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들: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commons movements are being deployed all over the world to resist state control and the privat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 resources in modern cities and to practice the value of ‘commoning’ as an alternative order. Urban commons exist in the setting of ‘the urban’ and hav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differ from the traditional commons in the rural or natural setting. In particular, the ‘urban’ attributes conflict with the conditions of ‘commons’, which is effectively managed, causing inherent contradictions in urban commons management. This study explores th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that urban commons face due to their inherent nature as a new commons concept, and examines how efforts are made to solve them.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case of Gyeong-Eui Railway Commons (GRC) in Seoul, Korea, focusing on the inherent contradictions in managing urban commons in terms of the three dimensions of commons, i.e., community, institution and resources. The results show that, from the management’s point of view, the urban attributes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conditions for GRC create a state of tension with each other, sometimes conflicted, and sometimes compromised in all three dimensions of community, institution, and resource, putting GRC in an unstable equilibrium.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not only the efforts of the members of the GRC community but also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are important for new development through maintaining this equilibrium and overcoming inherent contradiction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help understand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urban commons management problems.

번역하기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자원의 사유화와 상품화에 저항하고 국가의 통제에 맞서 대안적 질서로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도시 커먼즈’ 운동이 세계 곳곳에 전개되고 있다. 도시 커먼즈는 ‘도시(the urban)’라는 배경 속에존재하여 농촌이나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적 커먼즈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갖는다. 특히 ‘도시’ 속성은 ‘커먼즈’의 효율적 관리 조건과 상충되어 도시 커먼즈관리에 있어서 내재적 모순을 일으킨다. 이 연구는 새로운 커먼즈 개념으로서 도시 커먼즈가 그 자체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하여 관리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도전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커먼즈의 세 가지 차원인 공동체, 제도, 자원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 마포구의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경의선공유지가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 제도, 자원의 세 차원 모두에서 도시적 속성과커먼즈의 효율적 관리 조건이 긴장관계를 이루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불안정한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균형 상태의 유지와 내재적 모순의 극복을 통한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개입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도시 커먼즈 관리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번역하기

현대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자원의 사유화와 상품화에 저항하고 국가의 통제에 맞서 대안적 질서로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도시 커먼즈’ 운동이 세계 곳곳에 전개...

참고문헌 (Reference)

1 권범철, "현대 도시의 공통재와 재생산의 문제" 한국공간환경학회 27 (27): 119-149, 2017

2 정창환, "한국철도시설공단 <해명> “공덕역 경의선 공유지, 시민자치 공간으로 유지해야” 관련"

3 이병천, "커먼즈론은 공동재산/권을 어떻게 보는가? -세 가지 시선" 참여연대 (33) : 239-262, 2018

4 정영신,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한국환경사회학회 20 (20): 399-442, 2016

5 김용창,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 이론적 검토" 대한지리학회 50 (50): 431-449, 2015

6 박인권, "서울의 저항과 대안의 공간 및 운동 변화 분석" 한국공간환경학회 22 (22): 5-50, 2012

7 황진태, "발전주의 도시에서 도시 공유재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 19 (19): 1-16, 2016

8 박인권, "도시의 사회적 약자 불안정화 과정 : 불안계급 이론의 비판과 확장" 한국공간환경학회 27 (27): 36-78, 2017

9 한윤애, "도시공유재의 인클로저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의 반란적 공유 실천 운동" 한국공간환경학회 26 (26): 42-76, 2016

10 이승원,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한국공간환경학회 29 (29): 134-17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