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請求範圍에 관한 硏究 : 均等論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atent claim

국문 초록 (Abstract)

특허제도가 인정된 초기에는 출원인은 특허받고자 하는 발명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으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명간에 서로 저촉하는 부문이 발생하고 특허권의 독점권이 어디까지 주어지는가가 점차 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는 별도로 출원인은 특허받고자 하는 발명을 자기가 필요최소한도로 특정하는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특허청구범위가 된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이 상대적으로 단순할 때는 간결하게 발명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의 첨단 기술은 고도로 복잡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단순한 기재에 의하여 특허받고자 하는 발명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가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만으로 특허받은 발명을 재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
특허청구범위는 그 자체가 특허발명을 특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기본 원칙이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같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해석이 인정되고 있지만 그 보충성 때문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불허되며 또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제한 해석할 수도 없다.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구성에 빠질 수 없는 사항으로만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특허법이 요구하는 특허출원요건이다. 그런데 발명의 구성의 일부에 변경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위와 같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을 엄격히 한다면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고 만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원칙과는 상관없이 전부터 「단순한 설계변경」이라는 표현으로 침해를 인정해왔다. 즉 「단순한 설계변경」은 특허발명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에서 나타난 기술적 사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특허발명과 침해 대상물의 구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그 차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막연한 표현일 뿐 아니라 한편 자의적인 면도 포함하고 있어서 어느 경우에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것인 지의 객관적 기준은 일반인이 예측하기에 어려운 것이 되고 만다.
특허청구범위가 특허발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공시하여 한편 특허권자에게는 독점권이 부여되는 한계를 설정하고 일반 공중에게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명백히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특허청구범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해석 방법도 특허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 잣대로서 객관화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허권의 침해는 특허청구범위의 문언 그대로의 침해의 경우보다는 일부의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침해가 훨씬 많은 것은 경험적 사실인데 이렇게 발명의 구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특허발명과 침해 대상물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발명은 본래 기술적 사상이고 추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발명이 특허청구범위라는 틀 안에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인 발명과는 필연적으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나타난 발명의 본질 즉 기술적 사상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대상물이 특허발명을 침해하고있는가 아닌가는 대상물이 이렇게 특허청구범위에서 추출된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이용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한 균등론은 특허침해소송 있어서 이러한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가급적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로부터 인정된 기술적 사상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물에 대하여 특허권의 침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발달된 이론이다.
미국의 Waner Jenkinson 연방대법원 판결, 일본 최고재의 Ball Spline 판결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Byer Geselshaft 판결 등에서 차례로 균등론이 인정되고 있는 것은 특허발명과 대상물의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과연 대상물이 특허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지의 판단에 있어서 균등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방법을 제시하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의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균등론의 요건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대체로는 같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치환 가능성이다. 치환 가능성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의 구성요소를 대상물에서 바꾸었어도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발명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요건이다. 그렇지만 이 요건은 종래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어오던 동일성의 판단방법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발명의 동일성의 판단에 있어서 발명의 목적 구성과 효과의 3요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왔다. 다만 균등론은 구성요소가 다른 경우의 침해문제이므로 구성의 판단은 제외되고 있다.
다음의 요건은 치환 용이성이다. 대상물에의 치환자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 균등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치환 용이성은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의 3요소 중에 구성에 관련된다. 특허발명과 대상물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가 적다면 동일한 발명이라는 것인데 그 차이의 대소의 판단을 객관화하고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균등론은 이러한 적극적 요건이외에 소극적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소극적 요건은 대상물이 발명특허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닐 것과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상물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을 것이다.
이 소극적 요건은 균등론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언기재의 침해여부의 판단에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균등론의 요건은 현재 적극적인 요건보다는 소극적 요건에 좀더 중점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예전부터 균등론은 종전의 특허 청구범위의 정당한 해석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균등론이라고 하여도 실질적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넘어 해석될 수 없는 것은 균등론이 문언기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보충성에서 기인하는 제한이지만 균등론은 특허발명과 대상물의 구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소극적인 제한은 균등론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또 소극적 요건으로서 오로지 출원경과 사실만을 적용제외사실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단의 사정」에 출원경과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의 연구 등은 앞으로 균등론 연구의 과제라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beginning stage of patent system, the applicants acquired the right only by explaining the contents of the subject matter. But as the technologies get to upgrade so rapidly, the things to infringe another between the inventions get to appear and we are facing the issues about how far the range to be admitted as the patent is.
So, the applicants need to thinking out the system which characterizes the claim limits of the subject matter to be admitted as the patent, as well as explaining the contents of it. That is, we call it, "the claim of the patent" .
But in the case of the simple subject matter, it is relatively easy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limits and the meaning of that limits on the claims forms, while the complicated matter with high-tech methodology in nowadays, we can't express exactly the contents of the subject matter, so for the patent-infringed actions it is so hard to realize that limits only by the literal expressions on the forms in the patented invention.
A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claim, firstly we may pick up the one that interpretation of the claim should be restricted within the contents of claim on the specifications.
