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活法律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론
• 제1절 사회생활과 규범 = 17
• Ⅰ. 사회생활 = 17
• Ⅱ. 질서와 규범 = 18
• Ⅲ. 자연법칙과 규범규칙 = 18
• Ⅳ. 사회규범 = 19
• 제2절 법의 개념 = 20
• Ⅰ. 법인식의 미로 = 20
• Ⅱ. 법개념의 추구방법 = 21
• Ⅲ. 법개념의 중요성 = 22
• Ⅳ. 법개념의 요소와 정의 = 23
• 제3절 법의 존재형식 = 28
• Ⅰ. 법의 연원 = 28
• Ⅱ.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28
• Ⅲ. 성문법 = 29
• 1. 성문법의 의의 = 29
• 2. 성문법의 종류 = 30
• Ⅳ. 불문법 = 33
• 1. 불문법의 의의 = 33
• 2. 불문법의 종류 = 34
• 제4절 법의 분류 = 37
• Ⅰ. 법체계 = 37
• Ⅱ. 자연법과 실정법 = 39
• 1. 자연법 = 39
• 2. 실정법 = 40
• Ⅲ. 국제법과 국내법 = 41
• 1. 국제법과 국내법의 의의 = 41
• 2. 국제법과 국내법의 차이 = 42
• Ⅳ. 공법·사법·사회법·자치법규 = 42
• 1. 공법·사법 = 42
• 2. 공·사법 구별의 필요성 = 43
• 3. 사회법 = 44
• 4. 자치법규 = 46
• Ⅴ. 실체법과 절차법 = 46
• 1. 실체법과 절차법의 의의 = 46
• 2.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실익 = 47
• Ⅵ. 강행법과 임의법 = 47
• 1. 강행법과 임의법의 의의 = 47
• 2.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표준 = 48
• 3.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필요성 = 48
• Ⅶ. 일반법과 특별법 = 49
• 1. 일반법과 특별법의 의의 = 49
•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표준 = 49
• 3.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필요성 = 50
• Ⅷ. 원칙법과 예외법 = 50
• 1. 원칙법과 예외법의 의의 = 50
• 2.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필요성 = 51
• Ⅸ. 고유법과 계수법 = 51
• Ⅹ. 기본법과 부속법 = 52
• 제5절 법의 구조와 구성 = 53
• Ⅰ. 법의 구조 = 53
• 1. 행위규범 = 53
• 2. 재판규범 = 54
• 3. 조직규범 = 55
• 4. 법의 2중구조와 3중구조 = 55
• Ⅱ. 법의 구성 = 55
• 1. 전문 = 56
• 2. 본칙 = 56
• 3. 부칙 = 60
• 제6절 법의 이념·목적·속성 = 61
• Ⅰ. 법의 이념 : 정의 = 61
• 1. 법의 이념 = 61
• 2. 정의 = 61
• Ⅱ. 법의 목적 : 공동선 = 67
• 1. 법의 목적 = 67
• 2. 공동선 = 68
• Ⅲ. 법의 속성 : 법적 안정성 = 69
• 1. 법의 속성 = 69
• 2. 법적 안정성 = 69
• 제7절 권리와 의무 = 71
• Ⅰ. 법률 관계 : 정의 = 71
• 1. 법률관계의 개념 = 71
• 2. 권리 의무관계 = 71
• Ⅱ. 권리 = 72
• 1. 권리의 본질 = 72
•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73
• Ⅲ. 권리의 분류 = 75
• 1. 공권 = 75
• 2. 사권 = 76
• 3. 사회권 = 78
• Ⅳ. 의무 = 80
• 1. 의무의 의의 = 80
• 2. 의무의 분류 = 81
• 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 = 81
• 제8절 법의 제재 = 83
• Ⅰ. 제재의 의의 : 정의 = 83
• Ⅱ. 제재의 필요성 = 83
• Ⅲ. 제재의 분류 = 84
• 1. 헌법상의 제재 = 84
• 2. 행정법상의 제재 = 85
• 3. 형법상의 제재 = 90
• 4. 사법상의 제재 = 92
• 5. 국제법상의 제재 = 94
• 제2편 각론
• 제1장 친족법 = 97
• 제1절 서론 = 97
• Ⅰ. 친족 = 97
• 1. 친족의 의의 = 97
• 2. 친족의 범위 = 98
• 3. 촌수 = 98
• 4. 친족의 효과 = 98
• Ⅱ. 가와 가족 = 99
• Ⅲ. 성과 본 = 99
• 제2절 약혼 = 100
• Ⅰ. 서론 = 100
• Ⅱ. 약혼의 성립 = 101
• Ⅲ. 약혼의 해제 및 효과 = 102
• 제3절 혼인 = 105
• Ⅰ. 혼인의 의의 및 성립요건 = 105
• Ⅱ.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08
• Ⅲ. 혼인의 효과 = 114
• 1. 일반적 효과(신분상 효과) = 114
• 2. 재산상의 효과 : 부부재산제 = 115
• Ⅳ. 사실혼 = 122
• 1. 사실혼의 성립요건 = 123
• 2. 사실혼의 효과 = 123
• Ⅴ. 이혼 = 130
• 1. 협의이혼 = 130
• 2. 재판상의 이혼 = 130
• 3.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131
• 4. 면접교섭권 = 131
• 5. 재산분할 청구권 = 131
• Ⅵ. 부모와 자(친자) = 149
• 1. 친생자 = 149
• 2. 양자 = 154
• 3. 친권 = 159
• 4. 후견인 = 163
• 5. 부양 = 165
• 제2장 상속법 = 171
• 제1절 호주상속 = 171
• 제2절 재산상속 = 175
• Ⅰ. 재산상속 = 175
• 1. 재산상속의 의의 = 175
• 2. 상속분 = 176
• 3. 재산상속의 승인과 포기 = 177
• Ⅱ. 유언 = 192
• 1. 유언의 방식 = 192
• 2. 유언의 효력 = 193
• Ⅲ. 유류분 = 194
• 1. 유류분제도의 의의 = 194
• 2. 유뷰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194
• 3. 유류분의 산정 = 194
• 제3장 부동산 = 197
• 제1절 매매 = 197
• 제2절 임대차 = 211
• Ⅰ. 서 = 211
• Ⅱ. 임차권과 전대권 = 212
• Ⅲ. 주택임대차 보호법 = 213
• 제4장 금전대차·보증·담보 = 235
• Ⅰ. 금전채권 채무(금전대차) = 235
• Ⅱ. 담보물권 = 235
• 1. 의의 = 235
• 2. 채권의 담보 = 235
• 3. 담보물권의 종류 = 236
