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현황과 실태 분석 : 장수군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Regulation Status of Solar PV Facilities in Jeollabuk-do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Solar Power Policy: Focusing on Policy Flow and Regulation Comparis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진 시기의 관련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 증가에 기여한 정부의 추진효과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규제효과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하여 서술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각기 다른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가 마련된 뚜렷한 근거 또는 배경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정성적인 측면에서 지자체의 환경적･지역적 특성이 규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세부적으로 가장 입체적인 규제를 도입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GIS를 이용한 현황 및 규제도를 작성한다. 최종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역에서 문제가 된 원인과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온 배경을 종합하여 갈등 봉합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함으로써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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