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창조론에입각한결과지향예산제도의실용화가능성에관한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없음

국문 초록 (Abstract)

1.서론

2. 정부재창조론의 이론적 기초
(1) 정부재창조론의 진화 과정
(2) 정부재창조론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기존 논의
(3) 정부재창조론의 이론

3. 유사 소유권과 피드백 장치
(1) 자원 보호
(2) 예산절약과 이월 허용
(3) 자율권과 힘실어주기(empowerment), 그리고 성과급
(4) 민간위탁
(5)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6) 교훈

4. 한국 정부개혁의 평가: 결과주의 예산의 관점에서
(1) 평가 관점
(2) 평가

5. 결론: 결과중심 예산제도를 위한 추가적인 제안들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추진 중인 정부개혁의 준거 모형은 정부재창조론 또는 신공공관리론이다. 이 모형에 관해 찬반 의견이 많지만, 정작 이론적인 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정부재창조론을 “공유재(common resources) 이론"에 입각하여 재해석하며, 이것에 기초하여 결과중심 예산제도를 설명한다.
정부예산과 같은 공유재는 비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적이기 때문에 쉽게 고갈되고,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방법은 공무원(또는 시민)으로 하여금 공유재(또는 공공재)에 유사 소유권(quasi-property right)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 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피드백 장치를 설명하며,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개혁, 특히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의 운영시스템 개혁을 평가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의 개혁조치들은 정부재창조 모형에 부합되지만, 이 조치들을 추진하는 방법은 정부재창조 모형과 상치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제대로 된 결과중심 예산제도를 실용화하기 위한 정책제안들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