• Ⅲ. 기타 담보제도 = 237
• 제5장 손해배상 = 257
• Ⅰ. 손해의 배상 = 257
• 제6장 공법 = 275
• Ⅰ. 공법적 생활관계 = 275
• 1. 국민의 헌법상지위 = 275
• 2. 헌법상 기본권의 유형 = 275
• 3. 기본권의 사인간의 효력 = 277
• 4.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불균형과 법앞의 평등 = 277
• 5.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 278
• 6. 헌법상 학문의 자유 등과 교과서의 검인정제 = 279
• 7.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성 = 280
• 8. 간통죄의 규정과 헌법상 평등권 = 281
• 9. 사죄광고의 강제와 헌법상 양심의 자유 = 281
• 10.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 = 282
• 11. 대학의 자율권의 범위 = 283
• 12.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국가 = 285
• 13. 공공시설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285
• 14. 경찰상 조사와 이에 대한 항거 = 286
• 제7장 형사법 = 287
• 제1절 형법총론 = 287
• 1. 과잉방위 = 287
• 2. 정당행위 = 288
• 3.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 289
• 4. 자구행위 = 290
• 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91
• 6. 강요된 행위 = 292
• 7. 법률의 착오 = 293
• 8. 부작위범 = 295
• 9. 예비죄 = 296
• 10. 교사범 = 297
• 11. 형벌의 종류 = 299
• 12. 선고 유예 = 300
• 13. 가석방 = 300
• 14. 누범 = 301
• 15. 형의 시효 = 302
• 제2절 형법각론 = 304
• 1. 절도미수 = 304
• 2. 사용절도 = 305
• 3. 준 강도죄 = 307
• 4. 사기죄 = 308
• 5. 공갈죄 = 311
• 6. 횡령죄 = 313
• 7. 점유 이탈물 횡령죄 = 314
• 8. 배임죄 = 315
• 9. 장물죄 = 316
• 10. 비밀침해죄 = 318
• 11. 업무상 비밀누설죄 = 319
• 12. 퇴거불응죄 = 320
• 13. 방화죄 = 321
• 14. 사문서위조죄 = 323
• 15. 공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 = 324
• 제3절 형사소송법 = 325
• 1. 국선변호인 = 325
• 2. 압수·수색 = 326
• 3. 공소 시효 = 327
• 4. 재정 신청 = 328
• 5. 보석 = 329
• 6. 공판심리절차·순서 = 330
• 7. 증인 소환 = 331
• 8. 증거보전 청구 = 331
• 9. 재판 불복 = 332
• 1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33
• 11. 형사 재심 = 333
• 12. 즉결심판에 대한 불복 = 335
• 제4절 교통형법 = 335
• 1. 교통사고 처리 절차 = 335
• 2. 운전자가 알아야 할 법규 = 338
• 3. 특례의 예외사유 = 340
• 4. 음주운전중의 사고 = 341
• 5. 운전자의 주의의무 = 343
• 제8장 상법 = 345
• 제1절 상법의 일반 = 345
• 1. 표현지배인 = 345
• 2. 명의 대여자의 책임 = 347
• 3.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349
• 제2절 회사법 = 353
• 1. 회사의 목적범위밖의 행위의 효력 = 353
• 2. 위장 납입에 의한 회사의 설립 = 356
• 3.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 인수 = 358
• 4.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 360
• 5.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대표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 362
• 6. 표현 대표이사 = 364
• 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365
• 제3절 보험법 = 367
• 1. 보험계약의 성립 = 367
• 2.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와의 관계 = 369
• 3. 책임보험계약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372
• 제4절 어음수표법 = 374
• 1. 서명이나 무인에 의한 어음행위의 효력 = 374
• 2.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배서한 경우, 어음이 부도났다면 = 374
• 3. 어음·수표에 배서할 때 어음상의 책임을 배제하려면 = 375
• 4. 배서인이 약속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지급한 경우 = 377
• 5. 수취인·발행지·지급지가 백지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한 경우 = 378
• 6. 약속어음이 부도나 발행인이 지급불능인 때, 배서인에 대한 청구절차 = 380
• 7. 어음발행인 및 어음배서인에 대한 지급제시와 배서의 연속 = 381
• 8.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대표이사의 표시가 없는 경우 = 383
• 9. 어음발행인 배서인이 모두 부도를 내고 장차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할 때 = 384
• 10. 채권자가 어음을 분실하여 회수가 안될 때 = 386
• 11. 일반 횡선수표에 있어서 횡선의 의미 = 387
• 12. 공시최고기간은 만료되었지만, 제권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수표소지자의 경우 = 388
• 13. 수표의 선의취득 = 389
• 14. 선일자수표의 효력 = 391
• 15. 사고수표의 처리 =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