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vs 작은 정부 :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우파·좌파의 관점 = Big Government vs. Small Government : Controversies on Size and Function of Government between the Right and the Left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의 근원에는 많은 경우 바로 취약한 정부 또는 실패한 정부가 있다. 정치학과 경제학에서의 가장 논쟁적인 주제는 정부의 적절한 규모와 역할 그리고 그 힘에 관한 문제이다. 정부 주도론(큰 정부론)과 시장 주도론(작은 정부론) 사이에서 정책 당국과 일반 국민 모두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 모든 개인과 조직은 각자 고유한 정체성을 갖게 마련이다. 정체성의 표현인 이념과 사상은 개인과 조직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고 그 결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사실 국가정책을 두고 개인 간, 정당 간, 전문가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밑바탕에는 정책의 이론·과학·논리상의 차이보다는 정책을 둘러 싼 가치관·세계관·이념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과 관련하여서 상당한 논란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불충분하며 많은 경우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논쟁은 사실 최근의 우파 보수와 좌파 진보 간 거의 모든 정책 논쟁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 논쟁의 기저에는 이념논쟁이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 정책 논쟁의 중심에 자라잡고 있는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논쟁을 이념적 관점에서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I. 서론
• II. 정책 대립과 이념 대립에 대한 간략한 논의
• III. 정부에 대한 관점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전적 견해
• IV. 정부의 규모
• V. 정부규모의 팽창에 대한 우파·좌파 간의 논쟁
• VI.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파·좌파 간의 논쟁
• VII. 맺음말: 선택은 큰 시장 작은 정부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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