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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선화증권의 상용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mercialization of Blockchain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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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5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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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lockchain is a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at can record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in chains of blocks in a secure and permanent way. Blockchain technology essentially removes the intermediaries who were previously required to act as trusted third parties to verify, and record transactions in e-Commerce. Therefore, blockchain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solve a long standing bottleneck in the dematerialization of bills of lading as the title registry as intermediary is a hot issue in introducing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 smart bill of lading as blockchain Bill of Lading developed by CargoX preserves all the functions of paper B/L and furnishes traders with benefits offered by the decentralised ecosystem, including speed, security and transparency. And CargoX provides a base for further integration of value-added features such as smart contract and insurance, etc. The central registry was required in the existing electronic bill of lading, but the blockchain bill of lading as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us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does not require the central registry for controlling of title, so the blockchain bill of lading adopts the innovative method which was not tried as b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widespread usage of blockchain bill of lading by suggesting commercialization of blockchain bill of lading by examining the case of blockchain bill of lading as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the effects in using blockchain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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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chain is a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at can record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in chains of blocks in a secure and permanent way. Blockchain technology essentially removes the intermediaries who were previously required to act as trusted t...

      Blockchain is a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at can record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in chains of blocks in a secure and permanent way. Blockchain technology essentially removes the intermediaries who were previously required to act as trusted third parties to verify, and record transactions in e-Commerce. Therefore, blockchain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solve a long standing bottleneck in the dematerialization of bills of lading as the title registry as intermediary is a hot issue in introducing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 smart bill of lading as blockchain Bill of Lading developed by CargoX preserves all the functions of paper B/L and furnishes traders with benefits offered by the decentralised ecosystem, including speed, security and transparency. And CargoX provides a base for further integration of value-added features such as smart contract and insurance, etc. The central registry was required in the existing electronic bill of lading, but the blockchain bill of lading as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us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does not require the central registry for controlling of title, so the blockchain bill of lading adopts the innovative method which was not tried as b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widespread usage of blockchain bill of lading by suggesting commercialization of blockchain bill of lading by examining the case of blockchain bill of lading as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the effects in using blockchain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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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블록체인은 안전하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블록들의 체인에 당사자 간의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분산된 원장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를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중개자를 근본적으 로 제거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선화증권 도입시 중개자로서의 권리등록소가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선화 증권의 전 자화에 있어서 오랜 기간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CargoX가 개발한 Blockchain기반 선화증권은 종이 선화증권의 모든 기능을 유지하고 속도, 보안 및 투명성을 포함하여 분산된 생태계가 제공하는 이점들을 거래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CargoX는 스마트 계약, 보험 등과 같은 부가가치 기능의 추가적 인 통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전자 선화증권에서 중앙등록기관이 요구되었지만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전자선화증권으로서의 블록체인 선화증권은 중앙등록기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시도되지 않는 혁신적인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 선화증권으로서 블록체인 선화증권의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블록체인 선화증권의 상업화를 강구하여 블록체인 선화증권의 광범위 한 사용에 기여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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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은 안전하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블록들의 체인에 당사자 간의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분산된 원장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를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이전...

      블록체인은 안전하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블록들의 체인에 당사자 간의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분산된 원장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를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중개자를 근본적으 로 제거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선화증권 도입시 중개자로서의 권리등록소가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선화 증권의 전 자화에 있어서 오랜 기간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CargoX가 개발한 Blockchain기반 선화증권은 종이 선화증권의 모든 기능을 유지하고 속도, 보안 및 투명성을 포함하여 분산된 생태계가 제공하는 이점들을 거래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CargoX는 스마트 계약, 보험 등과 같은 부가가치 기능의 추가적 인 통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전자 선화증권에서 중앙등록기관이 요구되었지만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전자선화증권으로서의 블록체인 선화증권은 중앙등록기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시도되지 않는 혁신적인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 선화증권으로서 블록체인 선화증권의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블록체인 선화증권의 상업화를 강구하여 블록체인 선화증권의 광범위 한 사용에 기여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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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관계부처합동,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

      2 해양수산부, "해상수산부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2018-2022)" 2018

      3 최석범,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7 (7): 321-342, 2006

      4 최석범,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논의에 관한 연구-법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상학회 22 (22): 285-309, 2007

      5 최한별, "한국상법상의 한국형 전자선화증권 모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전자무역연구소 12 (12): 111-134, 2014

