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범행구조와 처분행위의 내용 = A Study on the Structure of Fraud and the Content of Disposition

국문 초록 (Abstract)

사기죄의 범행은 <기망행위→ 처분행위→ 취득행위>의 3단계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처분행위는 범죄인의 행위가 아니라 피기망자의 행위이다. 이렇게 범행 상대방의 행위가 구성요건요소로 요구된다는 점에 사기죄의 본질적 특성이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이 글은 처분행위의 의미를 정립할 목적으로 쓰여 졌다. 이를 위해 설정한 세부 논제는 3가지이다. 첫째, 처분행위가 사기죄의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인지 ‘불문의 구성요건요소’인지에 관한 논의이다. 둘째, 처분행위가 객관적 측면인 처분사실 이외에 주관적 요소인 처분의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지 여부이다. 셋째, 처분의사가 요구된다는 전제 하에, 처분행위의 주관적 요소인 처분의사의 내용에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이 중에서 이 글이 특히 중점을 둔 논제는 세 번째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면서, 처분의사의 내용에 처분결과의 인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판례변경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처분결과의 인식은 처분의사의 핵심 내용이고, 따라서 범행의 상대방에게 처분결과의 인식이 없었다면 사기죄로의 논책은 불가하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그렇더라도 범행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다른 법리의 구성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처벌흠결의 우려는 해결될 수 있다는 점도 첨언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rime of fraud is carried out in three steps: “deceit→ disposition→ acquisition”. Of these, disposition is not the act of the criminal but the act of the victim. The fact that victim’s act is required as a constituent element is an essential characteristic of fraud. So, this article was written to establish the meaning of the victim’s act-disposition-. Three specific issues are examined in detail. First issue is a discussion about whether the act of disposition is a ‘descriptive element’ or ‘unwritten element’ of fraud. Second, it is explained that disposition consists of the combination of the disposal fact as the objective element and the disposal intent as the subject element. Third, it is reviewed whether the contents of the disposal intention include the awareness of the disposal result.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previous precedent in 2017. Previously, it was required to be aware of the disposal result, but the 2017 decision changed to recognize the disposal intent without victim’s awareness of the disposal result.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is precedent change is unfair, and claims that the awareness of the disposal result is the core of the disposal intent. Therefore, if there is no awareness of the disposal result even though the deceit has been done by the defendant, punishment as a fraud is not possible. Even so,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riminal act makes it possible to punish the defendant by the different crime so that the defects of punishment do not occur.

참고문헌 (Reference)

1 안동준, "형사판례의 연구 I" 박영사 2003

2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7

4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8

5 강동범, "한국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형법각론분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한국형사법학회 29 (29): 77-114, 2017

6 최준혁,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에 관한 대법원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법학연구소 21 (21): 237-275, 2018

7 황태정,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6 (66): 809-845, 2017

8 문채규, "사기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 구조와 처분의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 (19): 1-24, 2017

9 김일연, "사기죄와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10 권오걸, "사기죄와 처분행위 - 성행위에 대한 대가지급 불이행의 경우 -" 한국법학회 16 (16): 231-249, 2016

11 이창섭, "사기죄와 처분행위" 법학연구소 58 (58): 25-50, 2017

12 김재봉, "사기죄와 처분의사" 11 : 2003

13 원형식, "사기죄에서 처분의사 및 재산상 손해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연구소 (38) : 507-531, 2017

14 하태영, "사기죄에서 ‘교부받는 행위’의 의미"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6 : 161-223, 2018

15 서보학,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의사의 필요성 여부와 처분의사의 내용" 법학연구소 52 (52): 205-240, 2017

16 정승환, "2017년 형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73) : 6-30,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