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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탐색적 시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 Exploratory Argument on the Improvement of Expertise in Research Personnel: A Focus 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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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ve long been problems with the inefficiency of the R&D department and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the use of research manpower. Representatively, it is a problem of the weakening of research expertise arising from inefficient perso...

      There have long been problems with the inefficiency of the R&D department and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the use of research manpower. Representatively, it is a problem of the weakening of research expertise arising from inefficient personnel practices and the tendency of research personnel to become direct administrators in positions not related to their majors or careers.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have reviewed some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is, but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s taken a reserved position that has not been implemented concretely. Therefore, the fundamental background of the weakening of research manpower expertise was analyzed and a direction for improving research expertise was explored in this study from a perspective critical of the passive attitude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First, the fundamental background of the weakening of the expertise of the research manpower included the favorable promotion of government-led agricultural R&D and rural guidance projects, the structure and behavioral rigidity of the government bureaucracy, and the weak organizational response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hich had a very low rank in power among government ministries. The study suggests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s direction for improving the expertise of research personnel in the future includes the need for strategic responses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and government ministries to acquire related resources, and gradual efforts to improve irrational practices internally, and open organization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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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표적 R&D부처(청)인 농촌진흥청의 연구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연구인력의 행정직화 경향과 전공・경력과 관련없는 비효율적 인사관...

      대표적 R&D부처(청)인 농촌진흥청의 연구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연구인력의 행정직화 경향과 전공・경력과 관련없는 비효율적 인사관행에서 비롯되는 연구전문성 약화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조직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들이 몇가지 개선방안들을 검토해 왔으나, 농촌진흥청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등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수동적 태도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연구인력 전문성 약화의 근본 배경을 분석한 후 연구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인력의 전문성 약화의 근본적 배경으로 국가주도 농업연구개발・농촌지도사업의 시혜적 추진과 정부관료제의 구조・행태적 경직성 그리고 정부부처(청) 중 권력서열이 매우 낮은 농촌진흥청의 약한 조직적 대응을 거론하였다. 이어서 향후 농촌진흥청 연구인력 전문성 제고 방향으로는 관련 자원획득을 위한 의회・대통령・정부부처 대상 전략적 대응과 조직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의 부분적・점진적 개선 및 개방적 조직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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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2020.4.14., 대통령령 제30616호)"

      2 배창휴, "한국농업 미래비전" 진샘미디어 2012

      3 박천오, "한국 정책과정에서의 부처간 권력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3 (43): 1-28, 2005

      4 디지털타임스, "출연연 ‘행정직’ 신설…연구자 행정부담 던다"

      5 최순영, "직위분류제 확대와 연계한 공무원 인사관리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5

      6 권우덕,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7 (17): 115-141, 2018

      7 윤견수,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 정치화와 계급제 기반 관료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26 (26): 132-160, 2020

      8 농촌진흥청, "제2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18~2022)"

      9 정정길,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2015

      10 "정부조직법. (개정 2020.6.9., 법률 제17384호)"

      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2020.4.14., 대통령령 제30616호)"

      2 배창휴, "한국농업 미래비전" 진샘미디어 2012

      3 박천오, "한국 정책과정에서의 부처간 권력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3 (43): 1-28, 2005

      4 디지털타임스, "출연연 ‘행정직’ 신설…연구자 행정부담 던다"

      5 최순영, "직위분류제 확대와 연계한 공무원 인사관리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5

      6 권우덕,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7 (17): 115-14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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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농촌진흥청, "제2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18~2022)"

      9 정정길,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2015

      10 "정부조직법. (개정 2020.6.9., 법률 제17384호)"

      11 장혁, "정부연구개발조직의 창의적 연구환경 분석 및 개선과제: 농촌진흥청 소속 과학원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31 (31): 277-305, 2019

      12 오재록, "정부부처의 권력 크기 분석 : 이명박 정부의 41개 중앙행정기관 실증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 (20): 67-91, 2011

