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 예방을 위한 불가항력의 체계화(해석) 연구(연구)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Force Majeure Clause to Prevent Construction Clai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of Force Majeure clause to mitigate a conflict due to value appraisal. Therefore clauses related to Force Majeure, impact of Force Majeure, termination by Force Majeure, and risk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condition were systematically examined. And real risks in construction project and liability on the risks are investigated.

국문 초록 (Abstract)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험을 만나게 되며, 그중에서도 불가항력 위험은 그 해석여하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계약조건을 조사분석하여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위험들을 판별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불가항력조항의 개선방향과 불가항력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골격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2장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위험
• 2.1 위험의 개념
• 2.2 건설사업의 위험
• 2.3 국내 건설현장 실존위험의 예
• 2.3.1 지하철공사
• 2.3.2 고속철도공사
• 2.4 위험의 종류
• 2.4.1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 2.4.2 한국의 보험약관에서 일반적으로 제외하는 사항
• 2.4.3 해외의 보험약관에서 일반적으로 제외하는 사항
• 2.4.4 민원 등 기타 사항
• 2.5 건설사업 위험의 부담
• 제3장 불가항력의 개념정립
• 3.1 국내외 관련조항
• 3.2 불가항력의 영향
• 3.3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해지
• 3.4 계약조건별 위험의 분류
• 3.4.1 한국의 공공공사계약일반조건
• 3.4.2 ICE 토목공사 계약일반조건(1)
• 3.4.3 FIDIC 토목공사 계약일반조건
• 3.4.4 영국 공공공사계약조건
• 3.4.5 싱가폴 공공공사계약일반조건
• 3.4.6 사우디 아라비아 공공공사계약일반조건
• 3.4.7 미국 CMAA의 공사계약일반조건
• 3.4.8 미국 AIA의 공사계약일반조건(AIA 201)
• 3.4.9 미국 EJCDC의 공사계약일반조건
• 3.4.10 일본 공공공사청부계약약관
• 3.4.11 미국 Standard Form 23A
• 제4장 불가항력적 위험의 분석
• 4.1 불가항력적 위험의 책임분석
• 4.1.1 자연적 사상
• 4.1.2 인위적 사상
• 4.1.3 기타 사상
• 4.2 불가항력 위험의 분석결과
• 4.2.1 분석의 개념틀 재음미
• 4.2.2 분석결과
• 제5장 건설분야 불가항력 위험의 전략적 대처
• 5.1 불가항력위험의 해석
• 5.1.1 회피가능여부
• 5.1.2 예측가능여부
• 5.1.3 상호무책임원칙
• 5.1.4 수행가능여부
• 5.2 불가항력 관련조항의 개선
• 5.2.1 불가항력조항의 개선
• 5.2.2 전시조항
• 5.2.3 기타 사항
• 5.3 불가항력 위험으로 인한 손실의 최소화대책
• 5.3.1 계약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
• 5.3.2 계약에 대한 미시적 상황
• 5.3.3 위험의 재배치 및 분산
• 제6장 결론 및 건의사항
• 6.1 결론
• 6.2 건의사항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 1. 건설관련부분의 불가항력 관련 국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