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아동복지 지출규모 결정요인 및 지출규모가 출생률에 미치는 효과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미상

국문 초록 (Abstract)

제 1장 머리말

제 2장 아동복지지출규모의 결정요인 분석
제 1절 아동복지지출에 대한 기존 문헌의 논의
1. 인구학적 논의
2. 문화적 관점
3. 경제적 관점
4. 국가주의적 관점: 중앙집권적 요소의 영향
5. 정치적 관점
제 2절 연구방법론
1.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도구
2. 새로운 변수의 창출
3. 분석모형의 선택
제 3절 분석결과 및 해석
1. 아동지출규모의 특성
2. 수식모형의 결과 및 해석

제 3장 아동지출규모가 출생률에 미치는 효과분석
제 1절 가설정립을 위한 논의
제 2절 분석 및 결과
1. 분석모형의 선택
2. 분석결과 및 해석

제 4장 맺음말: 요약 및 제언

국문 초록 (Abstract)

복지정책의 지출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새로운 연구는 아니다. 일반 복지지출규모 내지 노령복지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아동복지지출규모의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하는 이유는 다른 복지정책부문과는 달리 아동복지부문에서는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80-1994년 기간 동안의 15개 OECD국가의 아동복지지출규모 변화의 원인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전체아동복지지출규모와 그 하부항목인 아동현금급여 및 아동서비스 지출규모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고찰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지출규모가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관찰하려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출생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바, 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아동복지지출규모의 확대가 출생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 사회복지문헌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사회복지관련 연구들과 다른 여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른 복지부문과는 다른 아동복지부문의 독특한 특성 때문일 수도 있으나, 연구대상 범위, 사용한 변수의 차이 및 상이한 수식모형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지출규모가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아동현금급여지출규모의 확대는 출생률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아동서비스지출의 확대는 출생률 상승에 미미한 영향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