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 정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前과 後의 체감안전도 평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경찰조직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21일에 국립경찰이 창설된 이후부터 오랫동안 중앙집권체제의 단일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간 수많은 논의와 시도를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전국 시행하였다. 이러한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대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형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정치와 사회·경제적 상황(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 기관 개편 및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고려되어 도입이 되었다고 본다.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자치 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등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했다. 초기 자치경 찰제도에 대한 주민의 낮은 인지도 속에서 치안행정을 펼쳤던 제 1기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제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민의 참여가 핵심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자치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주민의 평가는 미비한 상황이다. 그나마 간접적으로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와 시·도자 치경찰위원회의 경찰서장 평가가 있으나 주민의 직접적인 평가는 아니다. 어떠한 제도나 정책집행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을 해결 및 보완·개선하고 공공의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그 측정지표가 필요하다. 이에 자치경찰 도입 전·후의 체감안전도의 변화를 양적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체감안전도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통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행복 요소인 개인의 안전도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치 경찰제도가 도입된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이전 3년과 이후의 3년간 체감안전도의 값으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적 으로 종합체감안전도는 1.95, 범죄안전도는 0.1, 교통안전도는 3.7이 각각 상승한 반면, 기초법질서준수도는 0.65 하락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적 연구를 토대로 시·도경찰청 체감안전도담당 실무자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영향, 체감안전도의 변화, 평가 필요성 등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교통시설물 설치, 보행로 확보, 주민의 요구로 학교주변 속도제한 상향 등 자치경찰과 활발한 소통과 협력, 지자체의 예산 활용은 주민의 안전도에 영향을 줄 수있다고 응답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제도의 정착과 항구적 발전을 위해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혀 시사점을 주었다. 결국 자치경찰은 치안정책에 지역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정부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치안정책의 계획과 수립, 집행과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여 치안행정종합능력을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평가를 통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등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안전망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 등 자치경찰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한계 에서 벗어나 체감안전도의 양적연구로 자치경찰 도입 전과 후의 차이를 살피고, 실무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통해 자치경찰의 독립적 평가의 필요성을 도출하는 등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자치경찰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의 자치경찰을 평가 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표준화된 평가 지표의 개발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상호 소통과 협력 증진을 위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제 2 절 연구의 범위6
• 제 2 장 자치경찰 현황 및 선행 연구 9
• 제 1 절 자치경찰제의 의미9
• 1. 지방자치의 의미9
• 2. 자치경찰의 의미 12
• 가. 자치경찰의 세 가지 유형 13
• 나. 대표적 해외 자치경찰 사례 14
• 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의한 다의(多義)적 개념 19
• 라. 자치경찰에 대한 개념 정립 28
• 제 2 절 한국형 자치경찰의 도입 배경 23
• 1. 도입 배경 23
• 2. 도입 논의 주요 경과 25
• 3. 경찰법 개정과 제정의 이유 27
• 가. 경찰법 제·개정 이유 27
• 나. 경찰법 연혁 분석 28
• 다. 법(法) 제·개정의 의의 34
• 제 3 절 자치경찰에 대한 선행연구와 한계37
• 제 3 장 정책의 평가42
• 제 1 절 정책의 평가와 필요성 42
• 제 2 절 현재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와 한계 45
• 1. 자치경찰에 대한 정부의 평가 45
• 2. 성과측정의 목적 48
• 제 3 절 경찰의 치안종합성과평가 52
• 1. 경찰의 치안종합성과평가의 체계 52
• 2 체감안전도와 사회의 안전 56
• 3. 체감안전도 조사와 현황 60
• 제 4 장 연구의 분석과 결과62
• 제 1 절 연구 방법 62
• 1. 연구 대상62
• 가. 경찰조직의 전반적 평가인 ‘종합체감안전도’ 63
• 나. 국가경찰사무와 관련있는 ‘범죄안전도’ 66
• 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있는 ‘교통사고안전도’67
• 라. 경찰의 복합적 업무인 ‘기초법질서준수도’ 70
• 2. 질적 연구72
• 가. 연구 대상자 72
• 나. 자료수집 및 측정도구 74
• 제 2 절 분석과 결과 75
• 1. 양적 연구(paired sample t-test) 결과75
• 가. 자치경찰 도입과 경찰청평균체감안전도 차이 84
• 1) 경찰청 평균 종합체감안전도 차이76
• 2) 경찰청 평균 범죄안전도 차이 78
• 3) 경찰청 평균 교통사고안전도 차이80
• 4) 경찰청 평균 기초질서법준수도 차이 81
• 나. 자치경찰 도입후 각 시·도경찰청별 체감안전도 차이 83
• 1) 시·도경찰청별 종합체감안전도 차이 83
• 2) 시·도경찰청별 범죄안전도 차이 86
• 3) 시·도경찰청별 교통사고안전도 차이 88
• 4) 시·도경찰청별 기초질서법준수도 차이 90
• 2. 질적연구(인터뷰 조사) 결과92
• 가. 자치경찰도입 후 체감안전도 영향 92
• 나. 소속 경찰청의 체감안전도 변화 이유 98
• 다.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102
• 라. 기타 자치경찰에 대한 정책적 제언106
• 제 5 장 결 론 108
• 제 1 절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08
•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114
• 참고문헌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