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으로 지방세입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입은 높은 계절적 변동성을 보이며, 특히 재정력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서 변동성이 더욱 크다. 지방세수입의 계절적 변동성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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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Korean
정기분 지방세 ; 납부기한 ; 지방재정 ; local tax due dates ; seasonality ; local finance
KCI등재
학술저널
83-11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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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지방세입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입은 높은 계절적 변동성을 보이며, 특히 재정력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서 변동성이 더욱 크다. 지방세수입의 계절적 변동성은 주로...
평균적으로 지방세입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입은 높은 계절적 변동성을 보이며, 특히 재정력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서 변동성이 더욱 크다. 지방세수입의 계절적 변동성은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구조에 기인한다. 이러한 지방세수입 구조는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조기집행 기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시기별 지출과 수입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복지부담 증가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분 지방세의 납부기한 조정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과세당국의 징세비용, 납세자의 준수비용, 법률개정 등 납기일정 조정과 관련된 제반 여건들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일부 정기분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현행에서 3~5월로 조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cal tax revenues, which takes up one third of the local government revenues on average, exhibit a very high degree of seasonality. It is more so for lower level governments of which finance is particularly vulnerable. The seasonality is largely a re...
Local tax revenues, which takes up one third of the local government revenues on average, exhibit a very high degree of seasonality. It is more so for lower level governments of which finance is particularly vulnerable. The seasonality is largely a result of structures of due dates for residence tax, property tax, and automobile tax. Due dates for these taxes are concentrated in the second half of the fiscal year. Because a major portion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needs arise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encour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part, a mismatch between expenditure and tax revenue flows occur on yearly basis. Local governments regularly borrow from other government entities or financial institutions to fund the expenditures and, hence, are exposed to additional financial burdens. This paper argues that this burden could be ameliorated by adjusting due dates of certain tax items to between March and May.
참고문헌 (Reference)
1 "지방재정법"
2 "지방세법"
3 국중호, "일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4 Baumol, William J, "The Optimal Cash Balance Proposition: Maurice Allais' Priority" 27 (27): 1160-1162, 1989
5 도쿄도, "Guide to Metropolitan Taxes"
1 "지방재정법"
2 "지방세법"
3 국중호, "일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4 Baumol, William J, "The Optimal Cash Balance Proposition: Maurice Allais' Priority" 27 (27): 1160-1162, 1989
5 도쿄도, "Guide to Metropolitan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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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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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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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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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2 | 1.22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1 | 1.479 | 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