야별, 지역별 서비스 자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민생활서비스로의 전달체계 개편이 정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통합정보시스템 상에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자원들에 대한 자료가 충실히 파악되고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및 지역사회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목록을 조사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방지, 복지 사각지대의 예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과 지방정부역할 및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달체계상의 필수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된 것들은 지역여건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 내 복지전달체계 책임부서의 확정․표명을 통해 조직구조의 통합성을 높여야 하고, 셋째, 멀티업무 수행의 부작용 극복하기 위해 복지와 보건, 고용 등과의 통합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넷째, 장기적으로는 전달체계상 최종 집행사무소는 독립기구화 되어야 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별도의 사무소가 아닌 통합․전달이 가능한 읍․면․동사무소를 최종 전달기관으로 선택한 것은 현재 한국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적절한 선택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립기구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인터넷통합시스템의 활성화는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과정에서 서비스 조직의 통합성을 높일 수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접근용이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통합시스템의 공유․운영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정부 역할 및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인식전환이다. 주민생활서비스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과 인력의 배치, 상담실 운영, 최종 서비스 집행 등에 있어 시․군․구 장의 관심과 결단이 중요하다. 아울러, 주민생활서비스를 전달하는 최종 집행기관인 읍․면․동 사무소에 대한 관리 및 통제권은 시․군․구에 있다. 그러므로 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 및 주민생활서비스로의 전달체계 구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둘째, 주민생활서비스 조직의 구조 및 인력배치에 있어서의 합리화이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함에 있어서 시․군․구의 종합복지 기획력 및 자원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읍․면․동의 복지에 대한 현장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행정 조직개편은 필수적이다. 전국 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로의 개편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등 최소한의 기본조직-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수조직- 만은 모든 지방정부 본청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력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무엇이 전문 업무인지부터 재구분하고, 이에 따른 역할 재조정(직급별, 직렬별, 업무영역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분석부터 실시하여 업무의 전문성 수준을 구분․재평가하고, 이후 전문 인력의 설계 및 재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기획력 강화이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로의 개편이후, 시․군․구 본청은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읍․면․동사무소 조직은 사례관리 중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극화, 고령화, 분권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사업기획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기획업무는 지역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사업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등에 있어서 긴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기획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기획팀에 전문인력을 배치․보강해야 한다. 기획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직과 복지직이 함께 지역의 복지정책 및 그 집행을 위한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료수집 및 기획 경험을 함께 축적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은 기획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주민생활서비스 담당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 그리고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조속한 정착과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주관의 교육 참여 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우수사례에 대한 발굴 및 연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hanges of social environments resulted from polarization and aging are dramatically altering people's demand for welfare in quantity and quality. Thus it is inevitable that the service method and delivery system provided by government will be changed. In actuality, the sphere of welfare is recently expanded from the public aid and poverty policy for the existing weakness class to the various policies for the population. And the contents of service is diversified, and consequently the various changes in the delivery method of service are requested. It is the delivery system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ourse of realizing a policy into a service. In the result, it is not too much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welfare delivery system on the assumption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social welfare policy is to deliver social services to a receiver(or the benefited or a consumer)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lthough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has developed along with social welfare, it had a tendency to become an independent policy agenda at a certain phase of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n even advanced countries.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ppeared as an important issue in Korea which recently went through welfare-expanding period.

Without a separate welfare delivery system, Korea carried out welfare policy by making use of such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as Eup․Myeon․Dong until 2007. Moreover,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carried out their undertakings with independent special executive agency.
Such decentralized and non organized delivery system is unable to cope with the increase in welfare demand resulted from rapid economic and social polarization, low birth rate, aging. In order to reform such inefficient welfare delivery system, nationwide introduction of Life Support Service System for the integration and delivery of 8 fields public service was enforced on July 2007. At last, Korea's first nationwide welfare delivery system was established.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s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the history and social background of welfare system to study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he welfare policy is obliged to change in line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and economy with which a country is confronted, a change of regime, and speciality of welfare system. The change of welfare policy necessarily bring about the change of welfare delivery system. However,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suitable to Korea's situation and distinction has hardly been researched and discussed until now.
First of all, this thesis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nvironment, history, and condition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of America, England, Japan, and Sweden for analyzing Korea's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in this thesis, I try to find a reform plan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suitable to Korea's situation and distinction by trying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Life Support Service as the present welfare delivery system, after profoundly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 and the process of change of Korea's welfare delivery system.

