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로의 변화과정 진단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본래적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전자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e-참여’ 또는 온라인 국민 참여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즉 참여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자발적 시민 참여를 국가 통합의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하는것이었으며, 보스(boss) 중심의 위로부터의 국정관리체계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국정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전자민주주의의 국가정책화는 일면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흡수하고 반영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파편화된 개인주의를 정치와 행정에 확산시키는 문제점, 정치 및 행정지식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시민들의 탈 제도주의적 행태의 확산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창출한바 있다. 물론 이것이 전자민주주의에 의해 파생된 효과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 변화가 전자민주주의 정책과 부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전자민주주의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접합되는 전략적인 노력의 내용들을 도출하면서, 전자민주주의의 정책발전에 중요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전자민주주의의 발전배경: 정치변화와 전자민주주의
• Ⅲ.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
• Ⅳ. 전자민주주의의 효과적 발전 방안
• Ⅴ. 맺는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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