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와 회사법 = Anti-Corruption and the Role of Corporate Law

국문 초록 (Abstract)

회사에서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회사 외부의 시각에서 금지규범과 처벌규범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내부의 시각에서 회사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의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주주․이사․감사 등 회사법이 상정하는 여러 주체들의 권리․의무․책임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정․조정하는 방안을 아울러 모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관련 법제에서는 사전적으로는 내부통제의 일환으로서 준법지원인 등의 선임과 각종 규정 제정 의무를 부과하고, 사후적으로는 이사들의 감시의무 및 그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규제가 지나치게 중복될 뿐 아니라, 시스템 및 기능을 갖추기보다 책임자 선임과 규정 제정이라는 형식적 준수에 치우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부패방지를 포함한 준법감시 시스템에 관해 법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감시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과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에 관하여도 어느 하나의 방식을 법으로 강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셋째, 사람의 선임과 규정의 제정과 같은 요식행위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ISO 37001과 같은 가이드라인의 도입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장려해야 한다. 넷째, 부패방지가 법률가들의 전유물이라거나 또는 법률가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양극단의 생각을 버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committed in or by corporations, in addition to punishment and prohibition imposed by the statutes, an internal approach is necessary that defines and coordinat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players contemplated by corporate law (e.g., shareholders, directors, statutory auditors). Current Korean law requires corporations to appoint compliance officers and adopt related regulations as ex ante measures, and imposes liability for breach of ‘duty to monitor’ as an ex post measure. However, redundancy of similar regulations and under-enforcement problem make the current law less than satisfactory. Based on analysis of the current law,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Compliance system (including anti-corruption system) within the company should be put in place by the autonomous decision of each company, rather than compulsorily by the statutes. The law should not be so much ambitious as to require one-size-fits-all model for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players within the company regarding anti-corruption activities. Instead of requiring mere “forms” such as appointment of certain officers and adoption of certain policies, the law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substance” by promoting internal systemization of anti- corruption activitie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대익, "회사의 부패행위로 인한 민사법적 법률관계"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243-298, 2013

2 육태우, "해외자회사에 의한 뇌물공여위험 및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한국상사판례학회 31 (31): 283-330, 2018

3 이천현, "한국의 민간부패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267-303, 2015

4 김은경,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5 김기현, "클린 컴퍼니" 북랩 2016

6 마틴 비겔만, "컴플라이언스" 연암사 2008

7 박세화, "상법상 준법통제프로그램에 관한 실무적 쟁점 및 입법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33 (33): 119-158, 2014

8 부경복, "부패전쟁" 프리스마 2011

9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관련 해외입법례(I)"

10 이동원, "민간부문 부패의 의의와 법적 과제" 법학연구소 37 (37): 87-121, 2013

11 조창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범죄,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관련제도 비교" 한국경제법학회 17 (17): 36-55, 2018

12 오규성,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13 박선욱,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한국법정책학회 13 (13): 1247-1271, 2013

14 박세화,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한국 기업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30 (30): 39-76, 2016

15 김건식, "기업지배구조와 법" 소화 2010

16 이상복,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 법무부 (79) : 1-37, 2017

17 Lord, Nicholas, "Regulating Corporate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 Anti- Corruption in the UK and Germany" Routledge 2014

18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1994

19 Manacorda, Stefano, "Preventing Corporate Corruption" Springer 2014

20 Word Bank, "Helping Countries Combat Corruption: The Role of the World Bank"

21 Holmes, Leslie, "Corrup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22 OECD, "Corruption: A Glossary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 Criminal Law" 2008

23 Cox, James D., "Business Organizations Law" West Academic 2016

24 The Criminal Division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 Resource Guide to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