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화 추세와 전월세 대책 = Shifting Trend from Chonsei to Monthly-Rent and Rental Housing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전월세 가격의 변화 및 월세화의 진전이 임차인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4년의 경우 전월세 가격의 변화에 의해 임차인의 후생은 약 66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임차인들의 후생변화에 미치는 월세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전세안정화 정책의 약 1.47배에 달해 월세안정화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실험의 결과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월세화 속도의 감소, 금리 하락, 월세보증금 비율의 하락, 전세금 중 차입금의 비율의 하락 등은 월세안정화 정책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화의 진전이 임차인들의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다는 월세를 안정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ffects of shifting trend from Chonsei to monthly-rent and the changes in rental housing prices upon the welfare of tenants has been analyzed. In 2014, welfare of tenants has been found to be decreased by 660 billion Korean Won due to the change in rental housing pric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welfare of tenants, it has been found that monthly-rent stabilizing policies are 1.47 times more effective than Chonsei price stabilizing policies. The effect of monthly-rent stabilizing policies has been found to be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monthly-rent transaction, the decrease in the speed of the shifting trend from Chonsei to monthly-rent, the decrease in interest rate, th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variable deposit in monthly-rent, th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debt in Chonsei deposi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monthly-rent stabilizing policies will be increas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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