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2015년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에 대한 고찰 = A Review on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n The Insurance Act 2015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험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위험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에 관한 우리 상법 규정은 국제적 추세에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영국법개혁위원회는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보험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고지의무제도 및 워런티와 관련된 법리를 혁신하였다. 영국보험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자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향후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구체적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것에서,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비율적 보상원리를 도입하여 차별화한 것은 우리 상법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개혁작업이 우리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향후 상법보험편의 개정작업에 입법론적 좌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번역하기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험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위험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에 관한 우리 상법 규정은 국제적 추세에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영국법개혁위원회는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보험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고지의무제도 및 워런티와 관련된 법리를 혁신하였다. 영국보험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자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향후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구체적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것에서,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비율적 보상원리를 도입하여 차별화한 것은 우리 상법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개혁작업이 우리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향후 상법보험편의 개정작업에 입법론적 좌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uty of disclosure has long been criticized for its unduly harsh effects on the assured and disproportionately favorable results on the insurer. Even with such criticisms, the duty of disclose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prevention of fraud from the assured and for preventing the assured from making untrue statement when negotiating the insurance contract. Although there are several rule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under, 'KCC') on the duty of disclosure, however,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rules on the matter of the duty of disclose in the KCC are not up-to-dated compared to other nations laws. Meanwhile, the U.K. Law Commission reformed the principle of the duty of disclose which had been under criticism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Insurance Act, 2015. The Insurance Act 2015 is expected to do some critical roles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y of disclosure by giving concrete and clear instructions to the assured upon making contract. It is most impressive with the reform of the Insurance Act 2015, where the insured’s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s deliberate or reckless, the insurer is entitled to avoid the contract and refuse all claims. In other cases, however, the insurer should have a more proportionate remedy based on what it would have done the presentation been fair. Since many countries have reformed their laws to be more insured-friendly, particularly in common law jurisdictions, the basis of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for the duty of disclosure should be a milestone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ccordingly.
      번역하기

      The duty of disclosure has long been criticized for its unduly harsh effects on the assured and disproportionately favorable results on the insurer. Even with such criticisms, the duty of disclose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prevention of fraud fr...

      The duty of disclosure has long been criticized for its unduly harsh effects on the assured and disproportionately favorable results on the insurer. Even with such criticisms, the duty of disclose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prevention of fraud from the assured and for preventing the assured from making untrue statement when negotiating the insurance contract. Although there are several rule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under, 'KCC') on the duty of disclosure, however,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rules on the matter of the duty of disclose in the KCC are not up-to-dated compared to other nations laws. Meanwhile, the U.K. Law Commission reformed the principle of the duty of disclose which had been under criticism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Insurance Act, 2015. The Insurance Act 2015 is expected to do some critical roles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y of disclosure by giving concrete and clear instructions to the assured upon making contract. It is most impressive with the reform of the Insurance Act 2015, where the insured’s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s deliberate or reckless, the insurer is entitled to avoid the contract and refuse all claims. In other cases, however, the insurer should have a more proportionate remedy based on what it would have done the presentation been fair. Since many countries have reformed their laws to be more insured-friendly, particularly in common law jurisdictions, the basis of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for the duty of disclosure should be a milestone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ccordingly.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 론
      • Ⅱ. 2015년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 개혁의 배경
      • Ⅲ. 2015년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의 주요 내용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 론
      • Ⅱ. 2015년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 개혁의 배경
      • Ⅲ. 2015년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의 주요 내용
      • Ⅳ. 결 론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09

      2 최병규,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4) : 2008

      3 김인현, "인권과 정의, 제370호"

      4 김창준, "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한국해법학회 29 (29): 7-35, 2007

      5 "영국 법개혁위원회 홈페이지"

      6 강위두, "상법강의 (하)" 형설출판사 2010

      7 김인현, "상법 보험편 해상보험 규정의 의의와 개선방안" 한국상사법학회 28 (28): 275-318, 2009

      8 사법연수원, "보험법 연구"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1

      9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4

      10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5

      1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09

      2 최병규,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4) : 2008

      3 김인현, "인권과 정의, 제370호"

      4 김창준, "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한국해법학회 29 (29): 7-35, 2007

      5 "영국 법개혁위원회 홈페이지"

      6 강위두, "상법강의 (하)" 형설출판사 2010

      7 김인현, "상법 보험편 해상보험 규정의 의의와 개선방안" 한국상사법학회 28 (28): 275-318, 2009

      8 사법연수원, "보험법 연구"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1

      9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4

      10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5

      11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5

      12 이윤석, "보험계약상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 -최근 영국가계보험법 입법안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32) : 263-287, 2010

      13 김은경, "보험계약법과 보험소비자 문제" 한국기업법학회 22 (22): 489-521, 2008

      14 곽윤직, "민법주해(1)" 박영사 1992

      15 송달섭, "고지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보험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한국법정책학회 8 (8): 29-55, 2008

      16 Helmut Heiss, "The Principles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An Optional Instrument ?, DIRECTORATE GENERAL FOR INTERNAL POLICIES POLICY DEPARTMENT C: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17 Andrew McGee,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 LexisNexisp Butterworths 2006

      18 Susan Hodges, "Law of Marine Insurance" Cavendish Publishing Ltd 1996

      19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Issues Paper 1 Misrepresentation and Non-Disclosure, 2006The Law Commission and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LAW COM No 319) (SCOT LAW COM Mo 219) Consumer Insurance Law: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20 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Thomson West 2006

      21 "Black's Law Dictionary Free Online Legal Dictionary 2nd Ed"

      22 이정원, "2015년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 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법학원 150 : 112-137, 2015

      23 이정원, "2012년 영국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133) : 91-114, 2012

      24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LAW COM No 353) (SCOT LAW COM No 238) Insurance Contract Law: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1 0.5 0.586 0.2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