      13 오헌석, "전문성 연구의 주요 쟁점과 전망" 한국기업교육학회 9 (9): 143-168, 2007

      14 배을규, "전문성 연구 문헌의 비판적 고찰 - 성과, 한계, 그리고 HRD 함의-" 한국인력개발학회 13 (13): 1-26, 2011

      15 김동창, "전문성 개념, 유형과 도덕 전문성" 한국윤리교육학회 (55) : 195-221, 2020

      16 시사매거진, "이만희 “농촌진흥청 연구인력 4명 중 1명은 무늬만 연구원”"

      17 유상엽,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직분류체계의 진단과 혁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 17 (17): 233-259, 2018

      18 김해동, "연구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직공무원법 제정방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문제연구소 1988

      19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이중경력제도 적용방안 연구. 국책기술개발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연구보고서" 2012

      20 농업인신문, "연구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한다.-농촌진흥청"

      2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0.4.28, 대통령령 제30650호)"

      22 하재룡,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직급체계에 관한 연구: 단일직급 도입에 대한 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4 (14): 157-183, 2015

      23 김선아,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직급체계의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7 (17): 187-2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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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고현철, "연구개발 조직구성원의 이중몰입(Dual commitment)에 관한 연구 :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26 곽호완, "실험심리학용어사전" 시그마프레스(주) 2008

      27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부서별 정원배정표"

      28 김종현, "보직관리와 직무성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근무기간에 따른 민원처리 실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2 (12): 99-120, 2008

      29 권용수, "보건환경연구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 13 (13): 199-218, 2014

      30 이인복, "바이오경제 대비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의 성과와 과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3

      31 김명식, "민간경력자의 공직채용 확대과제와 방향" 한국치안행정학회 11 (11): 45-66, 2014

      32 황수철, "미래 농업연구 효율제고를 위한 농촌진흥청 연구인력 육성방향" (사)농정연구센터 2008

      33 이주량, "미래 농업R&D의 이해와 우리의 선택" 23 (23): 4-18, 2013

      34 이주량, "미국의 정부농업연구개발과 보급체계" 173 (173): 7-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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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38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개정 2020.6. 3, 훈령 제1241호)"

      39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개정 2019.13.31, 훈령 제1224호)"

      40 "농촌진흥법. (개정 2020.5.26., 법률 제17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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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한국농정신문, "농진청 “68%가 전공따로 연구따로”"

      43 이태호, "농업이 미래다"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2011

      44 박정근, "농업연구개발정책"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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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박정근, "농업 R&D 인적자원 배분을 위한 과제와 방향" 한국농업경제학회 44 (44): 1-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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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5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51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52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53 Ryan & Co., "국립농업과학원 비전 설정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2013

      54 "국가공무원법. (개정 2014.1.7., 법률 제12202호)"

      55 법률저널, "국가공무원 공채 ‘인사조직직류’ 신설된다"

      56 오재록, "관료제 권력의 측정과 권력지수의 개발: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4 (44): 177-197, 2006

      57 오재록, "관료제 권력 측정: 박근혜 정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2 (52): 139-166, 2018

      58 이계만, "관료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지방관료 중간관리층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21 (21): 391-4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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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조태준,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탐색적 고찰: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34 (34): 101-129, 2020

      61 김중양, "공직분류체계" 6 (6): 41-65, 1997

      62 이선우,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등 개선방안 연구" 안전행정부 2013

      63 조태준,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5 (15): 169-190, 2016

      64 김기형,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7 (17): 89-1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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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최병대, "공무원의 전문성확보 방안 - 서울시 도시계획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15 (15): 2003

      68 한승주, "공무원의 전문가적 정체성과 책임: 일반채용과 경력채용 공무원의 인식 탐색" 한국조직학회 13 (13): 1-32, 2017

      69 최순영,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력개발제도의 재설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9

      70 조태준, "공무원 전문성 개념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정책과학학회 21 (21): 143-172, 2017

      71 김성연, "공무원 계급제 개편정책 변동 분석: Winter 정책통합모형 활용"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35-66, 2019

      72 차종석, "R&D 인력의 경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성인교육학회 8 (8): 23-56, 2005

      73 농촌진흥청, "2020년도 예산개요"

      74 인사혁신처, "2019 인사혁신통계연보"

      75 최정임, "(농업RD선진화를 위한) 농업시험연구자료 통계분석 매뉴얼"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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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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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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