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지목의 효율적 토지이용 등록을 위한 지목세분화 방안 = The Subdivision Method of Land Category for the Efficient Registration of Land Use in Building Sit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대” 지목의 필지내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업적 토지이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일지목체계를 적용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법․제도적인 측면이나 3차원을 지적구현등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제도적 개선이나 필요성에 따른 지목세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목세분화 방안을 위해 외국사례에서는 독일과 대만의 지목체계를 비교하였고, 국내의 토지관련 유관부서간의 도면분류체계에서는 국토이용도,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특성조사도, 토지피복도의 4개 도면과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와 건설정보 시설물 분류체계를 각각 비교하여 “대” 지목의 세분화 방안을 10개의 용도별로 각기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presented the subdivision of land category methods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r necessity considering the present condition with the upcoming implementation of legal aspects or 3-D due to problems of applying the single category system even when a variety of commercial land use is being made with respect to the use of buildings and facilities within the property of the "building" site. The land category in building site was subdivided 10 land use that with reference foreign cases of Germany and Taiwan, domestic cases of related with land use in building site by comparing 4 maps of land utilization, land use map, investigation of land, and land coverage map, use classification system of buildings by construction law,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formation fac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대” 지목 및 지목세분화
• 3. 연구지역의 토지이용현황
• 4. “대” 지목의 용도별 비교분석
• 5. “대” 지목의 세분화 방안
• 6.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손세원, "한국의 지목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1997

2 류병찬, "한국과 외국의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99

3 전효중, "한국 지목 분류체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기대학교 1998

4 법제처,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5 김석종, "지적도와 Google Earth 영상의 중첩정확도 평가" 한국측량학회 28 (28): 143-152, 2010

6 김준현,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 26 (26): 221-236, 2010

7 윤정득, "지목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247-266, 2009

8 이명근, "지목체계의 모형개발 및 역할확대 방안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2 (12): 1-16, 2006

9 김정민, "지목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여주군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2004

10 이민기, "지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6

11 국토해양부,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12 김준현, "“대” 지목의 상업용 토지이용에 따른 지목세분화의 필요성" 한국지적정보학회 12 (12): 129-137, 2010

13 Dieter Dresbach, "otto kriegel, kataster - ABC, 3rd edition" Heiddberg 1995

14 "http://krdi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