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2전 정판 머리말 = 3
• 전정판 머리말 = 4
• 머리말 = 5
• 차례 = 7
• 표차례 = 26
• 그림차례 = 31
• 제1장 지방재정 총론 = 33
•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 33
• Ⅰ. 지방재정의 의의 = 33
• Ⅱ. 지방재정의 특징 = 35
• 제2절 지방재정의 기능 및 기본원칙 = 37
• Ⅰ. 지방재정의 기능 = 37
• Ⅱ. 지방재정의 기본원칙 = 39
• 제3절 지방재정과 정부간 관계 = 41
• Ⅰ.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 41
• Ⅱ.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 46
• Ⅲ. 지방재정과 자치경찰 = 51
• 제4절 지방재정의 실태와 과제 = 54
• Ⅰ. 한국지방재정의 실태 = 54
• Ⅱ. 지방재정의 과제 = 57
• 제5절 지방재정학의 연구대상과 방법 = 61
• Ⅰ. 지방재정학의 연구대상 = 61
• Ⅱ. 지방재정학의 연구방법 = 63
• 제2장 지방세입론(Ⅰ)-자주재원 = 67
• 제1절 지방세입의 의의 = 67
• Ⅰ. 지방세입의 의의 = 67
• Ⅱ. 지방세입의 유형 = 68
• Ⅲ. 우리나라 지방세입의 구조 = 69
• 제2절 지방세총론 = 73
• Ⅰ. 지방세의 의의 = 73
• Ⅱ. 지방세의 과세요건 = 78
• Ⅲ. 지방세의 과세절차 = 83
• Ⅳ. 우리나라 지방세의 실태 = 87
• Ⅴ. 지방세의 발전과제 = 96
• 제3절 지방세 각론 = 101
• Ⅰ. 재산과세 = 101
• Ⅱ. 소비과세 = 110
• Ⅲ. 소득과세 = 113
• Ⅳ. 기타과세 = 116
• 제4절 지방세외수입 = 121
• Ⅰ. 지방세외수입의 의의 = 121
• Ⅱ. 지방세외수입의 내용 = 123
• Ⅲ. 사용료ㆍ수수료의 요율결정기준 = 126
• Ⅳ. 지방세외수입의 실태 = 128
• Ⅴ. 지방세외수입의 발전과제 = 131
• 제5절 지방채 = 133
• Ⅰ. 지방채의 의의 = 133
• Ⅱ. 지방채의 종류 = 136
• Ⅲ. 지방채의 발행 = 140
• Ⅳ. 지방채의 실태 = 147
• Ⅴ 지방채의 발전과제 = 149
• 제3장 지방세입론(Ⅱ)-의존재원: 지방재정조정제도 = 151
•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151
• 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151
• Ⅱ.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155
• 제2절 지방교부세 = 157
• Ⅰ. 지방교부세의 의의 = 157
• Ⅱ. 지방교부세의 유형 및 배분 = 161
• Ⅲ. 지방교부세의 실태 = 173
• Ⅳ. 지방교부세의 발전과제 = 176
• 제3절 국고보조금 = 179
• Ⅰ. 국고보조금의 의의 = 179
• Ⅱ. 국고보조금의 종류 = 182
• Ⅲ. 국고보조금의 운영 = 185
• Ⅳ. 국고보조금의 실태 = 189
• Ⅴ. 국고보조금의 발전과제 = 192
• 제4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93
• 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의의 = 193
• 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조 = 194
• 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 = 197
• Ⅳ.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 = 198
• 제5절 시ㆍ도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200
• Ⅰ. 재원조정교부금 = 200
• Ⅱ. 재정보전금 = 203
• 제4장 지방세출론 = 205
• 제1절 지방세출의 의의 = 205
• Ⅰ. 지방세출의 의의 = 205
• Ⅱ. 경비팽창의 법칙 = 207
• 제2절 지방세출규모와 결정요인 = 209
• Ⅰ. 지방세출의 적정규모 = 209
• Ⅱ. 지방세출의 결정요인 = 211
• 제3절 지방세출의 내용 = 214
• Ⅰ. 회계별 분류 = 214
• Ⅱ. 기능별분류 = 217
• Ⅲ. 성질별 분류 = 219
• Ⅳ. 기타 분류 = 223
• 제4절 지방세출의 절차 = 225
• Ⅰ. 지방세출의 원칙과 집행절차 = 225
• Ⅱ. 계약 = 228
• Ⅲ. 수입대체경비 지출 = 237
• 제5절 지방구매관리 = 238
• Ⅰ. 지방구매관리의 의의 = 238
• Ⅱ. 지방구매제도의 유형 = 239
• Ⅲ. 지방구매 관리의 절차 = 242
• Ⅳ. 우리나라 지방구매 관리의 발전과제 = 245
• 제6절 지방세출의 생산성 = 246
• Ⅰ. 정부생산성의 의의 = 246
• Ⅱ. 경상적ㆍ소비적 세출의 생산성향상 = 250
• Ⅲ. 자본적ㆍ투자적 세출의 생산성제고 = 254
• 제5장 지방예산론 = 257
• 제1절 지방예산의 의의 = 257
• Ⅰ. 지방예산의 의의 = 257
• Ⅱ. 지방예산의 원칙 = 259
• Ⅲ. 지방예산에 관한 이론 = 261
• 제2절 지방예산의 구조 = 264
• Ⅰ. 지방예산의 종류 = 264
• Ⅱ. 지방예산의 내용 = 266
• Ⅲ. 지방예산의 세입ㆍ세출예측방법 = 270
• 제3절 지방예산의 과정 = 272
• Ⅰ. 지방예산과정의 의의 = 272
• Ⅱ. 지방예산의 편성 = 276
• Ⅲ. 지방예산의 심의 = 283
• Ⅳ. 지방예산의 집행 = 287
• Ⅴ. 지방예산의 결산 = 294
• 제4절 지방예산제도 = 301
• Ⅰ. 지방예산제도의 변천 = 301
• Ⅱ. 품목별예산제도 = 301
• Ⅲ. 성과주의 예산제도 = 302
• Ⅳ 기획예산제도 = 304
• Ⅴ. 영기준예산제도 = 307
• Ⅵ. 자본예산제도 = 310
• Ⅶ. 사업예산제도 = 313
• 제5절 지방예산의 발전과제 = 317
• Ⅰ. 예산편성상의 발전과제 = 317
• Ⅱ. 예산심의상의 발전과제 = 320
• Ⅲ. 예산집행상의 발전과제 = 322
