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가의 윤리문제 = Artucles : Ethical Problems of Policy Analys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정책분석가의 가치, 이해관계, 신념 등 규범적 요인이 정책분석의 윤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분석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윤리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목적을 위해서 정책분석가를 전문분석가, 정책자문가, 문제주창자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정책분석가의 역할과 특징적 성향을 기술하고, 정책분석에 있어 주요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정책정보, 이해관계, 정책이념 등이 그들의 정책분석 및 자문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윤리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정책분석가의 윤리문제는 결국 자신의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가적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책임의식과 신념을 강조하는 경우에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분석가의 윤리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서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윤리원칙으로서, 분석방법의 타당성과 정책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정책분석 절차 및 기준을 설정할 것, 정책분석 및 정책자문 절차를 제도화할 것, 정책분석가의 규범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신념·이해관계 등을 명시하여 분석가가 제시하는 정책정보와 정책대안의 한계성을 밝힐 것, 전문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책분석가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것 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