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 훼손과 계약해석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damage of insurance policy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focused on commentary of the case 2014Da81542 Korean Supreme Court-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민영보험은 보험계약자의 노후보장 등을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이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상품과 관련한 분쟁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보험약관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약관에서 규정하는 내용보다 보험증권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경우 보험약자가 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이다. 따라서 보험약관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고 보험증권은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약관과 보험증권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증권이 훼손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보험증권에 약관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개별합의로 인정되어 그것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의 사안에서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보험증권의 한 면이 떨어져나갔고 그 속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주장만을 하고 그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즉 보험증권중 보이는 부분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기재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증명을 못한 경우이다. 문서의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약정우선의 원칙도 적용하기가 어렵다. 보험증권의 훼손의 경우 그 공백부분을 임의로 인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주장자가 보험증권을 일부러 훼손하고 남용할 소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약관의 중요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대법원이 보험계약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론은 타당하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증권을 통한 개별약정 성립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그 증명은 주장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증권의 보이는 부분의 존재만으로는 보험금청구권자에 유리하였으나 그 떨어져 나간 부분에 연금액이 시중 이자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당시 판매된 상품의 내용에 대한 전산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서증 증거제출의 불이익은 그 훼손된 증거를 제출한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증권에 의하여서도 충분히 개별약정은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로서 제출한 증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은 증거제출자가 입게 된다. 이 사건과 같은 분쟁사안의 시사점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청약서 사본이나 보험증권 같은 중요한 서류는 훼손 없이 제대로 보관하여 사후에 증거제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연금보험의 연금액이 변동될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연금보험의 연금수령액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변동내용은 보험자의 설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계약 전체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private insurance is a type of compulsory savings, and i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securing policy holders' retirement.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of disputes between policy holders and insurers. Disputes relating to recent pension-type immediate-pension products are one such example. There are various disputes over the interpretation of insurance contracts. One of them is whether it is possible to make an assertion if the content prescribed by insurance policy is more favorable to the policyholder than the content specified in the contract. In general, insurance policies are evidence securities. Therefore, since the standard insurance clauses regulate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the insurance policy is merely evidenc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terms and conditions when insurance policy is deployed.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policy can be recognized even if it is damaged. If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policy differ from those of the contract, it is recognized as an individual agreement and it can be applied first. However,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case, the insurer alleged that one side of the insurance policy had fallen off, and that there was favorable content for the policy contractor in the case, and the concrete evidence could not be submitted. In other words, the portion of the insurance policy that appears to be beneficial to the claimant has not been verified as to whether it can be stated that this is merely an example.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amaged part of the document may be confused with the remaining part of the document and the whole document can not be convinced that the purpose of the document is consistent with the claim of the party who submitted the document, the disadvantage should go to the party of delivery. In such cases,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principle of individual agreement priorities. In the case of the individual contract-first principle, the claimant is liable for proof that a separate agreement exists. It is dangerous to arbitrarily recognize the blank part in case of damage of insurance policy. This is because the claimant deliberately undermines and abuses the insurance policy. If, in the end, an important part of the contract was explained in this case, the conclusion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approve the claim of the policyholder is reasonable. In the case of Germany, the likelihood of individual agreements being established through insurance policies is acknowledged, but the burden proof lies to the arguer. The presence of the visible part of the insurance policy would have been beneficial to the claimant, but it could be stated that the amount of the pension could change according to the interest rate, The disadvantage of submitting evidence must be borne by the person submitting the damaged evidence. Individual agreements can be established sufficiently by insurance policy. However, the claimant must prove that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However, if the evidence presented as evidence is damaged, the disadvantages resulting from it will be witnessed by the evidence submit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keep important documents such as a copy of the insurance subscription or the insurance policy in relation to the insurance contract properly and to prepare for the submission of the evidence at a later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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