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假想)공간시대의 행정과 법|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e-공간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가상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인데, 현재 주로 보이고 있는 현상은 e-공간의 기술과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e-공간은 지금까지 어떠한 표상력(表象力)도 극복하지 못했던 인과성과 논리성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가 상징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속성을 지닌 가상공간(假想空間)이다. 따라서 e-공간이 지닌 질서형성력은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실존(實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e-공간이 근대의 한계, 즉 근대의 일원적·체계적인 질서가 가지는 억압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e-공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근대의 한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e-공간을 일원적·체계적인 질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e-공간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며, 이 점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이 일원적·체계적인 질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장본인이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행정개혁 없는 e-공간의 행정에의 활용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규제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정부로 표현되는 정부의 e-공간에 대한 비젼과 정책은 위와 같은 시각과 거리가 멀다. e-공간에 대한 비전을 담은 전자정부 로드맵이나 e-공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제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전자정부법은 e-공간이 갖는 질서형성력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번역하기

e-공간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가상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인데, 현재 주로 보이고 있는 현상은 e-공간의 기술과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the cyber space is closely related with our life and we cannot do without it. And so, it matters how we approach it. Now it appears that we do it chiefly in the respect of technology, efficiency and business. But our future cannot be guranteed by such a vision and attitude. In fact the cyber space is a hypothetical space which is free from the limitation of ‘the principal of cause and effect‘ and logics and can overcome the restriction of time and space. Accodingly the power of making order created by the cyber space can solve the basic problems which mankind has faced off for so long time.
Concretely, the cyber space can overcome the limitation of modernity, that is, the oppression caused by modern systemetic order. It is why post-modernism pays attention to the cyber space. But Korean who have not experienced modernity in their own will, can make use of the cyber space and experience modernity in normal condition. This is the very factor which we should consider in designing the cyber space. In this respect, the government has heavy duty to realize the above purpose, because the government is heavily responsible for the distorted experience in modernity.
Accodingly, the government should, first of all, reform the administration fundamentally in order to attain the above purpose. It simply means the extention of regulation to utilize the cyber space without the reformation of administration. But the vision and policy of the government on the cyber space is far from our expection. The government's road map about the cyber space and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formally called the "Act Concerning the Promotion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lack the basic consideration to the power of making order created by the cyber space. It is high to examine it closely.

번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