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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지연 이유와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정책에 시사점 = The Reasons Why the Establishment of Global Digital Trade Rule has been delayed and the Implications on Korean Digital Trad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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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5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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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expansion of digital trade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s expected to help small businesses, startups, and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ve been excluded from international trade, join the global value chain easily, and enable service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care to be tradable services, promoting global trade significantly. However, many challenges have arisen. For example, internet platform companies that supply goods and services with computing facilities overseas are incapacitating the authority of individual government to impose regulation and taxation on their services, resulting in difficulties in protecting privacy, monitoring anti-competitive behavior of global companies, and consumer protection. Thus,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a global digital trade rule to maximize the opportunities and appropriately cope with the challenges.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global digital trade rules in WTO has been delayed for over 20 years since 1998. This study identifies the reasons for such delays by i) analyzing the winner-takes-all feature of digital trade and its various impacts on the incentive of WTO member groups to participate a negotiation for the rule, and ii) the lack of safeguards against the challenges. Then this study draws important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to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digital trad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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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pansion of digital trade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s expected to help small businesses, startups, and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ve been excluded from international trade, join the global value chain easily, and enable ser...

      The expansion of digital trade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s expected to help small businesses, startups, and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ve been excluded from international trade, join the global value chain easily, and enable service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care to be tradable services, promoting global trade significantly. However, many challenges have arisen. For example, internet platform companies that supply goods and services with computing facilities overseas are incapacitating the authority of individual government to impose regulation and taxation on their services, resulting in difficulties in protecting privacy, monitoring anti-competitive behavior of global companies, and consumer protection. Thus,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a global digital trade rule to maximize the opportunities and appropriately cope with the challenges.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global digital trade rules in WTO has been delayed for over 20 years since 1998. This study identifies the reasons for such delays by i) analyzing the winner-takes-all feature of digital trade and its various impacts on the incentive of WTO member groups to participate a negotiation for the rule, and ii) the lack of safeguards against the challenges. Then this study draws important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to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digital trad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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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무역 확대는 무역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춰 기존에 국제무역에서 소외되어 있던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도국 등이 손쉽게 국제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역재이던 교육이나 진 료 등 서비스도 새롭게 무역의 대상이 되어 글로벌 차원의 무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도전과제 도 낳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터넷 기업의 예에서 보듯이 초국경성(boardless)으로 인해 특정 국가 정부가 가지는 규제 권한 및 과세권한이 무력화되고,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기업의 경쟁 저해적 행 위, 소비자 보호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의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고 도전과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글 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은 1998년 이후 2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를 첫째, 디지털 무역의 승자독식 특징이 각국의 기술경쟁력과 시장규모에 따라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에 나설 유인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점, 둘째 디지털 무역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안전 장치(safeguards) 부재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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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무역 확대는 무역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춰 기존에 국제무역에서 소외되어 있던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도국 등이 손쉽게 국제무역과 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무역 확대는 무역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춰 기존에 국제무역에서 소외되어 있던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도국 등이 손쉽게 국제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역재이던 교육이나 진 료 등 서비스도 새롭게 무역의 대상이 되어 글로벌 차원의 무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도전과제 도 낳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터넷 기업의 예에서 보듯이 초국경성(boardless)으로 인해 특정 국가 정부가 가지는 규제 권한 및 과세권한이 무력화되고,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기업의 경쟁 저해적 행 위, 소비자 보호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의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고 도전과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글 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은 1998년 이후 2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를 첫째, 디지털 무역의 승자독식 특징이 각국의 기술경쟁력과 시장규모에 따라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에 나설 유인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점, 둘째 디지털 무역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안전 장치(safeguards) 부재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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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진동수,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5 (15): 329-352, 2013

      2 박상주, "트럼프 미국 우대하지 않으면 WTO 탈퇴" 뉴시스

      3 박용숙,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에 대한 일고찰" 비교법학연구소 53 : 39-73, 2018

      4 이한영, "전자적 서비스무역에 관한 통상규범 : WTO 및 FTA의 성과" 법무부 (81) : 119-146, 2008

      5 박종삼, "전자상거래분쟁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논점" 한국중재학회 13 (13): 235-262, 2004

      6 송경석, "전자상거래관련 통상문제의 대두와 WTO 의대응" 8 (8): 459-497, 2002

      7 권현호,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형성을 위한 다자적 접근의 한계" 법학연구소 (78) : 377-404, 2018

      8 한국인터넷진흥원, "일본의 정보은행 관련 추진 동향"

      9 김승민,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문제 관련 신무역규범의 논의동향과 시사점 : TPP협정의 국경간정보이동 및 데이터현지화 규정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62 (62): 11-54, 2017

      10 이수경, "유럽연합(EU)의 온라인 분쟁해결(ODR) 플랫폼 현황과 시사점" (67) : 1-16, 2016

      1 진동수,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5 (15): 329-352, 2013

      2 박상주, "트럼프 미국 우대하지 않으면 WTO 탈퇴" 뉴시스

      3 박용숙,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에 대한 일고찰" 비교법학연구소 53 : 39-73, 2018

      4 이한영, "전자적 서비스무역에 관한 통상규범 : WTO 및 FTA의 성과" 법무부 (81) : 119-146, 2008

      5 박종삼, "전자상거래분쟁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논점" 한국중재학회 13 (13): 235-262, 2004

      6 송경석, "전자상거래관련 통상문제의 대두와 WTO 의대응" 8 (8): 459-497, 2002

      7 권현호,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형성을 위한 다자적 접근의 한계" 법학연구소 (78) : 377-404, 2018

      8 한국인터넷진흥원, "일본의 정보은행 관련 추진 동향"

      9 김승민,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문제 관련 신무역규범의 논의동향과 시사점 : TPP협정의 국경간정보이동 및 데이터현지화 규정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62 (62): 11-54, 2017

      10 이수경, "유럽연합(EU)의 온라인 분쟁해결(ODR) 플랫폼 현황과 시사점" (67) : 1-16, 2016

      11 정일영,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GDPR) 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227) : 1-38, 2018

      12 한은영, "영국 오픈데이터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26 (26): 1-24, 2014

      13 신찬옥, "아마존 사고치고 `뒷짐`…정부, 직권조사 칼뽑아" 매일경제신문

      14 곽동철, "아날로그 체제 하의 디지털무역 -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법무부 (131) : 51-90, 2016

      1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16 오철, "빅데이터로 에너지 절약 그린버튼 주목" 한국에너지

      17 윤상오, "빅데이터 시대의 한국과 영국간 개인데이터 활용정책 비교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20 (20): 29-56, 2016

      18 심새롬, "매출의 3% 과세한다더니… EU ‘구글세’ 부과무산되나" 중앙일보

      19 채수웅, "망이용대가⋅세금 역차별 기울어진 인터넷운동장 바로잡자"

      20 한국리서치, "디지털 통상규범 기업 설문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2019

      21 박노형, "데이터무역 국제규범의 출범 - TPP의 중요한 의의 -" 안암법학회 (50) : 53-87, 2016

      22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전략 발표로 4차 산업혁명D⋅N⋅A 완성"

      23 안종석,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와 시사점: 애플⋅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24 송경석,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의 조화를 위한 WTO 규범 재설정의 문제" 한국관세학회 7 (7): 171-19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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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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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9 1.19 1.0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9 1.114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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