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회적기업의 노동자 숙련형성 기능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인천지역 인증 사회적기업은 그 대부분이 고용량을 급속하게 늘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숙련형성 기능은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먼저 고용의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측면, 즉 일자리 개수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천박한 정책 기조로 인한 것으로 규명할 수 있다. 또 지역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설립경로 유형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고용정책과 연계되어 있음에도 이들 역시 진정한 사회통합 내지 노동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고용정책 및 고용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본고 4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역 사회적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숙련형성 기능은 취업 취약계층 여성을 고용하여 일정한 수준의 숙련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사회 서비스 및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또 이들의 잠재된 노동력을 개발하고 훈련시켜 경제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 내지 노동통합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지역 사회적기업의 사내 교육 및 직무훈련을 통해 미숙련 또는 장애인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재발견하고 또 새로운 일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고용정책의 질적 측면을 넘어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숙련형성을 도와 이들에 대한 장기고용과 또 이들의 상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하여 미숙련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통합적 기능을 발휘하는 사회적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기업은 고용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고유의 고용정책적 의의, 즉 고용의 안정성 또는 장기성 그리고 숙련형성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통합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여성노동자의 제대로 된 숙련형성의 관점에서 보면, 소수이지만 노력하고 있는 이들 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기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취업 취약계층 여성노동자들에게 관련 직무 영역과 관련된 기본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사내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기업 내 자체예산 및 인력만으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어, 내실 있는 내부노동시장을 작동시키기에는 재정 및 인력 등의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 취업 취약계층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하여 특정 숙련 및 기능을 체득하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시장이 이들을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식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적기업 내부노동시장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숙련 및 기능을 형성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기업으로의 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자격증 취득과 같은 보다 고도의 일반적 숙련에 대한 이들의 동기 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즉 이들이 숙련 및 기능을 취득하고 또 심화시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일자리가 공공기관 등 용역사업의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고용이 더욱 더 불안한 상태에 놓여진다. 이에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자격증이 필요한 공공 영역에서 벗어나 개인간병, 개인보육 등 좀 더 자유롭고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에서 일을 할 것을 선호하게 된다. 그 결과, 고숙련 여성노동자들의 직무능력 및 시장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숙련형성 기능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노동자의 추가적 기능 및 숙련 형성과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일반 노동시장의 관성을 완화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verified that the function of skill formation on hired-workers in the certified-social enterprises in Incheon is not working well even though most of them have been attempting to increase their employment. First of all, this has been identified by the superficial way of basic policy conditions l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ho recognize the quantitative aspect of employment like a number of job positions rather than the qualitative aspect of that as the condition of policy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And it is hard to deny that despite most of social enterprises’ association with employment policies, they have a lack of consciousness on the matter of employment policies and of the way of employment, which help to attract a true social or labor integration, even looking from the aim of local social enterprises and the type of their establishment of route. As motioned in Chapter 4, it is true that the function of skill formation on the workers of local social enterprises proves the function of social or labor integration in the sense that it helps to make a certain level of skill by hiring employment-vulnerable class of??female, and this motivates the female workers to develop selfimprovement and to participate in social service, and it makes economic production possible by developing and training their potential work force. Making unskilled or disable female workers know new jobs and helping them to rediscover one’s life through on-the-job training and in-company education of local social enterprises contribute to community reinvigoration beyond the qualitative aspect of employment policies. The social enterprises, which show the function of social integration on unskilled female workers, must be fostered through the inducement of their entering into a high level’s labor market and long-term employment by supporting the skill formation on the female workers. The social enterprises should function not only in the quantitative aspect of employment, but also in the inherent meaning of employment policies of social enterprises, and show the function of social integration on vulnerable class through the stability of employment or long-term employment and the skill formation. Looked at from the point of view based on the proper skill formation of local society’s female workers, however, it seems that theses social enterprises, which are the minority but in one’s endeavors, have a limitation on the function of labor integration. They have implemented preferentially a basic education in terms of related-job domain to the female workers in employment-vulnerable class, but it seems that they are not able to reach more intensive in-company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ing level. This is because the education and training are provided by self-budget and self-labor in social enterprises, as a result, there are financial hardship and a??manpower hardship to operate internal labor market. The female workers in employment-vulnerable class learn a specific skill by getting jobs with social enterprise, butin fact, the labor market composed of their workforce recognizes them as employment- vulnerable class that their job change to general enterprises is not allowed even though they succeed to reach a certain level of specific skill through internal labor market in social enterprises. Because of this, it is not properly motivated to learn more advanced-general skills like obtaining certificate. This mean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get a stable job position even though they learn or improve a skill. Especially, in the case of care service, the job positions are mostly in the service enterprise sector like a public institution that the employment is likely to be exposed to more unstable conditions if out of this sector. Therefore, departing from a public sector where the certificates are required, the female workers working in care service are going to prefer to work in more flexible sectors like private nursing and priva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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