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의미와 기능 -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에 대한 평석 - = Die Bedeutung und Funktion des Real-Name-Systems im Internet Bulletin Board wahrend des Wahlkampfs - kritische Anmerkungen zur 2018Hunma456 Entscheidung von 2021. 1. 28.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선거운동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터넷 선거운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선거운동기간 중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에서는 3인의 재판관이 제시한 반대의견이 매우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향후의 선거운동과정에서 익명표현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및 민주적 기능 훼손의 우려도 작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의 내용을 간단히 개관한 후에 법정의견의 논거를 비판하였다.
먼저 선거운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재조명하였고, 이를 통해 양자의 긴장관계와 그 조화점을 모색하였다. 이어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대와 그 장단점을 고찰함으로써 인터넷 선거운동의 비중이 계속 켜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장점을 살리는 것에 못지않게 그 단점을 보완·예방하는 것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의 핵심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의미를 깊이 고찰하였고, 특히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보호법익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을 엄밀하게 비교·검토하는 가운데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재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무효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해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제2, 제3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독점에 대한 위헌결정과 같은 신중하지 못한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r Anteil des Internets an den heutigen Wahlkämpfen nimmt von Tag zu Tag zu. In der Zwischenzeit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eine große Anderung im Internet-Wahlkampf vorgenommen, indem es beschlossen hat, eine breite Palette von Vorwahlkampagnen über das Internet zuzulassen. Eine Entscheidung wurde in der Sektion verfassungswidrig getroffen. Vor kurzem hat das Gereicht das §82-6 Absatz 1 des koreanschen Wahlgesetz als verfassungswidrig uerteilt, das das Real-Name-System im Internet Bulletin Board wahrend des Wählkampfzeitraums regelte.
In dieser Entscheidung sind jedoch nicht nur die abweichenden Meinungen der drei Richter sehr scharf, sondern es besteht auch keine geringe Sorge, die Fairness der Wahlen und die demokratische Funktion durch die anonymen Meinungsäußerungen in künftiger Wahlkämpfe zu beeinträchtigen. In diesem Beitrag, nach kurzer Uberprüfung des Inhalts der 2018Hunma456 Entscheidung von 2021. 1. 28.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wird die tragende Argumente des Gerichts kritisiert.
In dieser Arbeit wurden zunächst durch eine Uberprüfung von Art und Funktion des Wahlkampfs die beiden Erforderungen nach Freiheit des Wahlkampfs und die Fairness des Wahlkampfs und damit die Spannung zwischen beiden überprüft, und danach der Harmonie von beiden gesucht. Anschließend wies er darauf hin, dass es unvermeidlich ist, dass das Gewicht der Internetkampagne weiter zunimmt, indem die Ausweitung des Internetwahlkampfs und seine Stärken und Schwächen untersucht werden. Es ist jedoch auch wichtig, seine Mangel zu erganzen und zu verhindern sowie Vorteile zu ziehen seiner Stärken.
Auf dieser Grundlage die Bedeutung des Real-Name-Systems im Internet Bulletin Board während des Wahlkampfs, das den Kern der 2018Hunma456 Entscheidung von 2021. 1. 28.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bildet. Dabei werden die rechtlichen Schutzinteressen streng verglichen und überprüft In Bezug auf das Real-Name-System des Bulletin Boards und die darauf beschränkten Grundrechte wurde geprüft, ob es gegen die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verstößt.
Diese Arbeit prognostiziert die Folgen der Ungültigmachung des Real-Name-Systems im Internet Bulletin Board während des Wahlkampfs durch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Es wurde auch betont, dass es vermieden werden muss, nicht umsichtige Entscheidungen zu wiederholen.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영수, "헌법학" 2021

2 김법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합리적 사이버보안법제 마련의 쟁점과제와 입법방향" 법학연구원 28 (28): 217-258, 2018

3 차진아, "표현의 자유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 오프라인과 온라인상 실현방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3 (53): 1-29, 2012

4 이희훈, "최근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한국입법학회 14 (14): 167-192, 2017

5 장영수, "집회의 자유의 본질과 복면집회의 헌법적 문제점" 한국헌법학회 22 (22): 297-333, 2016

6 김선희, "집회 및 시위에서의 복면착용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2016

7 김용철, "제17대 총선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유형과 네티즌참여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14 (14): 75-96, 2004

8 고선규, "일본 정당의 온라인화와 인터넷 선거운동" 한국국제정치학회 43 (43): 421-444, 2003

9 김래영,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법학연구소 36 (36): 101-123, 2012

10 홍완식, "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31 : 285-308, 2006

11 임종훈, "인터넷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자유화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8 (8): 1-20, 2007

12 조소영,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행위의 헌법적 보호 범위에 관한 검토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결정을 중심으로-" 13 : 221-256, 2012

13 황성기, "인터넷과 선거운동" (사)한국언론법학회 9 (9): 177-229, 2010

14 박용상, "인터넷 실명제와 ISP의 책임" 5 (5): 491-548, 2006

15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9-40, 2008

16 손형섭, "인터넷 시대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적 연구" 대검찰청 (28) : 108-147, 2010

17 탁진영, "인터넷 선거운동의 현황과 개선방안" 계명대 24 (24): 229-260, 2005

18 김종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 한국헌법학회 18 (18): 1-50, 2012

19 허진성,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2007헌마1001)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 (5): 409-430, 2012

20 조소영,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공직선거법상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원 4 (4): 119-150, 2017

21 지영환, "인터넷 選擧活動 制限과 表現의 自由에 대한 考察" 법학연구소 30 (30): 203-233, 2013

22 장선미,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20 (20): 175-205, 2016

23 음선필,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원선거체계의 개혁― 민주적 대표성의 관점에서 ―" 한국공법학회 42 (42): 157-192, 2013

24 전광석,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한국공법학회 33 (33): 113-138, 2005

25 임지봉,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재판 - 헌재2006.5.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1) : 313-344, 2006

26 김상겸, "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의미에 관한 연구 - 헌재 2004. 10. 22. 2004헌마554․566과 관련하여 -" 한국헌법학회 11 (11): 295-315, 2005

27 허진성,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한 고찰 - 규범의 인식과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 (사)한국언론법학회 15 (15): 37-66, 2016

28 남인용, "선거운동의 변화: 1948년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10 : 96-127, 2017

29 박연진, "선거방송토론이 후보자 호감도와 지지도 변화에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언론학회 16 (16): 5-40, 2016

30 이성식, "사이버스토킹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32 (32): 97-122, 2020

31 이승우,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 2 (2): 229-269, 2011

32 김신규,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 (19): 583-632, 2018

33 장영수, "관습헌법의 의미와 헌법적 한계" 경원대 12 : 21-37, 2005

34 曺小永,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13): 2007

35 Smend, Rudolf, "Verfassung und Verfassungsrecht" Duncker & Humblot Verlag 1928

36 강우진, "TV토론의 투표선택 효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례분석" 대한정치학회 26 (26): 155-180, 2018

37 Chang, Young-Soo, "Streitbare Demokratie" 1990

38 Mike G., "Die Zeit des Nationalsozialismus. Überblick über die historischen Ergeignisse" GRIN Verlag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