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종전부동산의 활용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public agency relocation area for capital region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수도권 종전부동산을 개발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수도권 광역경 제권 차원에서 합의되어야 하는 종전부동산 활용의 광역적 원칙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종전부동산 활용방안과 계획적 관리방안이 모 색되어야 한다는 연구목적을 갖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도권 종전부동 산은 해당 지역의 불균형적인 사회기반기능들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어야하는 도시기능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수 도권 광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능들을 전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한 수도권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많은 부분이 도시 적 주요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전부동산 은 해당지역과 관련된 계획의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활용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 획, 광역발전계획과 서울도시기본계획, 경기도종합발전계획, 시군도시기본계 획에는 종전부동산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 및 활용전략 등의 내용 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종전부동산 활용방안들은 일시적인 개발방안 마련에 그칠 뿐 실질적인 계획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구 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도권 공간구조의 재편을 위하여 종전부동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광역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 보다는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을 유지하고 계획 추진을 위한 제도적 수단을 지역적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 지역발전계획에서 다루는 공간계획단위인 수도권 광 역경제권과 수도권 내 기초생활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지역발전 측면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략이 어떠한 이론적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 서 성공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모습과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위한 종전부동산의 활용의 광역적 원칙을 설정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의 이해를 위해 광역경제권의 등장배경과 그 공간구 조 개념을 검토하였다. 중앙정부와 해당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광역경제권 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대도시권 거버넌스의 배경과 이론들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정부시절부터 현재까지 검토되어 오던 종전부동산의 활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연 구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수도 권 종전부동산의 현황을 지역별 분포, 용도지역 현황, 매각추진 현황 및 매 각계획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행 종전부동산의 처리절차를 검토한다. 국내 외 종전부동산의 활용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외 종전부동산 활용의 문 제점과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위한 종전부동산 활용과 계획적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수도권 종전부동산의 활용방 안을 설정하기 앞서 수도권 종전부동산이 담아야할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서 종전부동산 활용방안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이해관 계자 당사자별로 종전부동산의 토지이용에 대하여 바라는 목표를 정리하였 다. 또한 이해당사자별로 바라는 종전부동산의 토지이용 목표를 조율하여 종전부동산의 토지이용기본방향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종전부동산을 입지 적 특성과 도시공간의 계획적 관리측면에서의 세부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여 활용방안과 계획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앞서 제안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종전부동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적 수단이 없고, 종전부동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 파급효과가 수도권 광 역경제권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를 분석하는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과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율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구축의 제반여건에 대한 어려움들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종 전부동산의 현황을 종합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광역적 원칙들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a way of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public agency relocation area for capital region development. The public agency relocation area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volves many stakeholder: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ublic agency relocated and citizen. Since each stakeholder has different goal and objective to use the relocation area, the conflict caused by the different goal and objective among stakeholder should be coordinated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After synthesizing main interest of the goal and objective by each stakeholder, its priorities are reorganized. And then several principles to develop and manage the public agency relocation area are suggested. In addition, a certain procedure to formulate land use planning principle of the relocation area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is also investigated and suggested.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everal limitations; there is no institutional way to support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 relocation area; the methodology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the relocation area on capital region is required; It is difficult to organize and build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the stakeholder. However, the result of this methodology has proved to be useful and sufficient to coordinate main interests caused by the different stakeholder and improve the problems on existing public agency relocation a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제1절 이론적 배경
•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이론적 고찰
• 2. 광역경제권의 이론적 고찰
• 3. 대도시권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 4. 종전부동산의 이론적 고찰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제3장 국내 종전부동산 활용의 실태와 문제점
• 제1절 수도권 종전부동산의 현황
• 1. 매각대상 종전부동산 현황
• 2. 종전부동산(107개 부지) 특성분석
• 제2절 현행 종전부동산의 처리절차
• 제3절 국내ㆍ외 종전부동산의 활용실태 및 시사점
• 1. 국내 종전부동산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
• 2. 해외 종전부동산의 활용사례 및 시사점
• 제4절 소결
• 제4장 종전부동산 활용 및 관리방안
• 제1절 종전부동산활용과제
• 1. 도시여건의 변화
• 2. 종전부동산 활용의 기본방향
• 3. 적절한 종전부동산 활용용도의 모색
• 제2절 종전부동산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설정
• 1. 종전부동산의 토지이용방향
• 2. 종전부동산의 입지특성에 따른 세부 활용방안
• 3. 도시공간의 계획적 관리 측면에서의 활용방안
• 4. 재원조달방안
• 제3절 종전부동산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설정
• 1.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과제
• 2.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방안
• 제5장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추진방안
• 제1절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종전부동산의 활용적 측면
• 1. 우선순위에 입각한 종전부동산의 활용
• 2. 광역적인 관련계획과 연계된 종전부동산의 활용
• 3. 지자체의 발전 방향에 맞는 종전부동산 활용 및 관리
• 제2절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제도적 측면
• 1. 종전부동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 2. 공공기반시설부담 및 우발이익 배분에 대한 지침의 제시
• 3. 대규모시설 이전부지의 공공취득 촉진
• 제6장 결론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연구과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