• Ⅳ. 결산심사상의 발전과제 = 323
• 제6절 지방자치단체 기금 = 325
• Ⅰ. 지방자치단체기금의 의의 = 325
• Ⅱ. 지방자치단체기금의 관리 = 327
• Ⅲ.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실태 = 329
• 제6장 지방재정관리제도론 = 331
•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 = 331
• Ⅰ.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 = 331
• Ⅱ. 지방자치시대의 운용방향 = 332
• 제2절 중기지방재정계획 = 333
•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 333
• Ⅱ. 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335
• Ⅲ.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절차 = 339
• Ⅳ.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 = 342
• 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한계와 발전과제 = 346
• 제3절 투융자심사제도 = 347
• Ⅰ. 투융자심사제도의 의의 = 347
• Ⅱ. 투융자심사대상사업 = 349
• Ⅲ. 투융자심사의 종류 = 350
• Ⅳ. 투융자심사의 기준 = 352
• Ⅴ. 투융자심사의 절차 = 354
• 제4절 지방재정분석제도 = 359
• Ⅰ. 지방재정분석의 의의 = 359
• Ⅱ. 외국의 지방재정분석제도 = 361
• Ⅲ. 지방재정분석지표 = 370
• Ⅳ. 지방재정분석의 단계 = 376
• Ⅴ. 지방재정분석의 발전과제 = 380
• 제5절 복식부기회계제도 = 382
• Ⅰ.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의의 = 382
• Ⅱ. 주요 외국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상황 = 386
• Ⅲ.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주요내용 = 388
• Ⅳ.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과제 = 391
• 제6절 지방통합재정분석 및 정보공개 = 393
• Ⅰ. 지방통합재정분석 = 393
• Ⅱ. 지방재정정보의 공개 = 398
• 제7장 지방공기업론 = 403
•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 403
• Ⅰ. 지방공기업의 의의 = 403
• Ⅱ. 유사제도와의 구별 = 405
• Ⅲ. 지방공기업의 필요성 = 406
• 제2절 지방공기업의 이념과 외국의 지방공기업 = 407
• Ⅰ.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 = 407
• 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409
• Ⅲ. 외국의 지방공기업 = 411
• 제3절 지방공기업의 경영 = 415
• Ⅰ. 지방공기업의 조직관리 = 415
• Ⅱ. 지방공기업의 예산 및 회계관리 = 417
• Ⅲ. 지방공기업의 요금관리 = 422
• Ⅳ.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426
• 제4절 지방공기업의 실태 = 428
• Ⅰ.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실태 = 428
• Ⅱ. 지방직영기업 = 432
• Ⅲ. 지방공사ㆍ공단 = 436
• Ⅳ. 민ㆍ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 442
• Ⅴ. 민간투자사업 = 446
• 제5절 지방공기업의 발전과제 = 459
• Ⅰ. 지방공기업의 문제 = 459
• Ⅱ. 지방공기업의 발전과제 = 462
• 제8장 지방자치단체 자산 관리 = 467
• 제1절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 467
• Ⅰ. 국ㆍ공유재산의 의의 = 467
• Ⅱ. 국ㆍ공유재산의 취득 = 471
• Ⅲ.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 475
• Ⅳ.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 479
• 제2절 채권 관리 = 483
• Ⅰ. 채권의 의의 = 483
• Ⅱ. 채권관리사무 = 484
• Ⅲ. 채권의 관리기관 = 487
• Ⅱ. 채권의 발생 = 487
• Ⅴ. 장부의 등재 = 488
• Ⅵ. 채권의 보전 = 489
• Ⅶ. 채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이행의 청구) = 491
• Ⅷ. 징수정지 = 492
• Ⅸ. 채권의 내용변경 = 493
• Ⅹ. 채권의 소멸 = 495
• 제3절 지방자치단체금고 및 자금관리 = 498
• Ⅰ. 지방자치단체금고 = 498
• Ⅱ.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 = 501
• 제9장 지역경제ㆍ지역개발과 지방재정 = 505
• 제1절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 505
• Ⅰ. 지역경제의 의의 = 505
• Ⅱ. 지역경제의 실태 = 507
• Ⅲ.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 = 512
• 제2절 특수지역개발과 지방재정 = 524
• Ⅰ. 오지ㆍ도서종합개발 = 524
• Ⅱ. 접경지역종합개발 = 529
• Ⅲ. 경제자유구역개발 및 소도읍육성 = 534
• Ⅳ. 신활력지역 사업 = 545
• 제3절 환경관리와 지방재정 = 548
• Ⅰ. 환경문제 = 548
• Ⅱ. 환경정책 = 550
• Ⅲ. 환경기초시설과 재원대책 = 551
• 참고문헌 = 553
• 찾아보기 =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