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1
• 요약 3
• 제1장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향후 과제 (최병호) 31
• 제1절 서론 33
• 제2절 역대정부의 복지이념과 정책의 변천과정 33
• 제3절 역대 정부별 복지지출 추세와 장기전망 48
• 제4절 역대정부의 소득분배 추이 52
• 제5절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과제 60
• 제2장 국민생활 실태와 사회보장 (남상호) 65
• 제1절 서론 67
• 제2절 국민생활 실태 분석 68
• 제3절 사회보장의 역할 84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88
• 제3장 의료의 이념적 갈등 해소와 발전적 과제 (이규식) 89
• 제1절 서론 91
• 제2절 의료민영화론 92
• 제3절 공공병원만 공공의료라는 논점 95
• 제4절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과 쟁점의 정리 97
• 제5절 공공의료 및 의료민영화가 쟁점이 된 배경 99
• 제6절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과제 102
• 제7절 소결 109
• 제4장 인구 및 가구의 변화와 전망 (이삼식) 111
• 제1절 인구 변화 113
• 제2절 가구 변화 117
• 제5장 사회의 질 비교를 통해 본 한국형 복지모델: 독일, 스웨덴 복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본인가? (이재열) 123
• 제1절 서론 125
• 제2절 사회의 질 논의와 수정 127
• 제3절 OECD 국가의 사회의 질 비교 131
•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모형을 찾아서 140
• 제6장 복지국가레짐 비교를 통해 본 한국복지국가의 현재 (양재진) 145
• 제1절 서론 147
• 제2절 복지국가레짐 논의와 비교 준거점 도출 148
• 제3절 복지레짐별 비교 분석과 한국복지국가의 진단 151
• 제4절 소결 165
• 제7장 성장-고용-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웰페어노믹스 (서상목) 167
• 제1절 전환기의 한국 자본주의 169
• 제2절 복지적 경제,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 182
• 제3절 경제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195
• 제8장 중앙-지방-민간의 복지 역할정립과 균형적 발전 (이재원) 211
• 제1절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들 : 유형, 흐름, 쟁점 213
• 제2절 주요 국가의 사회정책 역할 분담 경향 217
• 제3절 복지재정 역할 분담의 현황과 쟁점 220
• 제4절 소결: 창조복지를 위한 복지정책 주체들간 역할 정립 과제 228
• 제9장 사회복지지출과 재원조달구성을 통해서 본 사회복지레짐 (이영) 23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7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7
• 제3절 사회복지 레짐 분류 238
• 제4절 사회복지 지출 규모와 추이 239
• 제5절 사회복지 지출 구성 244
• 제6절 사회복지 재원조달 구조 247
• 제7절 사회복지 분권화 구조 257
• 제8절 경제성장 촉진과 경제위기 예방/극복 효과 259
• 제9절 고용 효과 262
• 제10절 소결 264
• 제10장 ‘맞춤형 고용복지’의 비전과 전략 (안상훈) 267
• 제1절 ‘한국형’ 전략마련에 관한 시대적 필요성 269
• 제2절 맞춤형 고용·복지의 의미 270
• 제3절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화를 위한 원칙적 방향성 273
• 제4절 맞춤형 고용·복지의 구조와 전달체계 287
• 제5절 소결: 국민행복시대, 한국형 전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291
• 제11장 21세기형 보건의료체계 모색 (신영석) 295
• 제1절 서론 297
• 제2절 보건의료체계의 환경 변화 전망 298
• 제3절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99
• 제4절 소결: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302
• 제12장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삼식·이윤경) 309
• 제1절 출산친화적 생태계 조성 311
• 제2절 노후보장정책의 지향점 319
• 제3절 활기찬 노후보장정책 320
• 제4절 소결: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302
• 제13장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한준) 325
• 제1절 문제제기 327
• 제2절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구성요소 327
• 제3절 사회적 경제 대두의 배경 330
• 제4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334
• 제5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 337
• 제6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 340
• 제7절 소결 343
• 참고문헌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