The summary of this thesis runs as follow:

First of all, this paper makes a mode of the welfare delivery system of Korea, America, England, Japan, and Sweden with D. Wright'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ory.
Sweden executing local autonomy perfectively has a welfare delivery system resemble to Coordinate-authority model, England has that resemble to Inclusive-authority model, and the welfare delivery systems of Korea, America, and Japan have changed to be close on Overlapping-authority model. As the decentralization was reinforced, the welfare delivery system changed from Inclusive-authority model to Overlapping-authority model, and from Overlapping-authority model to Coordinate-authority model In spite of the same model, each country has developed its own distinctive structure according to each country's peculiarity of welfare system,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nd the position of final delivery agency in delivery system,
By making a comparative analysis in this work, I found out the fact that, among the main principles to establish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in organization and service, the principle of professionalism in human resources, and the principle of accessibility in access to service are more important. These three principles applied in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Life Support Service, and the results of analysis provided a basis for presenting the reform plan of Korea's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the role and policy course of local government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Life Support Service run as follows: First, in the aspect of the integration of organization, th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sections or teams within the bureau of life support service are important, but, being divided into the functional organization and the objective organization, the present organizational structure is lack of system. In order to surmount this problem, the systemic solidarity between the functional organization and the objective organization, and between Eup․Myeon․Dong should be reinforced by normalizing the function of planning team. And the planning team has to concentrate on the original works such as the planning function for life support service and establishing local social welfare plan.
Second, in the aspect of human resources, the inefficiency of the placement and applic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Dividing works and performing professional works are in confusion because there is not the clear division of professional works. If the experts are put into such simple works as a investigation of assets, a selection of the benefited, and a decision of the standard of allowance, the lack of experts in affairs which need professionalism becomes serious problem Thus, We have to re-classify what is the professional works for the efficiency of human resources. Moreo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administrative series of class is more important than the welfare series of class for the civil servants in charge of welfare, the professionalism of affairs have to be analyzed a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t is necessary to re-adjust the roles(division of labor in accordance with the class of one's position, the series of class, the field of affairs)
Third, the establishment of consultation offices as the important facilities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to service is one of the visible outcomes in reorganization of delivery system as life support service. The inhabitants are very satisfied with these facilities because they are able to take profound counsel in a separate space without their privacy's being infringed.
Above all, to activate the internet portal site is the best way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to service. The way of service through internet portal site is promoted for the accessibility to service even in such advanced countries as England and America and is estimated as an effective instance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to service. Korea began to develop internet portal site at the same time as the reorganization into Life Support Service Delivery System, made an exhibition operation in 2007, open it up officially on January 2008. However, it is run as the service focusing on welfare and health rather than the origin purport of Life Support Service. First of all,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ervice resources by region and field have to be investigated carefully. In order to fix the reorganization of delivery system into life support service and to bring substantial effcts, data of the service resources of the various fields within the region have to be collected sufficiently and continue to be complemented. Thus the overlapping and omission of service and the dead angle of welfare have to be prevented by continuing to build up data base through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weakness class and the welfare demand of local society and to make inquiries about service lists.

In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 present the reform plan of Korea's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the role and the policy course of local government. The reform plan of Korea's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runs as follows:
First, except necessary organization of delivery system, the organization relate to the establishment of delivery system should be discriminated according to regional circumstances and peculiarities.
Second, the integr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should be improved by decision and manifestation of the department in charge of welfare delivery system within Central Government.
Third, the integrated structure with welfare and health and employment has to be reinforced to surmount the side effects of multi affairs execution.
Fourth, the final executive office in delivery system should b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n the long term. Because of including and delivering social welfare service in a broad sens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selecting not independent office but the office of Eub․Myon․Dong as a final delivery organization was adequate, but to b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s desirable in the long term.
Fifth, because the activation of internet portal site be able to enhance the integration of service organizations in the process of linkage and cooperation among the organizations relate to life support service an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to service from a user standpoint, I propose the common ownership and activation of operation of internet portal site.

