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투자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글은 가상자산 거래 및 보관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질서의 관점에서 풀이하고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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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준 (서울대학교)
2024
Korean
가상자산 ; 비트코인 ; 신탁 ; 가상자산거래소 ; 콜드월렛 ; 분별관리 ; virtual assets ; bitcoin ; trust ; virtual asset exchange ; cold wallet ; duty to se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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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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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투자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글은 가상자산 거래 및 보관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질서의 관점에서 풀이하고 나아가 ...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투자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글은 가상자산 거래 및 보관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질서의 관점에서 풀이하고 나아가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해석론을 살펴본다. 가상자산은 민법상 물건은 아니지만 전전양수 인에 대한 대물적 반환청구권, 도산 및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보호등 ’물권 적 권리‘는 그 보유자에게 인정될 수 있다. 신탁의 관점에서, 가상자산은 우리 신탁법 제2조의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45조가 인정하는 신탁재산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가상자산사 업자가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법적 효 력은 인정될 것이나, 실제 사업자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신탁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사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 산 보관의 법률관계는 구체적인 계약의 해석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혼 장임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입법론의 관점에서 향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 도적 인프라를 갖춰줄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의 수탁 대상재산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가 가상자산 신탁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탁업 인가단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신탁에 관하여는 수익증권 발행으로 전자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간 거래의 법적 효과가 더 명확해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virtual assets like Bitcoin have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as investment vehicles.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challenges surrounding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custody through the frameworks of trust law and capital market l...
In recent years, virtual assets like Bitcoin have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as investment vehicles.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challenges surrounding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custody through the frameworks of trust law and capital market law, offering legislative proposals to address these issues. From an interpretive perspective, while virtual assets are not classified as things under civil law, holders may still enjoy quasi-property rights, such as claims for restitution in rem against subsequent transferees and protections during insolvency or enforcement proceedings. Virtual assets qualify as trust property pursuant to the Article 2 of the Korean Trust Law. However, they may not meet the criteria for trust assets under Articles 103(1) and 245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pital Market Act”). When 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enters into a trust agreement for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virtual assets, such agreements are generally legally valid. However, it is unlikely that a VASP would intentionally structure such an agreement in violat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most cases, the legal relationship governing a VASP's custody of virtual assets is better categorized as bailment rather than trust.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t is essential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xplicitly enable VASPs to utilize trusts structures. Specifically, (i) virtual assets should be recognized as trustable asset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ii) the licensing framework for trust business activities should be expanded to allow VASPs to obtain licenses for virtual asset trust services, and (iii) legal certainty in user transactions should be enhanced by apply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to the issuance of beneficial certificates in virtual asset trusts.
목차 (Table of Contents)
위탁자의 능력상실과 수탁자에 대한 감독시스템에 관한 고찰 - 미국의 철회가능신탁을 중심으로 -
인구구조변화와 금융 –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자금조달 및 관리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