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場移轉跡地의 土壤汚染을 考慮한 土地利用에 관한 硏究 . 2002 = Strategies for the land use considering soil contamination in previously industrial sites

국문 초록 (Abstract)

공장이전적지의 무분별한 토지이용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적․보건적 차원에서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공장용지로의 장기이용에 따라 토양이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주거용지로 이용할 경우 거주민의 보건성이 침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조례에서는 공장이전적지의 토지이용의 전환에 즈음하여 도시계획적 합당성여부를 검토한 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공장이전적지에 아파트건설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종례의 공장용지에 대한 무분별한 용도전환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공장이전적지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위해성과 그로 인해 거주민이 받게될 보건성의 침해에 대한 고려는 계획 및 규제체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장이전적지 중 타용도로의 전환이 41.5%로 가장 놓은 영등포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장이전적지의 발생배경과 이용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장이전적지의 토양오염의 분석을 통해, 영등포구의 이전공장에서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현행법규상의 규제항목을 검토하고,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공장이전적지의 개발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공공성, 주민에 대한 보건성 등의 공익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토양오염도를 고려한 토지이용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영등포구에 산재해있던 공장들은 대부분 제련공정, 함급제공정, 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토양오염유발시설이다. 토양오염의 특성상 폐업한지 오래된 공장이전적지에 대해서도 그 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장이전적지에 대한 환경성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시계획적 측면만을 고려한 대안만을 계획․수립하고 있다. 주민들의 보건상의 위해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거단지로 개발이 이루어져 향후보건성, 안전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공장부지 등 오염토지를 이용 전환할 때, 토양오염에 의한 리스크나 피해, 토양오염과 사후관리․지역이용, 재개발과 관련된 대책의 필요성, 주민이나 시민과의 연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장이전적지에 대한 재개발의 수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용도지역제 중 하나인 Performance Zoning과 같은 제도의 준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서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도시계획적차원에서의 도입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의 규제수단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건축법 등에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판명과 관련한 항목의 추가를 통해, 용도변경시 토양환경의 오염판명여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서 토양오염에 따른, 용도변경의 기준을 설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의 위해성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 일명 Super fund)라는 폐기물관리법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계획부서․환경당국․시민 3자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장이전적지에 대해 경제성 및 주민의 보건성을 고려한 공장이전적지의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mprudent use of previously industrial sites could cause a problem not only in aspects of planning city but also in the environmental and the public health sides. If a land where was polluted with the long use of plant previously was utilized for a lot of living, residents'health could be harmed. Recently, Seoul city established regulations that building apartments is allowed on previously industrial sites only when the mayor of Seoul approve the necessity after investigating the suitability for the city planning as the site is about to convert. It means that th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o restrain modifying a purpose of land imprudently in the past ; However, this regulation dose not reflected consideration of residents'health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To solve the mentioned problems, in this study, the background, the use, and the problem of previously industrial sites are examined specially on the subject of Youngdeungpo-Gu that switch a purpose of land most frequently 41.5% in Seoul and the matters occurred in Youngdeungpo-Gu is brought out as the contamination of soil is analyzed. Moreover, based on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regulations and the systems in force, this study presents requirement of considering necessary factors such as efficient use of land and residents'health and reveals basic data in order to establish directions to use land rationally, deliberated on the pollution level of soil.
In conclusion, most factories in Youngdeungpo-Gu refine and pro- duce lead compounds and are inductions of the contamination. The possibility of pollution on soil could not be eliminated from previously industrial sites even where factories shut down long time ago ; However, projects of city plan are made without studying the environment side of the land, so that such projects are apt to injure. As used of the pollution land such as factory sites, risk and demage from this contaminated soil, necessary counter plans of caring, using, and redeveloping that sites, and solidarity with residents or town people should be considered.
Deliberated on the points, appropriate systems such as performance zoning in USA, and a standard to clarify the environmental pollution level in urban planning should be studied positively to introduce and apply at developing previously industrial sites.
As added of regulations such as Seoul Metropolitan area Read- justment Planning Acts, Industrial Placement and Factory Construction Act and Building Acts, a standard of modifing a purpose of land should be provided by law to prevent hazards of contaminations on soil.
Also, rules to prevent the harm of residents'health should be applied, so that Wastes Control Acts such as CERCLA, also known as Super Fund is needed to study and introduce, reflecting response of residents and consulting with the environmental authorities.
Additionally, upon discussion of economical efficiency and residents' health authorities and the citizens, redevelopment of previously industrial sites should be carried ou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 2. 연구의 범위 5
• 3. 연구의 흐름 6
•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 1. 공장이전적지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연구 7
• 2. 공장부지 등 오염된 토지의 대책과 재개발에 대한 주민반응에 관한 연구 9
• 3. 본 연구의 진행방향 9
• 제 2 장 토지이용의 결정이론 및 관련제도
• 제1절 토지이용의 일반론
• 1. 토지이용 11
• 2. 토지이용계획 12
• 제2절 토지이용의 결정요인 16
• 1. 경제적 요인 17
• 2. 사회적 요인 17
• 3. 공익적 요인 19
• 제 3 절 외국의 관련제도 검토
• 1. Super Fund(종합환경대응 및 보상책임법) 22
• 2. Performance Zoning(성능규제) 23
• 제 3 장 공장이전적지 현황
• 제1절 이전적지의 정의
• 1. 법률상의 용어 26
• 2. 이전적지의 분류 27
• 3. 이전적지 규모정의 28
• 제2절 공장이전적지 발생배경 및 이용에 따른 문제점
• 1. 발생배경 28
• 2. 이용현황
• 1) 서울시의 공장이전적지 이용현황 29
• 2) 영등포구의 공장이전적지 이용현황 31
• 3. 이전적지의 발생․이용에 따른 문제점
• 1) 주거기능위주의 개발 32
• 2) 법률상의 문제점 34
• 제 4 장 공장이전적지의 토양오염에 따른 이용방향
• 제1절 토양오염의 성격 및 위해성
• 1. 토양오염의 성격 37
• 2. 토양오염검사 39
• 3. 토양오염발생경로 및 물질별 인체영향 41
• 1) 발생경로 41
• 2) 토양오염 원인물질과 인체영향 41
• 4. 토양오염의 위해성기준 44
• 제2절 공장이전적지의 토양오염 현황 및 문제점
• 1. 영등포구 공장이전적지의 토양오염 현황 46
• 2. 영등포구 공장이전적지 현황에 따른 문제점
• 1) 토양오염물질에 의한 문제점 50
• 2) 법․행정상의 문제점 51
• 제3절 공장이전적지의 이용방향
• 1. 토지이용결정제도 필요 52
• 2. 도시계획차원에서의 토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54
• 3. 선진사례 검토를 통한 제도의 신설 57
• 제 5 장 결론
• 제1절 연구의 종합 58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59
• 󰋮 참 고 문 헌 60
• 󰋮ABSTRACT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