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법제와 국토계획법제의 정합성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 문 요 약 /3
• Abstract /5
• 제 1 장 총 설 /13
• 제 1 절 연구배경 /13
• 1. 계획 관련 시스템의 변화 /13
• 2. 처분입법의 증가 /21
• 3. 법집행의 효율화 /26
• 제 2 절 연구방법론 /28
• 1. 연구과제 /28
• 2. 선행연구요지 /30
• 3. 연구범위 /34
• 4. 연구방법 /42
• 제 2 장 기본법 부문 /45
• 제 1 절 국토기본법 /45
• 1. 기본법의 지위 및 효력 /45
• 2. 국토계획의 체계 /46
• 3. 국토계획의 정의 /47
• 4. 국토계획의 구분 /48
• 5.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51
• 제 2 절 환경정책기본법 /55
• 1. 기본법의 구조와 기능 /55
• 2. 국가환경종합계획 체계 /56
• 3. 환경정책의 과제 /58
• 4. 환경기준의 실효성 /60
• 5. 평가지표개발 /62
• 6. 환경기준이 적용되는 행정계획 /64
• 7. 환경계획의 반영 /66
• 8. 시도환경보전계획의 반영 /67
• 제 3 장 자연 및 도시 부문 /69
• 제 1 절 국토법제 /69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69
• 2. 도서개발촉진법 및 오지개발촉진법 /77
• 3. 접경지역지원법 /79
• 제 2 절 환경법제 /81
• 1. 자연환경보전법 /81
• 2. 자연공원법·도시공원법 /91
• 3. 습지보전법 /99
• 4. 야생동식물보호법 /103
• 제 4 장 산지·연안·토양오염 부문 /109
• 제 1 절 국토법제 /109
• 1. 산지관리법·산림법 /109
• 2. 연안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 /113
• 제 2 절 환경법제 /119
• 1. 백두대간보호법 /119
• 2. 특정도서생태계법 /120
• 3. 토양환경보전법 /122
• 제 5 장 물 관리 부문 /129
• 제 1 절 하천법·댐건설법 /129
• 1. 하천법 /129
• 2. 댐건설법 /132
• 제 2 절 수계법 /133
• 1. 한강수계법 /133
• 2. 4대강특별법 /136
• 제 6 장 결 론 /141
• 제 1 절 관련 법제의 정합성 /141
• 1. 국토계획의 약진 /141
• 2. 관련 계획들의 다면화 /141
• 3. 관련 법제의 부정합성 /142
• 4. 쌍방향 의사소통의 부재 /142
• 5. 계획수립 절차의 배타성 /143
• 6. 적용범위상의 부정합성 /143
• 제 2 절 관련 계획의 정합성 /144
• 1. 계획간 충돌과 해소 /144
• 2. 환경계획의 지위와 효력 /144
• 3. 환경계획의 규범화 /145
• 4. 계획양식의 혁신 /146
• 5. 계획규범의 명확성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