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규제완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regulation of the Employee Dismissal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상황은 전통적 노동법이 고려에 넣지 않았던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라는 것을 노동법의 중요한 핵심적 가치로 자리잡게 하였다.「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라는 가치는 종래의 전통적 노동법이 약자로서의 근로자보호에 일방적으로 치중해 오던 것으로부터 근로자보호의 한계설정, 예를 들면 해고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경제의 효율성확대를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엄격한 해고규제는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제는 기업의 발상으로 뒷받침된 해고법리가 추구되어야 한다. 노사관계의 개별적 구성단위인 근로계약관계를 살펴볼 때에 개인 근로자의 채용ㆍ배치ㆍ해고는 노동의 생산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단위의 자치능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계약의 자유Vertragsfreiheit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노동법(특히 근로기준법)의 경직된 규정의 완화Deregulierung 문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comply with the era of the digital economy, labour law should be more flexible and support th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enterprise. Rather than thought of one-sided protection for employees, only labour law that respects the orders of competition and coincides with the orders of the market economy can contribute to job creation and unemployment reduction. Therefore, this new labour law can promote efficiency and equity and at the same time, adjust the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rs: employers and employees; and the employed(insiders) and the unemployed(outsiders). Especially, considering the economic efficiency, uniform and strict regulation of the employee dismissal should be lessened. And from now on, in the standpoint of the corporation, legal principle of the employee dismissal regulation should be changed. In a broad sense, the employment is created by outside of corporation even if there is a limit on the assumption of corporation. The theory of corporate governance as take a serious view of stock holder's interest is a potential of change taken notice of importance in a outside corporation employ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전통적 노동법에서의 해고규제와 문제의 발생
• Ⅱ. 우리나라의 해고규제수준과 규제완화가능성
• Ⅲ. 해고규제완화의 해석론적ㆍ입법론적 과제
• Ⅳ.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