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정가치 변화 연구 : 이명박 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선 후보자에서 대선 당선 후 대통령이라는 직위 변화에 의해 지향되는 국정운영의 가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과정을 통해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인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의 원수로 헌법의 수호자로써 어떠한 국정운영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행정의 내부관리적 가치라는 특정 가치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사례를 중심으로 연설문 및 토론회에서 사용된 단어에 대한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을 시행하여 시기별 주요 행정가치를 추출하고, 대통령 임기 전·후의 가치 변화를 외부 환경요인들과의 조응(matching)과정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행정의 내부적 가치라 대표될 수 있는 특정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대선 후보자시기에는 효율성, 효과성 중심의 관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통령직 당선 후 실질적인 국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는 대내외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관리적·정치적·법적 가치로 대표될 수 있는 국정운영의 가치들은 대통령 임기 중 이들 개별 속성을 반영하는 특징적 흐름을 나타내었다. 효율성, 효과성으로로 대표되는 관리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로 대표될 수 있는 정치적 가치의 경우 상호 양립하지 못하고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었으며, 정치적 가치 경우에는 국정 지지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법적 가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 시기와 재임 기간 모두 급격한 변화 없이 일정한 박스권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 점이 특징적으로 이는 법의 원칙(rule of law)을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행정가치의 변화를 제반 환경적 요인들과의 조응과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국정운영을 위한 개별 가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문제제기
•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 2장 이론적 배경
• 제 1절 행정가치의 개념과 유형
• 1. 행정가치의 개념
• 2. 행정가치의 변천
• 3. 주요 행정가치의 개념
• 제 2절 행정가치의 범주
• 1. 행정의 공공가치
• 2. 공공가치에 관한 논의
• 제 3절 행정가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제 4절 의사결정자의 가치
• 1. 의사결정자의 인지와 가치에 관한 의의
• 2. 의사결정자의 언어와 가치에 관한 의의
• 제 3장 연구 설계
• 제 1절 연구모형
• 제 2절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 2. 연구분석방법
• 제 4장 연구결과
• 제 1절 주요단어분석
• 1. 대통령 임기 전‧후 주요 사용단어 범주화
• 2. 대통령 임기 전‧후 주요 사용단어 분석
• 1) 대선후보자 시기 사용단어 빈도분석
• 2) 대통령 재임 시기 사용단어 빈도분석
• 제 2절 대통령 임기 전‧후 행정가치 분석
• 1. 대선 후보자 시기 행정가치 분석
• 2. 대통령 임기초기 행정가치 분석
• 3. 대통령 임기중기 행정가치 분석
• 4. 대통령 임기후기 행정가치 분석
• 5. 대통령 임기 전‧후 행정가치 비교 및 요약
• 제 5장 결론
• 제 1절 연구의 요약
•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