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분야 이행을 위한 국제 해양영역인식 협력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과제명 :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분야 이행을 위한 국제 해양영역인식 협력 방안 연구

2. 연구목적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국방분야 이행을 위해 국제 해양영역인식(MDA) 협력을 위한
국방차원의 정책적 방안을 수립한다.

3. 연구필요성
가.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국방분야 이행을 위해 국제 해양영역인식 협력을 위한 국방차원의
정책적 방안 수립 필요
나. 기관별 노력의 통합을 통한 ‘국가 차원의 해양영역인식 체계 구축’을 위해 각 기관별 임무
식별, 추진 과업 구체화 등 추진방안 연구 필요
다. 국방차원의 해양영역인식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해양영역인식체계 구축을 통해
달성해야 할 최종상태를 구체화하여 해양영역인식의 장점, 활용방안 등을 식별하여
해양영역인식의 방향성 제시 필요
라. 해양영역인식 능력 확장 및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협력항만 관련 검토 중으로
협력국가 및 협력항만 관련 정책적 참고자료 확보 필요

4. 연구결과
가. 한국형 국제 해양영역인식의 개념 정립
나. 국가차원의 해양영역인식 現 능력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제시
다. 국제정세 및 외교관계,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해외협력항만 확보 후보지 및 우선 순위
제시
라. IFC 신설 및 국가차원의 협력체계 제시

5. 연구결과 활용방안
가.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국방분야 이행을 위해 국제 해양영역인식 협력을 위한 국방차원의
정책분야 활용
나. 국방부의 해양영역인식 발전 계획 수립 활용
다. 국회 및 관련기관 근거자료 활용

6.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국방부 차원의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국방분야 이행 수립 및
해양영역인식 발전을 위한 체계 및 조직 발전방향 수립에 기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 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2. 연구중점
• 3. 연구범위 및 방법
• 4. 추진현황
• 제2절 해양영역인식(MDA) 필요성
• 1. 한국형 해양영역인식 추진배경
• 가. MDA 정의 및 필요성
• 나. 한국의 해양환경과 MDA 필요성
• 다. 한국형 MDA 미션 및 추진전략
• 2. 한국형 MDA관련 문헌조사
• 가. 해양영역인식에 대한 기반형성
• 나. 해양영역의 세분화 : 안보(安保), 국부(國富), 협력(協力)
• 다. 해군·해경간 해양영역에 대한 인식 공유
• 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양영역에 대한 인식 확대
• 3. 해양영역인식관련 세미나 수행
• 제3절 국방차원의 해양영역인식의 필요성
• 제Ⅱ장 한국형 국제 해양영역인식의 개념
• 제1절 국제 해양영역인식 개념
• 1. 미국
• 가. 해양안보 인식
• 나. 해양력과 MDA 역량
• 다. 국제 MDA 협력
• 2. 일본
• 가. 해양안보 인식
• 나. 해양력과 MDA 역량
• 다. 국제 MDA 협력
• 3. 인도
• 가. 해양안보 인식
• 나. 해양력과 MDA 역량
• 다. MDA 추진 : ‘NMDA(국가 해양영역인식)’ 사업 추진
• 라. 국제 MDA 협력
• 4. 싱가포르
• 가. 해양안보 인식과 대응
• 나. MDA 추진 현황
• 다. 국제 MDA 협력
• 5. 기타
• 가. QUAD의 ‘IPMDA’ - ‘상업용’ 정보 수집 및 공유
• 나. NATO의 “해양정보공유체계(MarIE)”
• - 공공 클라우드 기반 해양 커뮤니티
• 6. 중국
• 가. 해양안보 인식
• 나. 해양력과 MDA 역량
• 다. 국제 MDA 협력
• 7. 러시아
• 가. 해양안보 인식
• 나. 해양력과 MDA 역량
• 다. 국제 MDA 협력
• 제2절 한국형 해양영역인식 필요성 및 現 운용 개념
• 1. 한국형 해양영역인식의 필요성
• 가. 개요 : 통합된 해양정보 관리체계의 부재
• 나. 국제 환경의 압력 : 해양 위협의 다변화와
• 국제 MDA 협력의 확대
• 다. 국가안보 차원의 MDA 필요성과 정책 과제
• 2. 국내 주요 기관들이 MDA를 바라보는 시각
• 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 나. 국방부와 해군
• 제Ⅲ장 국가차원의 해양영역인식 現 능력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 제1절 한국 해양영역인식 현황
• 1. 우리 정부 MDA 정책 현황
• 2. 정부 부처(연구원 포함)별 MDA 정책 현황
• 가. 국방부, 해군의 MDA 정책 현황
• 제2절 기관별 해양영역인식 능력에 대한 수준 평가 및 장단점 분석
• 1. 해양영역인식에 대한 수준평가
• 가. 해양영역인식의 現 능력
• 2. 해양영역인식 센서별 장단점 분석
• 제Ⅳ장 국제정세 및 외교관계,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 해외협력항만 확보 후보지 및 우선 순위
• 제1절 해외협력항만 확보 필요성
• 1. 해외협력항만 확보 필요성
• 가. 국가 차원의 해상교통로 보호
• 나.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해외활동 여건 보장
• 다. 주변 강대국 해외기지 확보 동향
• 제2절 해외협력항만 후보지 검토
• 1. 해외협력항만 후보지 선정 기준
• 2. 동남아시아
• 가. 공통사항
• 나. 인도네시아
• 다. 싱가포르
• 라. 말레이시아
• 마. 필리핀
• 바. 베트남
• 3. 남아시아
• 가. 인도
• 4. 아프리카 및 중동
• 가. 지부티
• 나. 오만
• 제3절 종합 우선순위
• 제Ⅴ장 종합
• 제1절 국제 해양영역인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 1. 한국형 MDA 개념 발전 방안
• 2. 한국형 정보융합센터(K-IFC) 신설
• 제2절 유관기관별 임무 및 효과적인 협업체계 및 발전방안
• 1. 국가 차원의 협력체계
• 가. 국가 MDA 기획 체계
• 나. 국가 MDA 운영 체계
• 2. 글로벌 MDA 중추국가로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