And the role and policy course of local government which I propose in this work run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a local government head to convert his recognition. The concerns and decisions of the local government heads of Si(city)․Gun(county)․Gu(district) are very important for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etups, placement of manpower, operation of consultation offices, final service execution, and so on which is necessary to the process of propelling life support service. Si(city)․Gun(county)․Gu(district) have the management and control over the offices of Eup․Myeon․Dong as a final executive setup for life support service delivery. Thus it is very consequent for the local government head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welfare delivery system and the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ing delivery system of the life support service.
Second,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the structure of organization and the placement of manpower of life support service. Reorganizing into life support service delivery system,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s indispensible in order to reinforce the accessibility and presence of Eup․Myeon․Dong's welfare and promote the ability of Si(city)․Gun(county)․Gu(district) in welfare planning and resources management. For the reorganization into integrated service on a nationwide scale, it is desirable that minimal basic organization -a necessary organization of life support service delivery system- like life support bureau is established in the main office of all the local governments in commo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human resources, the professional affairs have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simple works first of all, and then the roles(division of labor in accordance with the class of one's position, the series of class, the field of affairs) should be adjusted again. That is, after classifying and revaluating the level of professionalism of affairs by analyzing social welfare works overall, the plan and replacement of professional manpower have to be carried out.
Third, the planning ability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After reorganizing into life support service delivery system, it is desirable that the main office of Si(city)․Gun(county)․Gu(district) is in charge of planning affairs and the office of Eup․Myeon․Dong is in charge of the affairs focusing on the management of the cases. To cope with the changes of the outside environments such as polarization, aging, and decentralization, the necessity of projects in Si(city)․Gun(county)․Gu(district) will be sure to increase. The planning affairs is indispensible to establish the basic plan of local development, to propel actively and continuously welfare project which considers local distinction, and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local government have to strengthen the planning team through the supplement of professionals to reinforce the planning ability.
Both administrative position and welfare position together have to discuss the methods of local welfare policy and its execution and to accumulate data and the experience of planning for the execution of planning team's work's. In addition, a local government head should provide them with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learning knowledge needed to plan.

Fourth, I suggest the necessity of public relations and continuous education and evaluation of persons who is in charge of life support service. Continuous education and evaluation are positively necessary to establish life support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o maximize policy effect. And, local government have to participate in the educations hosted by central government, to activate the exchange among local governments, to share the educational programs, and to lead researching and finding out exemplary cases. Also, positive public relations campaign of live support service is requisit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요약 ⅸ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1. 연구의 범위 7
• 2. 연구의 방법 9
• 제2장 사회 환경변화와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3
• 제1절 사회 환경의 변화 13
• 1.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13
• 2.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16
• 3.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 22
• 제2절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 24
• 1.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24
• 2. 국가의 역할 재정립 26
•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 28
• 제3장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30
• 제1절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30
• 1.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 및 기능 30
•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정의 32
• 3.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정부간관계(IGR) 이론 35
• 4.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41
• 5.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동향 47
• 제2절 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분석 51
• 1. 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분석 52
• 2. 영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분석 68
• 3. 일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분석 83
• 4. 스웨덴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분석 98
• 5. 외국사례 분석의 시사점 109
• 제3절 연구분석틀 113
• 제4장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영향요인 분석
• - 주민생활서비스를 중심으로 116
• 제1절 한국 복지전달체계의 환경 및 변화과정 116
• 1. 한국 복지전달체계의 환경 116
• 2. 한국 복지전달체계의 변화과정 121
• 제2절 주민생활서비스의 실태분석 138
• 1. 주민생활서비스의 추진과정 139
• 2. 주민생활서비스 개편 모형 146
• 3. 조직 측면에서의 실태분석 164
• 4. 인력 측면에서의 실태분석 175
• 5. 서비스 접촉면 측면에서의 실태분석 180
• 제3절 주민생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98
• 1. 조직 통합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99
• 2. 인력 전문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2
• 3.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6
• 4. 희망복지지원단의 추진과 주민생활서비스 208
• 제5장 결 론 216
• 제1절 정책적 함의 220
• 1.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220
• 2. 지방정부의 역할 및 정책방향 228
• 제2절 연구의 의미와 한계 238
• 참고문헌 240
• ABSTRACT 261
• <부록 1> 외국 복지전달체계의 주요 기관 조직도 270
• <부록 2> 서울시 25개 구청 조직도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