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성과평가척도의 발전방향 = A Study on the Measure of Police Performance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경찰은 그동안의 왜곡된 경찰과 시민간의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하여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나, 경찰관들로 하여금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를 잘 이해하고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의 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찰관의 행태에 지속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경찰관 성과평가척도에 촛점을 맞추었다. 경찰관 성과평가를 둘러싼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고 대안적 척도를 생각해 보았으며, 현행 경찰관 성과평가척도의 분석과 시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평가척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살펴 보았다. 현행 경찰관 성과평가척도를 분석해 본 결과, 경찰의 다양한 역할들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범죄와 관련된 목표의 달성에만 촛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경찰활동의 다른 목표들, 예를 들면 시민의 인권보호 및 비범죄관련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경찰관 성과평가척도에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성과평가척도에 대한 경찰관들의 반응을 분석해 본 결과, 현행 경찰관의 성과평가 기준들이 경찰활동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의 범죄발생율 및 범인검거율 위주의 평가척도가 범죄통계보고의 왜곡이라는 부작용도 낳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찰활동에 나타난 시민들의 인권 보호 및 긴급활동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현저히 낮았으며, 스스로 높게 평가한 경찰관들의 응답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인권보호와 대민서비스 제공에 경찰관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척도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경찰관 성과평가척도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