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7
• 1. 연구내용 및 범위 = 7
• 2. 연구방법 = 8
• 제3절 연구의 체계 = 9
• 제2장 공직윤리 제도 현황
• 제1절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의 현황 = 12
• 1. 공무원 행동규범의 법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 = 12
• 2.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실태 = 30
• 3. 공직자 윤리위원회 제도 = 32
• 제2절 외국의 공직윤리 관련 제도 검토 = 38
• 1. OECD 국가의 공직자윤리관리 원칙 = 38
• 2. 미국의 공직윤리 제도 = 40
• 제3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모형
• 제1절 공직윤리의 개념과 확보 = 54
• 1. 공직윤리와 윤리적 행위 = 54
• 2. 공직윤리 확보의 목표 = 55
• 3. 공직윤리 확보의 접근법 = 56
• 제2절 공직윤리의 행태모형과 영향요인 = 57
• 1. 공직윤리의 행태모형 = 57
• 2. 공직윤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 = 58
• 제3절 윤리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 68
• 1. 윤리강령(행동강령, 윤리조항) = 70
• 2. 윤리담당관과 리더십 = 77
• 3. 윤리교육 및 훈련 = 78
• 4. 윤리기준 위반자의 처벌 = 81
• 5. 윤리적 의사전달 매체와 윤리분석 및 평가 = 81
• 6. 프로그램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 = 83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84
• 1. 비윤리적 행위인지에 관한 선행연구 = 84
• 2. 공직윤리 확보방안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 85
• 3. 공직윤리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 = 89
• 제5절 분석모형 = 93
• 제4장 설문조사 설계 및 결과분석
• 제1절 설문조사 설계와 응답자 특성분석 = 98
• 1. 설문조사의 목적과 대상 = 98
• 2. 설문의 주요 내용 = 100
• 3. 응답자 특성 = 102
• 제2절 개인적 변수 = 108
• 1. 제도와 운영에 대한 인지도 = 108
• 2. 윤리적 이슈에 대한 태도 = 109
• 제3절 윤리프로그램 = 125
• 1 행동강령 = 125
• 2. 공직윤리 상담 및 행동강령책임관 = 127
• 3. 윤리교육 및 훈련 = 133
• 4. 행동강령 위반 신고와 처벌 = 141
• 5. 윤리적 의사전달매체와 윤리분석 및 평가(인사반영) = 146
• 제4절 리더십과 조직문화 = 148
• 제5절 개방형 응답 분석 결과 = 150
• 제5장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제1절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 = 159
• 1. 행동강령개정을 위한 정례적인 의견수렴과 참여 = 159
• 2.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행동강령과 윤리상담가 제도 = 162
• 3. 행동강령 개정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 163
• 제2절 부처 조직별 행동강령위원회의 구성 = 164
• 제3절 적절한 윤리교육의 강화 = 166
• 제4절 윤리위반의 발견을 위한 시스템 확보 = 168
• 제5절 행동강령과 인사관리의 연계 = 170
• 1. 윤리지표의 설정으로 공무원의 윤리지향성을 유도 = 170
• 2. 성과평가에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평가 = 171
• 3. 행동강령 담당관과 인사관리부서의 연계 강화 = 173
• 4. 행동강령 위반행동에 대한 명확한 인사 조치 = 174
• 제6절 윤리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175
• 1.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 프로그램 = 175
• 2. 정보공개와 투명성, 참여를 강화하는 공정한 행정절차 = 176
• 3. 리더의 윤리에 대한 강조와 관심 확보 = 178
• 제7절 공직자 윤리법상의 제도 개선방안 = 179
• 1.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 180
• 2. 재산등록제도의 개선방안 = 181
• 3.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183
• 참고문헌 = 185
• 부록
• 〈부록 1〉 공직윤리 관련 국ㆍ내외 site = 196
• 〈부록 2〉 설문지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