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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의 형법적 보호 : 최근의 논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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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면서
      • Ⅱ. 논의의 구조
      • Ⅲ. 정책
      • Ⅳ. 마치며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면서
      • Ⅱ. 논의의 구조
      • Ⅲ. 정책
      • Ⅳ. 마치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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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우석, "체세포기술의 특성 및 산업적 이용"

      2 신동일, "착상전진단술에 대한 생명형법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3 신동일, "줄기세포연구의 세계적인 동향 외국의 법" 161-, 2006

      4 이인영, "줄기세포연구의 법률적 쟁점사항 및 외국의 입법동향 인간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및 대안"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2001

      5 황만성, "정자난자 유상거래 금지를 위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건강증진사업단 2006

      6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자유주의 우생학 비판" 나남신서 934-, 2002

      7 김일수, "인간복제의 윤리적법적 문제" 대한변호사협회 (514) : 1-, 1999

      8 신동일, "인간복제의 금지 필요성과 제한적 허용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9 박상은, "인간배아복제 과학의 승리인가?" 한국누가출판회 2004

      10 신동일, "유전자재조합물질을 위한 법정책" 법조협회 53 (53): 191-213, 2004

      1 황우석, "체세포기술의 특성 및 산업적 이용"

      2 신동일, "착상전진단술에 대한 생명형법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3 신동일, "줄기세포연구의 세계적인 동향 외국의 법" 161-, 2006

      4 이인영, "줄기세포연구의 법률적 쟁점사항 및 외국의 입법동향 인간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및 대안"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2001

      5 황만성, "정자난자 유상거래 금지를 위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건강증진사업단 2006

      6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자유주의 우생학 비판" 나남신서 934-, 2002

      7 김일수, "인간복제의 윤리적법적 문제" 대한변호사협회 (514) : 1-, 1999

      8 신동일, "인간복제의 금지 필요성과 제한적 허용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9 박상은, "인간배아복제 과학의 승리인가?" 한국누가출판회 2004

      10 신동일, "유전자재조합물질을 위한 법정책" 법조협회 53 (53): 191-213, 2004

      11 신동일, "생명윤리의 형법적 보호 특히 배아간세포 치료술의 금지에 관하여" 한국형사법학회 (15) : 125-, 2001

      12 신승환, "생명과학의 범위와 윤리적 쟁점" 가톨릭대학출판부 51-, 2004

      13 장영민/조영관, "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4 신동일, "생명공학남용과 법적 규제를 위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5 이상돈, "생명공학과 법 생명공학화와 생명문화의 절차적 재생산" 549 : 2002

      16 박은정,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대출판부 2000

      17 한재각, "생명공학 감시운동의 본격화에서 활동영역의 확장까지" (66) : 5-, 2007

      18 이근창, "보험과 고용에 있어서의 유전자 차별 인간 유전정보 이용의 사회윤리적 문제" 33-, 2002

      19 김일수, "배아생명에 대한 법이해와 법정책의 방향" 13 (13): 5-, 2002

      20 강희원, "배아복제와 인간존엄성의 정치학" 법제연구원 (20) : 8-, 2001

      21 신동일, "배아보호를 위한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22 "바이오테크 시대" 민음사 1998

      23 서정선, "미래 외면한 생명윤리법" 조선일보 2005.5.10

      24 신동일, "도그마틱 정책 그리고 윤리 생명윤리논증을 위한 법해석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750-, 2006

      25 "김영환 등 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번역총서 1" 1993

      26 고봉진, "근본이익, 정체성과 인권. 예비적 고찰" 한국법철학회 10 (10): 262-, 2007

      27 "Will Lower Drug Prices Jeopardize Drug Research? A Policy Fact Sheet" 1 (1): 2004

      28 "Wessen Menschenwürde?" 65-, 2001

      29 K. Atherton, "Safety Testing of Biotechnology Products" Safety Testing of Biotechnology Products, CRC 2002

      30 "Recht und Staat Heft 244" 17

      31 "Pr?implantationsdiagnostik aus rechtlicher Sicht" Shaker Verlag 2001

      32 "Paternalismus und Solidarität bei der Forschung am Menschen" 860-, 2006

      33 "Nature and Morality. Reconciliations of a philosopher in public life Continuum" 2003

      34 "Menschenwürde und Humangenetik" Universitas 41 810이하

      35 "Making Globalization Work" Norton 2007

      36 "Human Genetic Engineering" Nation Books 2005

      37 "Genes on the Menu: Facts for Knowledge- Based Decisions" Springer 2005

      38 "Exploding the Gene Myth: How Genetic Information Is Produced and Manipulated by Scientists" Beacon Press 1999

      39 "Einführung in das strafrechtliche Systemdenken" Schünemann Schünemann 1-, 1984

      40 "Drug Development for Neglected Diseases: A Deficient Market and a Public Health Policy Failure" 259 : 2188-, 2002

      41 "Die unbegründete Unverfügbarkeit ungeborenen menschlichen Lebens" JZ 1991 503이하

      42 "Die ethische Herausforderung des Menschen durch Genomforschung und Gentechnik" 13-, 2004

      43 "Die Präimplantationsdiagnostik zwischen Skylla und Charybdis" 241-, 2002

      44 "Der Schutz des Lebens durch Recht an seinem Beginn und seinem Ende" 128-, 1991

      45 I. Anttila, "Conservative and Radical Criminal Policy in the Nordic Countries" 2001

      46 "Concepts of Moral Management and Moral Maximization" 6 : 185-, 1996

      47 "Autonomy and Trust in Biotechn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48 "Abtreibung in s?kularen Staa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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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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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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