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經濟交流政策에서의 北韓 勞動力 活用 分野 選定 基準에 關한 一硏究 = A Study on the Criteria of the Selection of the Sectors to use North Korean Labor for the Policy of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南北韓 관계의 진전에 따라 對北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될 가능성, 北韓에 南韓 기업과의 합작에 의한 공단이 개발될 가능성 등이 커진 상황에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산업분야에서 北韓의 勞動力을 활용하는 인적 교류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北韓에 관련된 경제문제를 분석할 때에 항상 봉착되는 것이 직접 통계자료의 부족 문제이다. 北韓의 勞動力 실태와 직접 관련된 원자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勞動力 활용 가능 분야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잇는 자료는 貿易 統計 資料와 生産聯關表 資料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間接 統計資料의 활용, 해석을 통해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 결정 등의 경우에 북한 노동력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r\수 있는 산업 분야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