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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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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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영국보험법 ; 2012년 영국소비자보험법 ;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 비소비자보험계약 ; 소비자보험계약 ; 고지의무 ; 고지의무위반 ; 불고지 ; 부실고지 ; 공정한 고지의무 ; 비율적 감액 ; 워런티 ; 최대선의의무 ; The Insurance Act 2015 ;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 Act 2012 ;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 Consumer insurance contract ; Duty of disclosure ; Misrepresentation ; The duty of good faith ; Proportionate reduction ; Warranty ; Utmost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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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37-7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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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험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위험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에 관한 우리 상법 규정은 국제적 추세에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영국법개혁위원회는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보험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고지의무제도 및 워런티와 관련된 법리를 혁신하였다. 영국보험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자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향후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구체적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것에서,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비율적 보상원리를 도입하여 차별화한 것은 우리 상법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개혁작업이 우리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향후 상법보험편의 개정작업에 입법론적 좌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uty of disclosure has long been criticized for its unduly harsh effects on the assured and disproportionately favorable results on the insurer. Even with such criticisms, the duty of disclose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prevention of fraud fr...
The duty of disclosure has long been criticized for its unduly harsh effects on the assured and disproportionately favorable results on the insurer. Even with such criticisms, the duty of disclose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prevention of fraud from the assured and for preventing the assured from making untrue statement when negotiating the insurance contract. Although there are several rule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under, 'KCC') on the duty of disclosure, however,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rules on the matter of the duty of disclose in the KCC are not up-to-dated compared to other nations laws. Meanwhile, the U.K. Law Commission reformed the principle of the duty of disclose which had been under criticism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Insurance Act, 2015. The Insurance Act 2015 is expected to do some critical roles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y of disclosure by giving concrete and clear instructions to the assured upon making contract. It is most impressive with the reform of the Insurance Act 2015, where the insured’s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s deliberate or reckless, the insurer is entitled to avoid the contract and refuse all claims. In other cases, however, the insurer should have a more proportionate remedy based on what it would have done the presentation been fair. Since many countries have reformed their laws to be more insured-friendly, particularly in common law jurisdictions, the basis of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for the duty of disclosure should be a milestone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ccordingl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09
2 최병규,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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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창준, "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한국해법학회 29 (29): 7-35, 2007
5 "영국 법개혁위원회 홈페이지"
6 강위두, "상법강의 (하)" 형설출판사 2010
7 김인현, "상법 보험편 해상보험 규정의 의의와 개선방안" 한국상사법학회 28 (28): 275-318, 2009
8 사법연수원, "보험법 연구"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1
9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4
10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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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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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LAW COM No 353) (SCOT LAW COM No 238) Insurance Contract Law: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미국 민간위탁법제상 국가사무의 기능적 유형화와 공인선박검사기관(RO)의 지위 일고찰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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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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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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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