However, when not understanding and not defining the technical framework and the claim limits of the patent, we can interpret secondly by the supplements data on the specifications such as the drawings and the descriptions.
It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the patent law to register the contents made up of necessary factors to the inventions on the claim sheets.
In the case that there is a partial change of the invention but the same identity of that invention is not changed as a whole, if the interpretation strictly made, we get the irrational conclusion that the infringement can not be determined. The Supreme Court have held that the case above must be treated as 'the simple design-around'- that is, the simple design around may be one of the infringement types - without respect to the basic principle discussed above. As a result, the Court sees that simple design-around as one of the technical events on the literal expressions of the claim limits.
However, Although there are the differences between patented-inventions and the factors of the infringed matters, admitting the differences as the simple design-around and including the design-around within the infringement types would be the obscure assertion and the arbitrary attitude to the judgement of infringements. Therefore, we can't expect whether the cases treated are the simple design-around or not and so can't get the rational criterion of the judgement.
By illustrating the effect of the claim limits on the validity of patented-inventions, for the patentee, there should be the anticipation of the limit to the patent, and for the public, that illustration can play a role to define the ineffective range of the patent. To be so, How to interpret the limits of the patent claims must be opened publicly as a tool to understand that meanings.
In fact, much more infringement types are derived from the differences in the partial factors of inventions, rather than the infringements from the contravention of the literal meaning. in those cases, the reason we admit that types as infringements is that there are the identities between the patented-inventions and the infringing matters. By nature, the invention is abstractive and the ones are the technical events. Because this abstractive invention should be expressed within the circle of the claim limits, the gap between the inventions as abstractive technical events and the literal expressions on the claim limits would appear inevitably.
Therefore, desirable(or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claim limits is to find the substance of invention, that is, the technical event underlying the recordings on the claim limits. And in judging the infringement, we have to focus on whether the matter infringes the patented-inventions or not and whether the matter utilizes the technical events derived from the claim limits or no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itialized by U.S. is the theory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admitting the infringement of the matter using the technical events and finding the technical events with unbiased attitude in the patented-infringement actions.
The reaso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accepted in many judicial precedents, such as the decision of "Byer Geselshaft" of the Supreme Court, the decision of "Ball Spline"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and the decision of "Waner Jenkinson"of the U.S Supreme Court, I think, that the doctrine of equivalent could provide the rational and concrete judgement methodoloies in whether the matter is within the identity of the technical events of the patented-inventions or not, in spite of differences between composition factors in both discussed.
Requirements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dopted by Supreme Court, Japanese Supreme Court and U.S. Supreme Court, have some differences but have many common judgement factors as usual.
One of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s is "the interchangeability". The interchangeability can be described as "whether the matter might be the same inventions or not, when the parts of factors as the necessary factors to the patented-inventions are substituted for others". So, this requirement does not have conspicuous differences from "the judgement method of the identification" as accepted so far in our Supreme Court.
And as the next requirement, we can pick up "the known-interchangeability". If the interchanging of the factors in the matter would be the self-evident case that anyone who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said subject matter pertains, that interchange should be the infringement of the equival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v
• 國文抄錄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特許請求範圍의 개념 = 5
• 제1절 특허出願요건 = 5
•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발달과정 = 5
• 제3절 특허청구범위의 의의와 역할 = 8
• 제4절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 10
• 제5절 발명의 要旨 = 19
• 제3장 특허청구범위의 文言記載해석 = 23
• 제1절 기술적 思想의 탐구 = 23
• 제2절 특허청구범위 文言 기재 = 23
• 제3절 公知技術을 포함하는 특허청구범위 = 32
• 제4절 넓은 기재의 특허청구범위 = 39
• 제5절 出願經過의 참작 = 42
• 제4장 미국의 균등론 = 45
• 제1절 연방대법원의 두 판례 = 45
• 제2절 Warner Jenkinson 판결 = 45
• 제3절 균등론의 원칙 검토 = 47
• 제4절 출원경과 금반언 = 54
• 제5절 출원경과금반언 이외의 제한사유 = 61
• 제6절 機能的 청구항의 해석 = 68
• 제5장 일본의 균등론 = 71
• 제1절 Ball spline 일본 最高栽 판결 = 71
• 제2절 균등론 적용의 要件과 그 趣旨 = 73
• 제3절 非本質的 부분 = 75
• 제4절 置換可能性 = 83
• 제5절 置換容易性 = 90
• 제6절 公知技術 = 94
• 제7절 적용 제외 사항 = 96
• 제8절 立證責任 기타 = 100
• 제6장 한국의 균등론 = 104
• 제1절 서론 = 104
• 제2절 대법원의 바이엘 판결 = 104
• 제3절 Ball Spline 판결의 비본질적인 부분 = 110
• 제4절 置換 可能성 = 114
• 제5절 置換 自明성 = 117
• 제6절 公知技術 배제 = 129
• 제7절 意識的 제외 등 특단의 사정 = 132
• 제8절 構成要素 對比방식 = 136
• 제7장 결론 = 140
• 參考文獻 = 145
• ABSTRACT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