歐美 都市開發制度의 動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구미 도시개발제도의 흐름 / 염형민 = 1
• 제2부 각국의 도시개발제도 = 10
• ① 영국 : 도시개발에 의한 경제활성화 / 문채 = 11
• 1. Inner City정책 = 11
• (1) Inner City정책 관계법 = 11
• (2) 1970년대 후반의 정권교체와 Inner City정책 = 11
• (3) 1980년대 「지방정부·도시계획 토지법」의 내용 = 13
• 2. Urban-Program = 14
• (1) Urban-Program = 14
• (2) 도시개발보조금 = 16
• (3) 도시재활성화보조금 = 17
• 3. 도시개발공사 = 17
• (1) 경위 = 17
• (2) 도시개발공사의 권한 = 18
• (3)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평가 = 19
• (4) 런던·독랜드개발공사의 실적 = 19
• 4. 엔터프라이즈·존 = 21
• (1) 연혁 및 규정 = 21
• (2) 인센티브의 내용 = 22
• (3) 실적 = 23
• 5. 프리포트 = 25
• ② 미국 / 장철순
• Ⅰ. Zoning에 관한 제도의 변천 = 26
• 1. 미국 도시계획의 특징 = 26
• (1) 행정기구 = 26
• (2) 도시계획제도 = 26
• (3) 도시계획의 의의 = 28
• 2. 지역제(Zoning)의 성립 = 28
• (1) 유래 = 28
• (2) Police Power에 기초한 Zoning = 29
• 3. Zoning의 변화 = 30
• (1) 유클리트 Zoning에서 비유클리트 Zoning으로 = 30
• (2) 규제완화와 신수법 = 31
• 4. 계획적단위개발(PUD) = 33
• (1) PUD = 33
• (2) 트윈·리버스단지의 예 = 35
• 5. Incentive Zoning = 35
• 6. 개발권의 양도(TDR) = 37
• (1) TDR의 의의 = 37
• (2) TDR의 문제점 = 38
• 7. 미국 도시개발제도의 특징 = 39
• Ⅱ. 자금면의 인센티브에 의한 도시개발의 활성화 = 40
• 1. 도시개발사업 보조금(UDAG) = 40
• 2. 엔터프라이즈·존 = 40
• (1) 1980년 도시고용 및 엔터프라이즈·존 법안 = 41
• (2) 1982년 대통령 일반교서 = 42
• (3) 주정부차원에서의 입법화 = 43
• ③ 프랑스 / 박영하
• Ⅰ. 도시계획과 재개발제도 = 44
• 1.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 44
• (1) SD 및 POS = 44
• (2) 용도지역과 COS = 44
• 2. 도시계획규제에 의한 불공평의 조정수단 = 46
• (1) 3개의 조정제도 = 46
• (2) COS양도제도 = 47
• 3. 종래의 도시개발사업 = 48
• (1) ZUP와 도시재개발 = 48
• (2) 재정상의 곤란 = 48
• (3) 민간자본의 도입 = 49
• 4. 새로운 재개발제도 = 50
• (1) ZAC(협의정비구역)으로 전환 = 50
• (2) ZAC의 장점 = 51
• (3) 도시계획상의 조정 = 51
• 5. 법정상한밀도(PLD)제도의 창설 = 52
• Ⅱ. 1980년대 도시개발정책의 동향과 건축자의 재정부담 = 54
• 1. 사회당정권 성립이후의 도시정책 = 54
• 2. 지방분권화와 도시계획규제 = 55
• (1) 지방자치단체로의 도시계획권한의 위임 = 55
• (2) 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Control = 56
• (3) 건축가능성제한의 원칙 = 57
• (4) 법정상한밀도(PLD)의 완화 = 59
• 3. 도시계획사업영역에서의 분권화 = 59
• (1) 사업차원의 분권화 = 59
• (2) 권한위임의 내용 = 60
• 4. 시락정권하의 규제완화 = 61
• (1) 기본적 생각과 특징 = 61
• (2) 전국적, 일반적인 규제완화 = 62
• (3) 지방공공단체의 재량에 의한 규제완화 = 62
• 5. 건축자의 재정분담 = 64
• (1) 설비지방세의 개요 = 64
• (2) 1985년법에 의한 제도개정 = 65
• ④ 서독 / 진정수
• Ⅰ. 1986년 「건설법전」 = 68
• 1. 서독의 계획법제 = 68
• (1) 도시계획의 체계 = 68
• (2) 도시계획관계법 = 69
• 2. 1986년 「건설법전」 = 69
• (1) 책정의 경위 = 69
• (2) 건설법전에 대한 贊反 = 70
• 3. 건설법전의 특징 = 71
• (1) 법안의 목표 = 71
• (2) 도시계획의 과제 = 72
• (3) 법 및 행정의 간소화 = 72
• (4) 시정촌의 계획권한의 강화 = 72
• (5) 규제완화 = 72
• Ⅱ. 재개발사업의 위탁 = 74
• 1. 도시재개발의 이념과 그 변화 = 74
• (1) Clearance형에서 수복형으로 = 74
• (2) 축소하는 가운데 발전 = 74
• 2. 재개발사업의 위탁 = 75
• 3. 재개발담당자의 이용상황 = 76
• Ⅲ. 재개발사업관련재정의 실태 = 78
• 1. 보조금 = 78
• 2. 조정부과금 제도 = 82
• (1) 개발이익의 환수 = 82
• (2) 지구시설정비부담금과의 관계 = 82
• (3) 징수수속 및 실태 = 83
• (4) 조정부과금에 대한 평가 = 83
• 제3부 일본의 도시행정과 그 주요과제 / 염형민 = 88
• 부록자료 / 문채
• 구미도시개발제도(주요항목 일람) = 107
• 구미도시개발제도의 개요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