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의 입법과 기본권 보호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고 - ‘데이터 3법’ 관련 개인정보 보호 논의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4차 산업혁명’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초연결사회’, ‘빅데이터사회’ 그리고 ‘지능정보사회’를 들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 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시장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그동안 분산·중복되어 있었던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일원화하고, 개인정보의 개념에 가명처리를 추가하여 개인식별이 불가능하게 가명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개인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급박한 입법화로 인해 법의 체계성, 법 규정 간의 정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채 통과되어 잠재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논의는 ‘개인정보 보호’ 혹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용어로 정리할 수 있다.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적극적 접근권과 통제권을 내용으로 하며,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자 개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화로 재해석되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가 사생활 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이미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적 발전과 적용범위 확장으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각별한 관리와 원활한 유용을 위한 능동적이며 효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대표적인 입법사례인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기본권보장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현시점에서 데이터 3법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갖는 헌법적 의미와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causing a new social paradigm that has not been experienced before. As such, ‘Super-Connected Society’, ‘Big Data Society’ an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re representative phenomena. In addition, the market value of data is increasing as a major resource for creating new industries and services.
The revised Data 3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redit Informa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unified the privacy protection law that has been distributed and duplicated in the meantime, and added a pseudonym processing to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so that personal information can be us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if the personal identification is impossible. And personal information can be used for statistical writing, scientific research, and the preservation of public records. As a result, it was evaluated that the foundation of data industry activation was established in Korea. However, there is also concern that the amendment to the Data 3 Act has been passed without systematically reviewing the systemicity of the law and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laws due to the urgent legislation, which implies potential problems.
Until now, discussions on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can be summarized in the terms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r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as a right is not just passive, but it is the right of active access and control of the information subject to personal information, and it is reinterpreted as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guarantee and actively request individual participation. However, although personal information is already an important factor to be protected in the privacy area,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continuously infringed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applica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n active and efficient approach for more careful and special management and smooth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fundamental rights guarantee, focusing on the main revision of Data 3 Act, which is a representative legislative case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to find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dir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the process of seeking the issues of Data 3 Act and future tasks at this poi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지능정보사회의 입법과 데이터 3법
• Ⅲ. 개인정보 보호와 기본권보장
• Ⅳ.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갖는 의미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법무부 (4) : 2001

2 권건보,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미국헌법학회 30 (30): 1-38, 2019

3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지능정보사회에서 법과 윤리" 이웃사람들 2019

4 최동수, "지능정보사회" 법문사 2018

5 권형준,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10 (10): 89-116, 2004

6 김병록, "인공지능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원 27 (27): 87-135, 2020

7 행정안전부,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8 양천수, "빅데이터와 인권-빅데이터와 인권의 실제적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6

9 고학수, "데이터오너십-내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박영사 2019

10 배영임, "데이터3법, 데이터경제의 시작" 경기연구원 2020

11 권헌영,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36) : 2019

12 김기열, "공공부문에 관한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국내 입법의 검토방향" 법제처 2010

13 권건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 - 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199-224, 2017

14 노현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 30 : 109-140, 2019

15 문재완,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42 (42): 53-77, 2014

16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한국법학원 144 : 7-42, 2014

17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18 한국법제연구원,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19 국무조정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20 고학수 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6

21 김진환,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4 : 43-87, 2014

22 신종철,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진한엠앤비 2020

23 白允喆, "憲法上 個人情報自己決定權에 관한 硏究" 법조협회 51 (51): 173-207, 2002

24 김승래,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법적 과제와 전망" 한국법학회 18 (18): 21-57, 2018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개인정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