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상의 고빈도 매매 시스템 상의 형사법적 제문제 = Considering the Criminal Law Aspects of High Frequency Trading system in Equity Transa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ew technologies in financial world come with prices that everyone in the World must pay. However, when it come to find out who should be the weakest link of all,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individual investors without any sophisticated means to guarantee their successful investment are the person paying the bill. In 2011, the prosecutors office brought charges against CEOs and tech heads of big equity investment firms and so called scalpers because their actions in the Equity Linked Warrants market were criminal enough to do harm the individual investors while the CEOs are better-off with scalpers. Who the scalpers are and what illegal means they used to get ahead of other individual investors are not clearly defined yet. At this point, we just know that scalpers used algorithm program to get the profit out of ELW market and they were fairly successful. Also we know that the scalpers used direct lines which were provided by all the equity investment firms. Are those all actions by investment firms and scalpers criminal? Is there any law to prohibit any investor from using such a sneaky way? Until now, there is no final verdict on that, but most of lower courts saw those actions not amount to criminal ones. At a glance, it figures that the activites scalpers and those big investment firms were engaged in were very unfair for the other invidual investors. But it might be a cost that people must pay as the technologies improve and only a few can enjoy those in the financial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4월 검찰은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 매매에 있어 초단타 매매자로 불리는 이른바 스캘퍼(scalper)들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12개 증권사 대표 및 임직원 등 4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주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이하 ‘부정한 수단 등’)’를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담고 있다. 검찰은 증권사 대표 등은 스캘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ELW 매매시의 수수료 수익을 취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스캘퍼들은 해당 매매를 통한 고액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스캘퍼들이 이른바 고빈도 매매와 같은 첨단 금융투자기법을 활용하면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빈도 매매와 같이 유가증권 등의 매매는 과거와 같이 중개인이 주문을 하거나 주문시 중개인이 필연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캘퍼가 만든 컴퓨터 알고리듬에 따라 매매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과정이 스캘퍼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DMA를 통하여 직접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문의 적격성 확보를 위한 제3자의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와 같이 DMA는 고빈도 매매에서 이용되는 알고리듬 매매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유가증권의 매매 형태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한 마당에 위 사건과 같이 스캘퍼들에게 DMA를 제공했다는 것을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즉, 스캘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그들의 매매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보다는 무법천지의 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스캘퍼들이 일반투자자들과 비교하여 우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우대 중 어떠한 부분이 정확히 위법인가에 대해서도 현행법상으로는 상당히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논의
• 1. 주식워런트증권
• 2. ELW의 문제점
• Ⅲ. 스캘핑에 대한 논의
• 1.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 2. 고빈도 매매의 형사법적 쟁점
• 3. 일련의 사건들에 있어 검찰의 기소 사실과의 비교 검토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정하,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연구 －주식워런트증권을 중심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 문제점 검토－" 한양법학회 (35) : 105-135, 20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8, 2011고합600"

3 "서울고등법원 2013.1.17, 2011노3527"

4 Bhupathi, Tara, "Technology’s Latest Market Manipulator? High Frequency Trading: the Strategies, Tools, Risks and Responses" 11 : 377-, 2010

5 이인형, "DMA 개요와 국내외 현황" 자본시장연구원 2010

6 M. Matwyshyn, Andrea, "Corporate Cyborgs and Technology Risks" 11 : 573-,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