      6 최한별,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6 (16): 227-245, 2014

      7 최석범, "중국의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소송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15 (15): 115-134, 2017

      8 박지영, "자본시장의 새로운 생태계를 주도하는 블록체인 2. 0" 1783 : 2-3, 2017

      9 임병하, "양도가능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과 한국법에 대한 시사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16 (16): 73-94, 2018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뢰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1 관계부처합동,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

      2 해양수산부, "해상수산부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2018-2022)" 2018

      3 최석범,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7 (7): 321-342, 2006

      4 최석범,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논의에 관한 연구-법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상학회 22 (22): 285-309, 2007

      5 최한별, "한국상법상의 한국형 전자선화증권 모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전자무역연구소 12 (12): 111-134, 2014

      6 최한별,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6 (16): 227-245, 2014

      7 최석범, "중국의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소송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15 (15): 115-134, 2017

      8 박지영, "자본시장의 새로운 생태계를 주도하는 블록체인 2. 0" 1783 : 2-3, 2017

      9 임병하, "양도가능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과 한국법에 대한 시사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16 (16): 73-94, 2018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뢰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11 강미선, "삼성SDS,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유럽 해운물류 공략 -네덜란드 ABN AMRO, 유럽 로테르담 항만공사와 협약"

      12 조주현, "블록체인의 올바른 이해와 기업 비즈니스 관점의 활용방향" POSRI 2018

      13 김진영, "블록체인기술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와 개선방안" 과학기술법연구원 24 (24): 43-79, 2018

      14 박성준, "블록체인, 미래사회 정보보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15 성승제, "블록체인 활성화의 법적 과제 -소극 규제론-" 한국기업법학회 31 (31): 325-352, 2017

      16 김희열, "블록체인 플랫폼의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 분석" 한국정보기술학회 16 (16): 103-112, 2018

      17 김성영, "블록체인 시스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 한국물류학회 28 (28): 71-85, 2018

      18 이종기, "블록체인 분산원장 구현을 위한 Docker 컨테이너 활용 사례연구" 한국전산회계학회 16 (16): 27-41, 2018

      19 김은수,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수용에 관한 법적 연구" IT와 법연구소 (16) : 121-146, 2018

      20 장기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관한 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18 (18): 113-130, 2017

      21 한종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계약의 법적 쟁점 연구 -국제사법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37 (37): 421-463, 2018

      22 김정석, "블록체인 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 16 (16): 1-20, 2017

      23 정진명,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률문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925-968, 2018

      24 박세열, "블록체인 글로벌 동향과 산업생태계 혁신" 2018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 2배로 확대하고 민간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2019년 블록체인 사업통합설명회 개최"

      26 양재훈, "물류산업의 블록체인 적용효과와 법적 과제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융합학회 8 (8): 187-199, 2018

      27 최석범,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판례분석과 실무적 유의사항" 한국무역학회 42 (42): 53-76, 2017

      28 최석범,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실무관행과 분쟁예방" 한국중재학회 27 (27): 183-203, 2017

      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2017

      30 장지현, "공급망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조사연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18 (18): 259-265, 2018

      31 Bleiwas, Donald I., "Shift in Global Tantalum Mine Production, 2000–2014" USGS 1-, 2015

      32 Uwiringiyimana, Clement, "Rwanda hosts first tantalum-tracking blockchain" Reuters

      33 CargoX, "Reshaping the Future of Global Trade withWorld’s First Blockchain Bill of Lading" 2018

      34 IBM, "Making Blockchain Real for Business"

      35 Gronholt-Pedersen, Jacob, "Maersk, IBM to launch blockchainbased platform for global trade" Reuiters

      36 최석범, "Korean Legal Approach to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to Solve the Crisis of the Bill of Lading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17 (17): 201-220, 2017

      37 Dannen, Chris, "Introducing Ethereum and Solidity-Foundations of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Programming for Beginners" Apress 10-, 2017

      38 Shabalala, Zandi, "De Beers tracks diamonds through supply chain using blockchain" Reuters

      39 최석범, "Bill of Lading Problems in Oil Trade and Blockchain Bill of Lading as Electronic Bill of Lading"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18 (18): 269-288, 2018

      40 Manaadiar, Hariesh, "A review of CargoX’s Blockchain based Smart Bill of Lading and how i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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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9 1.19 1.0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9 1.114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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